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교섭단계에서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암에도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o
2
상대방 선의,무과실 - 신뢰이익배상 ㅇㅇ
있다
3
변제기 도래 - 동시이행항변권 ㅇㅇ
있다
4
갑 이행제공 o -> 을 동시이행 x = 을 지체책임 ㅇㅇ
갑 이행제공 x -> 을 동시이행 o= 을 지체책임 ㅇㅇ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도 그 후 상대방이 이행제공없이 동시이행항병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있다 없다 o o
5
불특정 다수에 대한 ㅇㅇ 가능
청약
6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불가능하다
o
7
원시적 불능 - ㅇ효
후발적 불능 - ㅇ효 (매도인이 ㅇㅇㅇ)
무 유 채무자
8
수용 해제 ㅇㅇ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ㅇㅇㅇ의 귀책사유에 의하여만 한다
없다 채무자
9
매매대금채권 동시이행한변권 행사 ㅇㅇ
있다
10
동시이행항변권
판결 패소 ㅇㅇ
상계 ㅇㅇ
지체책임 ㅇㅇ
없다 없다 없다
11
⭐️동시이행정리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 동시이행 ( )
임차권등기명령,토지거래허가 : 동시이행 ( )
경매 무효 : 동시이행 ( )
이행불능 - 손해배상 채무 : 동시이행 ( )
변제 - 담보물권 말소 : 동시이행 ( )
가압류말소 : 동시이행 ( )
x x x o x o
12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x
13
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o
14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 패소를 선고해야 한다
x
15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수익 하는경우
1.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 )
2.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 ( )
o x
16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x
17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의 채무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
x
18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x
19
동시이행항변권 교환,매매계약 ㅇㅇ
있다
20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전부 해소된 경우
동시이행관계 있다
o
21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책임 면제의 효력은 항변권을 행사,원용하여야 발생한다
x
22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이 발생할 수 없다
o
23
부동산 매도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인해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o
24
이행불능 손해배상채무 동시이행 ㅇㅇ
있다
25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은 소이전긍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o
26
말소의무와 변제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x
27
임차권등기명령 동시이행관계이다
x
28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x
29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도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x
30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있다
o
31
귀속청산의 경우,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이다
o
32
제3자는 계약당사자x
해제권 ( )
취소권 ( )
손해배상청구권 ( )
선의의 제3 보호규정 ( )
x x o x
33
낙약자
⬆️ ↘️
요약자 💵 수익자(제3자)
낙약자,요약자(보상,기본관계) 계약에 효력 ㅇㅇ
요약자,수악자(대가관계) 계약에 효력 ㅇㅇ
당사자 합의로 변경 또는 소멸 ㅇㅇ
요역자는 제3자 동의없이 취소하거나 해제 ㅇㅇ
있다 없다 없다 있다
34
계약체결 당시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x
35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것으로 유효하다
o
36
낙약자
⬆️ ↘️
요약자 💵 수익자(제3자)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수익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o x
37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o
38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o
39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40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제3자 해제 ㅇㅇ
합의로 해제 ㅇㅇ
없다 없다
41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무효,취소,소멸된 경우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ㅇㅇ
무효,취소,소멸된 경우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ㅇㅇ
없다 있다
42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변경,소멸시킬 수 있다 ( )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 있다 ( )
o o
43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손해배상 ㅇㅇ
부당이득반환청구 ㅇㅇ
있다 없다
44
해제
이행ㅇㅇ - 최고후 해제
이행거절 표시 -> 즉시해제 o
이행거절 표시 -> ㅇㅇ -> 최고후 해제
이행ㅇㅇ - 즉시 해제
정기행위지체 - 즉시 해제
지체 철회 불능
45
채무불이행ㅇ 손해배상청구 가능
(이행불능,이행지체)
만
46
해제 - ㅇㅇ 무효
이자,과실 반환 할 수 ㅇㅇ
ㅇㅇ해제 ❌❌❌❌
소급 있다 합의
47
해제
계약의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48
현저히 초과 - 최고 - 해제는 무효이다
o
49
매도인이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항 경우의 손해배상은 해제시 목적물의 시사를 기준으러 그 손해를 상정한다
x
50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겅우에도 채권자는 계역을 해제할 수 있다
x
51
합의해제
손해배상 ㅇㅇ
이자 ㅇㅇ
없다 없다
52
해제에 재한 규정은 합의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o
53
계약이 일부이행된 경우, 그 원상회복애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지 않아도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x
