민법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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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 성립조건 x, 무상 가능

지역권 지상권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계속 존속할 수 있다

지상권 무조건 양도 ㅇㅇ 분리 처분 ㅇㅇ

있다 있다

지상원 ㅇㅇ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지상권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다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 동의 없이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사지 아니한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지샹권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상이면 토지 양수인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o o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이 소멸하는것은 아니다

지상권은 양도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당사가 간의 설정행위로 양도를 금지할 수 없다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지상물이 현존하는경우 갱신청구 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토지이 저당권과 함께 지료없는 지상권을 설정 받으면서 채무자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자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지상권 존속기간 (임의적 사항, 강행규정) 최장존속기간 제한( ) ㅇㅇ 최단존속기간 ( ) - 약정 정하지 않은 경우

x 영구 o

지상권자 비용상환청구 지상권자,전세권자 필요비 청구 ( ) 임차인 필요비 청구 ( )

x o

지상권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는 설정이 불가능하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 ㅇㅇ한날부터 양도 - ㅇㅇ한때부터

청구 성립

법정지상권 전세권 - 저당권설정자 (건물소유자) 저당권 - 토건 동일인 - ㅇㅇ 나대지 - ㅇㅇ 함께 매수- ㅇㅇ

있다 없다 없다

법정지상권 등기없이도 발생 ( ) 건물ㅇㅇㅇ 등기o -> 주장o 분리 처분 ( ) 건물철거청구 ( ) 지료가 결정 x -> 소멸청구 ( )

o 양수인 o x x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ㅇㅇ당시 동일인 소유, 배제특약 없어야 한다 강제경매시 소유자는 완납시 소유자 ( ) 법정지상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특약으로 배제 있다 ( )

처분 x x o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것으로 본다 ( )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것으로 볼 수 없다 ( )

o o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건물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 처분하는것도 가능하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 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건물이 양도된 경우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 없이도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지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 )

o x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를 설정할 수 있다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를 주장할 수 없다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 )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 )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 )

o x o

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다 ( ) 지역권은 독립하여 양도처분 할 수 있다 ( ) 통행지역권은 지료의 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 )

x x x

요역지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반데 대해 지역권 소멸 할 수 있다 ( )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는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는가 ( )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x o o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은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지역권은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

지역권 저당권 ㅇㅇ청구 ❌❌❌❌

반환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 1인 효력 있다 ㅇㅇ시효 중단 - 전원 효력 있다

취득 있다

요역지- 반드시 1필 토지의 ㅇㅇ를 위하여 승역지- ㅇㅇ 가능 토지의 일부 위에

전부 일부

지역권 최장,최단 존속기간 ❌❌❌❌❌ ??년 나오면 ㅇㅇ

없다

전세권에 지상권 ㅇㅇㅇ 전세권에 토지 임차권 ㅇㅇㅇ

미친다

지상권 동의없이 양도 ㅇㅇ 전세권 동의없이 양도 ㅇㅇ

있다 있다

토지사용권 없이 철거청구 -> 전세권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ㅇㅇ

없다

전세권자는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황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이 존솟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무효이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때에는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 )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 성립요소이긴 하지만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 )

x o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의 경우 합의에 의하여 전세권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다 ( ) 전세권 최단기간 ㅇ년 전세권 법전갱신 존속기간 ㅇㅇ, 기간약정 ㅇㅇ 토지전세권❌❌❌

o 1 없다 없다

전세권이 존속하는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 ) 전세권은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권저당이 설정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

o x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전에 전세권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구 소유자는 전세권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전세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담보목적+사용수익o=ㅇ효 담보목적+사용수익x=ㅇ효

x 유 무

전세권설정당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 ) 전세권자 전전세 할 수 없다 ( )

o x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 ) 전세금반환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 )

x o o

전세권이 법정갱신 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없이도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덕으로 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전세권 건물 일부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 )

x x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간은 2년으로 본다

전세권설정자는 특약이 없는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을 해야한다

농뎡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지상권 양도금지특약 ㅇ효 전세권 양도금지특약 ㅇ효

무 유

전세권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경우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 ) 지상권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소멸통고 한다 ( )

o x

전세권 부속물매수청구권 - ㅇㅇ 지상물매수청구권 - ㅇㅇ

건물 토지

건물 일부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 우선변제 받을 수 ㅇㅇ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ㅇㅇ

있다 없다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 ) 지상권의 효력은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 )

o o

법정지상권 공동저당 ㅇㅇ 법정지상권 특약 ㅇㅇ

없다 없다

지상권 양도 ㅇㅇ , 분리처분 ㅇㅇ

있다 있다

전세권 영구 ㅇㅇ

없다

법정지상권 공동저당 ㅇㅇ 저당권 설정당시 동일인소유여야 발생 토건 일괄매매 함께매매 ㅇㅇ 건물철거청구 없다 강제경매시 동일인 기준시기 = 완납시 ( )

없다 없다 없다 x

토지 전세권 1년 ㅇㅇ 법정갱신 ㅇㅇ 전세권 법정갱신 기간정함 ㅇㅇ 건물 전세권 1년 ㅇㅇ

없다 없다 없다 있다

ㅇㅇ 전세권 지상권 미친다 토지임차권 미친다 경매 경락인은 토건 취득한다

건물

일부 전세권 우선변제 - 전부 ㅇㅇ - 전부x ㅇㅇ - 부속물 ㅇㅇ - 지상물

경매 건물 토지

저당권 유치권 가등기담보 담보 지역권 분리 양도 ㅇㅇ 불가분성 적용된다(ㅇㅇ 가능, ㅇㅇ소멸 하는것 아님)