54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원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55
합의해제 소급효는 해제전에 저당궝을 취득하누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x
56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o
57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의무의 범위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o
58
해제
가등기 보호되는 제3자 ( )
부동산 등기,등록한자는 보호되는 제3자 ( )
채권을 양수,압류,가압류한자는 보호되는 제3자 ( )
부동산을 양수,압류,가압류한자는 보호되는 제3자 ( )
해제후 선의의 제3자 보호 ( )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 )
o o x o o o
59
해지의 의사표시눈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히는 철회할 수 없다
x
60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x
61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중1인이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당사자 수인(=2인) - 불가분성 전원-> 전원 행사 1인 소멸 -> 같이 소멸
62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기 위해서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x
63
계약이 해제된 걍우, 금전을 수령한 갑은 해제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반환해야 한다
x
64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해제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
65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을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갑에게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경우 갑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o
66
⭐️무효,취소,해제⭐️되면 귀책사유 따질것 없이
계약 효력ㅇㅇ
이행청구 못해
청구해오면 거절 ㅇㅇ
없다 있다
67
계약금계약 - ㅇㅇ계약
해약금 -> 계약금 ㅇㅇ = 성립
(착수하기전 = ㅇㅇ금 지급전까지)
공탁 ( )
요물 완납 중도 x
68
해약금은 ㅇㅇ된 후 가능, ㅇㅇ전까지, 중도금 전까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실제 지급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이행기전에 착수하였다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없다 ( )
공탁하여야 한다 ( )
중도금은 ㄴ
완납 착수 o o x
69
특약 없음 => 해약금
중도지급기일전에 중도급 지급 -> 착수 ( )
토지거래허가 착수 ( )
소송제기 착수 ( )
해약금에 의한 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 )
o x x x
70
계약금
공탁하여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행에 착수한것으로 본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해제할 수 있다 ( )
x x o
71
계약금
특별란 사정이 없는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x
72
을이 갑의 동의하에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도어음을 교부한 경우라면 갑은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고 을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73
토지거래허가,소송제기 = 해제 ㅇㅇ
있다
74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할 의지가 없다
o
75
채무의 이행비용은 채무자가
계약체결비용은 ㅇㅇ이 균분히여 부담한다
쌍방
76
예약완결권의 행하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자가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x
중개사법 총칙 1~4
중개사법 총칙 1~4
ユーザ名非公開 · 94問 · 1年前중개사법 총칙 1~4
중개사법 총칙 1~4
94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중개사법 벌금 과태료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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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58問 · 1年前중개사법 벌금 과태료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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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중개사법 자격취소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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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81問 · 1年前중개사법 자격취소 정지 등
중개사법 자격취소 정지 등
81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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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73問 · 1年前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73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중개사법 외국인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중개사법 외국인등, 토지거래허가구역
ユーザ名非公開 · 39問 · 1年前중개사법 외국인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중개사법 외국인등, 토지거래허가구역
39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중개사법 경매
중개사법 경매
ユーザ名非公開 · 39問 · 1年前중개사법 경매
중개사법 경매
39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정보망,협회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정보망,협회
ユーザ名非公開 · 47問 · 1年前중개사법 부동산거래정보망,협회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정보망,협회
47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중개사법
중개사법
ユーザ名非公開 · 21問 · 1年前중개사법
중개사법
21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세법 재산세 토지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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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54問 · 1年前세법 재산세 토지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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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세법 종부세
세법 종부세
ユーザ名非公開 · 5問 · 1年前세법 종부세
세법 종부세
5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학개론
학개론
ユーザ名非公開 · 43問 · 1年前학개론
학개론
43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공법 테마 11~12
공법 테마 11~12
ユーザ名非公開 · 57問 · 1年前공법 테마 11~12
공법 테마 11~12
57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공법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 유발계수 p76
공법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 유발계수 p76
ユーザ名非公開 · 15問 · 1年前공법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 유발계수 p76
공법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 유발계수 p76
15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공법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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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24問 · 1年前공법 도시개발법
공법 도시개발법
24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공법 테마 29~32
공법 테마 29~32
ユーザ名非公開 · 79問 · 1年前공법 테마 29~32
공법 테마 29~32
79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공법 정비법 33~36
공법 정비법 33~36
ユーザ名非公開 · 90問 · 1年前공법 정비법 33~36
공법 정비법 33~36
90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민법 1~38
민법 1~38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민법 1~38
민법 1~38
100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민법 56~71 무효와 취소, 토지거래허가, 조건과 기한
민법 56~71 무효와 취소, 토지거래허가, 조건과 기한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민법 56~71 무효와 취소, 토지거래허가, 조건과 기한
민법 56~71 무효와 취소, 토지거래허가, 조건과 기한
100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問題一覧
1
교섭단계에서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암에도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o
2
상대방 선의,무과실 - 신뢰이익배상 ㅇㅇ
있다
3
변제기 도래 - 동시이행항변권 ㅇㅇ
있다
4
갑 이행제공 o -> 을 동시이행 x = 을 지체책임 ㅇㅇ
갑 이행제공 x -> 을 동시이행 o= 을 지체책임 ㅇㅇ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도 그 후 상대방이 이행제공없이 동시이행항병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있다 없다 o o
5
불특정 다수에 대한 ㅇㅇ 가능
청약
6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불가능하다
o
7
원시적 불능 - ㅇ효
후발적 불능 - ㅇ효 (매도인이 ㅇㅇㅇ)
무 유 채무자
8
수용 해제 ㅇㅇ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ㅇㅇㅇ의 귀책사유에 의하여만 한다
없다 채무자
9
매매대금채권 동시이행한변권 행사 ㅇㅇ
있다
10
동시이행항변권
판결 패소 ㅇㅇ
상계 ㅇㅇ
지체책임 ㅇㅇ
없다 없다 없다
11
⭐️동시이행정리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 동시이행 ( )
임차권등기명령,토지거래허가 : 동시이행 ( )
경매 무효 : 동시이행 ( )
이행불능 - 손해배상 채무 : 동시이행 ( )
변제 - 담보물권 말소 : 동시이행 ( )
가압류말소 : 동시이행 ( )
x x x o x o
12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x
13
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o
14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 패소를 선고해야 한다
x
15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수익 하는경우
1.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 )
2.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 ( )
o x
16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x
17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의 채무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
x
18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x
19
동시이행항변권 교환,매매계약 ㅇㅇ
있다
20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전부 해소된 경우
동시이행관계 있다
o
21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책임 면제의 효력은 항변권을 행사,원용하여야 발생한다
x
22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이 발생할 수 없다
o
23
부동산 매도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인해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o
24
이행불능 손해배상채무 동시이행 ㅇㅇ
있다
25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은 소이전긍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o
26
말소의무와 변제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x
27
임차권등기명령 동시이행관계이다
x
28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x
29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도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x
30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있다
o
31
귀속청산의 경우,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이다
o
32
제3자는 계약당사자x
해제권 ( )
취소권 ( )
손해배상청구권 ( )
선의의 제3 보호규정 ( )
x x o x
33
낙약자
⬆️ ↘️
요약자 💵 수익자(제3자)
낙약자,요약자(보상,기본관계) 계약에 효력 ㅇㅇ
요약자,수악자(대가관계) 계약에 효력 ㅇㅇ