없다 일부 일부

지역권 토지공유 - ㅇㅇ동의 과반수 ㅇㅇ 지분만 ㅇㅇ 공유지 분할 ㅇㅇ

전원 없다 없다 있다

저당권 지역권 반환 ㅇㅇ 점유 수반 ㅇㅇ

없다 없다

지역권 저당권 ㅇㅇ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 ㅇㅇ

없다 없다

유치권 채무자 직접점유로 하여 간접접유 하는 경우 유치권은 성립할 수 ㅇㅇ

없다

유치권,저당권에서 변제청구,지급청구,돈달라는 질문 싹 다 ㅇㅇ

없다

유치권 - 채권 소멸시효 영향 ㅇㅇ

없다

점유 상실 -> ㅇㅇ권 소멸 =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 침탈 - 점유물반환청구권 행사 점유의소 제기 - 승소판결 - 점유회복x - 점유회복( )

유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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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 성립조건 x, 무상 가능

지역권 지상권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계속 존속할 수 있다

지상권 무조건 양도 ㅇㅇ 분리 처분 ㅇㅇ

있다 있다

지상원 ㅇㅇ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지상권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다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 동의 없이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o o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이 소멸하는것은 아니다

지상권은 양도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당사가 간의 설정행위로 양도를 금지할 수 없다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지상물이 현존하는경우 갱신청구 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토지이 저당권과 함께 지료없는 지상권을 설정 받으면서 채무자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자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지상권 존속기간 (임의적 사항, 강행규정) 최장존속기간 제한( ) ㅇㅇ 최단존속기간 ( ) - 약정 정하지 않은 경우

x 영구 o

지상권자 비용상환청구 지상권자,전세권자 필요비 청구 ( ) 임차인 필요비 청구 ( )

x o

지상권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는 설정이 불가능하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 ㅇㅇ한날부터 양도 - ㅇㅇ한때부터

청구 성립

법정지상권 전세권 - 저당권설정자 (건물소유자) 저당권 - 토건 동일인 - ㅇㅇ 나대지 - ㅇㅇ 함께 매수- ㅇㅇ

있다 없다 없다

법정지상권 등기없이도 발생 ( ) 건물ㅇㅇㅇ 등기o -> 주장o 분리 처분 ( ) 건물철거청구 ( ) 지료가 결정 x -> 소멸청구 ( )

o 양수인 o x x

처분 x x o

o o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건물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 처분하는것도 가능하다

o x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를 설정할 수 있다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를 주장할 수 없다

o x o

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다 ( ) 지역권은 독립하여 양도처분 할 수 있다 ( ) 통행지역권은 지료의 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 )

x x x

x o o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은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지역권은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

지역권 저당권 ㅇㅇ청구 ❌❌❌❌

반환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 1인 효력 있다 ㅇㅇ시효 중단 - 전원 효력 있다

취득 있다

요역지- 반드시 1필 토지의 ㅇㅇ를 위하여 승역지- ㅇㅇ 가능 토지의 일부 위에

전부 일부

지역권 최장,최단 존속기간 ❌❌❌❌❌ ??년 나오면 ㅇㅇ

없다

전세권에 지상권 ㅇㅇㅇ 전세권에 토지 임차권 ㅇㅇㅇ

미친다

지상권 동의없이 양도 ㅇㅇ 전세권 동의없이 양도 ㅇㅇ

있다 있다

토지사용권 없이 철거청구 -> 전세권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ㅇㅇ

없다

전세권자는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황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이 존솟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무효이다

x o

o 1 없다 없다

o x

x 유 무

전세권설정당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 ) 전세권자 전전세 할 수 없다 ( )

o x

x o o

전세권이 법정갱신 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없이도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덕으로 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전세권 건물 일부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 )

x x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간은 2년으로 본다

전세권설정자는 특약이 없는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을 해야한다

농뎡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지상권 양도금지특약 ㅇ효 전세권 양도금지특약 ㅇ효

무 유

o x

전세권 부속물매수청구권 - ㅇㅇ 지상물매수청구권 - ㅇㅇ

건물 토지

건물 일부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 우선변제 받을 수 ㅇㅇ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ㅇㅇ

있다 없다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 ) 지상권의 효력은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 )

o o

법정지상권 공동저당 ㅇㅇ 법정지상권 특약 ㅇㅇ

없다 없다

지상권 양도 ㅇㅇ , 분리처분 ㅇㅇ

있다 있다

전세권 영구 ㅇㅇ

없다

없다 없다 없다 x

토지 전세권 1년 ㅇㅇ 법정갱신 ㅇㅇ 전세권 법정갱신 기간정함 ㅇㅇ 건물 전세권 1년 ㅇㅇ

없다 없다 없다 있다

ㅇㅇ 전세권 지상권 미친다 토지임차권 미친다 경매 경락인은 토건 취득한다

건물

일부 전세권 우선변제 - 전부 ㅇㅇ - 전부x ㅇㅇ - 부속물 ㅇㅇ - 지상물

경매 건물 토지

저당권 유치권 가등기담보 담보 지역권 분리 양도 ㅇㅇ 불가분성 적용된다(ㅇㅇ 가능, ㅇㅇ소멸 하는것 아님)

없다 일부 일부

지역권 토지공유 - ㅇㅇ동의 과반수 ㅇㅇ 지분만 ㅇㅇ 공유지 분할 ㅇㅇ

전원 없다 없다 있다

저당권 지역권 반환 ㅇㅇ 점유 수반 ㅇㅇ

없다 없다

지역권 저당권 ㅇㅇ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 ㅇㅇ

없다 없다

유치권 채무자 직접점유로 하여 간접접유 하는 경우 유치권은 성립할 수 ㅇㅇ

없다

유치권,저당권에서 변제청구,지급청구,돈달라는 질문 싹 다 ㅇㅇ

없다

유치권 - 채권 소멸시효 영향 ㅇㅇ

없다

유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