당사자 합의로 변경 또는 소멸 ㅇㅇ
요역자는 제3자 동의없이 취소하거나 해제 ㅇㅇ
있다 없다 없다 있다
34
계약체결 당시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x
35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것으로 유효하다
o
36
낙약자
⬆️ ↘️
요약자 💵 수익자(제3자)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수익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o x
37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o
38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o
39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40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제3자 해제 ㅇㅇ
합의로 해제 ㅇㅇ
없다 없다
41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무효,취소,소멸된 경우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ㅇㅇ
무효,취소,소멸된 경우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ㅇㅇ
없다 있다
42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변경,소멸시킬 수 있다 ( )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 있다 ( )
o o
43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손해배상 ㅇㅇ
부당이득반환청구 ㅇㅇ
있다 없다
44
해제
이행ㅇㅇ - 최고후 해제
이행거절 표시 -> 즉시해제 o
이행거절 표시 -> ㅇㅇ -> 최고후 해제
이행ㅇㅇ - 즉시 해제
정기행위지체 - 즉시 해제
지체 철회 불능
45
채무불이행ㅇ 손해배상청구 가능
(이행불능,이행지체)
만
46
해제 - ㅇㅇ 무효
이자,과실 반환 할 수 ㅇㅇ
ㅇㅇ해제 ❌❌❌❌
소급 있다 합의
47
해제
계약의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48
현저히 초과 - 최고 - 해제는 무효이다
o
49
매도인이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항 경우의 손해배상은 해제시 목적물의 시사를 기준으러 그 손해를 상정한다
x
50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겅우에도 채권자는 계역을 해제할 수 있다
x
51
합의해제
손해배상 ㅇㅇ
이자 ㅇㅇ
없다 없다
52
해제에 재한 규정은 합의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o
53
계약이 일부이행된 경우, 그 원상회복애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지 않아도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x
54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원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55
합의해제 소급효는 해제전에 저당궝을 취득하누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x
56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o
57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의무의 범위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o
58
해제
가등기 보호되는 제3자 ( )
부동산 등기,등록한자는 보호되는 제3자 ( )
채권을 양수,압류,가압류한자는 보호되는 제3자 ( )
부동산을 양수,압류,가압류한자는 보호되는 제3자 ( )
해제후 선의의 제3자 보호 ( )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 )
o o x o o o
59
해지의 의사표시눈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히는 철회할 수 없다
x
60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x
61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중1인이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당사자 수인(=2인) - 불가분성 전원-> 전원 행사 1인 소멸 -> 같이 소멸
62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기 위해서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x
63
계약이 해제된 걍우, 금전을 수령한 갑은 해제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반환해야 한다
x
64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해제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
65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을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갑에게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경우 갑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o
66
⭐️무효,취소,해제⭐️되면 귀책사유 따질것 없이
계약 효력ㅇㅇ
이행청구 못해
청구해오면 거절 ㅇㅇ
없다 있다
67
계약금계약 - ㅇㅇ계약
해약금 -> 계약금 ㅇㅇ = 성립
(착수하기전 = ㅇㅇ금 지급전까지)
공탁 ( )
요물 완납 중도 x
68
해약금은 ㅇㅇ된 후 가능, ㅇㅇ전까지, 중도금 전까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실제 지급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이행기전에 착수하였다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없다 ( )
공탁하여야 한다 ( )
중도금은 ㄴ
완납 착수 o o x
69
특약 없음 => 해약금
중도지급기일전에 중도급 지급 -> 착수 ( )
토지거래허가 착수 ( )
소송제기 착수 ( )
해약금에 의한 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 )
o x x x
70
계약금
공탁하여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행에 착수한것으로 본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해제할 수 있다 ( )
x x o
71
계약금
특별란 사정이 없는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x
72
을이 갑의 동의하에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도어음을 교부한 경우라면 갑은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고 을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73
토지거래허가,소송제기 = 해제 ㅇㅇ
있다
74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할 의지가 없다
o
75
채무의 이행비용은 채무자가
계약체결비용은 ㅇㅇ이 균분히여 부담한다
쌍방
76
예약완결권의 행하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자가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