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38

10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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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 이중매매 ( ) 통정허위 ( )

x o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보험수익자, 태아를 피보험자~~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 )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 ) 명의를 빌려준 경우 비진의 표시라고 할 수 없다 ( )

o x o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 소송행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착오를 이유로 허는 취소가 허용된다 ( )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

x x x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ㅇㅇㅇㅇ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추인 취소 해제 상계 계약 : 증여 합의해제 매매 (청약과 승낙의 합치)

유유재소

타인권리매매나 타인권리임대차는 ㅇ효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ㅇ효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ㅇㅇ해서 유효

유 무 소급

법률행위는 ㅇㅇ해야 효력이 생긴다 법률ㅇㅇ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ㅇㅇㅇㅇ

성립 행위 제착강사

ㅇㅇ부터=ㅇㅇ하여=법률ㅇㅇ한때부터-ㅇㅇ시부터

처음 소급 행위 계약

토지거래구역내 허가 효력발생요건 ( ) 농지취득저격증명 효력발생요건 ( )

o x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ㅇ효이다 따라서 성립은 하지만 ㅇㅇ은 발생하지 않는다

무 효력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당시 확정되어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확정ㅇㅇ성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ㅇ효이다 반드시 체결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

가능 무 x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당시 이미 목적 ㅇㅇ 불가능 후박적 불능 법륙행위당시 실현가능했으나 ㅇㅇ후 불가능 후발적 불능이 있더라도 ㅇ효하다 매도인이 채ㅇㅇ 채무자 귀책사유 -> 채무불이행책임(이행불능) 채무자 귀책사유x->ㅇㅇ부담 쌍방 귀책사유x->채ㅇㅇ위험부담 -> 대가지급x 채권자 귀책 -> 채권자위험부담 -대가지급o

실현 성립 유 무자 위험 무자

강행규정 : ㅇㅇ무효 효력규정 : 중개보수 ㅇㅇ 하는 범위내에서 ㅇ효 1-1 단속규정 : ㅇ효 ㅇㅇㅇ,ㅇㅇ ㅇㅇ3-3 ㅇㅇㅇㅇ 임의규정 : 유효, ㅇㅇ,ㅇㅇ

싹다 초과 무 유 무허가 전매 직접 중간생략 비용 착오

무효인 법률행위관계 이행전 : 권리의무 발생x 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후 : 부당이득ㅇㅇ청구 할 수 있다 사회질서위반자는 ㅇㅇ 청구 할 수 ㅇㅇ 제3자와의 관계 모든 제3자에게 무효주장 ㅇㅇ 비통 ㅇㅇ의 제3자에게 무효주장 ㅇㅇ 명의신탁은 ㅇㅇ의 제3자에게 무효주장 ㅇㅇ

반환 반환 없다 있다 선의 없다 선악 없다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 약정 ㅇ효 첩계약은 처의 동의 유무 관계없이 ㅇ효 부첩관계의 종료의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ㅇ효 부첩관계 단절하면서 금전지급약정 ㅇ효 어떤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ㅇ효

무 무 무 유 무

불법동기 표시 알려진경우 ㅇ효 도박자금 제공 ㅇ효 도박채무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제3제에게 매도 ㅇ효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여 행위 ㅇ효 (위임받은)

무 무 무 유

<사회질서 위반 아닌것> ㄱㅂ ㅇㅇ포탈목적, 투기 ㅇㅇ집행면탈목적 ㅇㅇ사건 매매계약ㅇㅇ당시 정당한 대가지급 비자금 ㅇㅇ 해외파견 ㅇㅇ기간 근무 약정, 상당기간 주지임명행위 무허가건물

강박 조세 강제 민사 체결 은닉 일정

<반사회적 법률행위> ㅇㅇ진술 사실대로 증언 조건으로 통상적 용인되는 비용 ㅇㅇ ㅇㅇ사건 변호사가 아닌자가 공무원 직무에 관한 ㅇㅇ 보험금 ㅇㅇ취득 위약벌이 ㅇㅇ하게 무거운 가장하여 반환청구 ㅇㅇ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ㅇㅇ

허위 초과 형사 청탁 부정 과도 없다 없다

부동산 이중매매 병은 악의더라도 ㅇ효이고 소유권을 ㅇㅇ한다 적극가담 = ㅇ효 <- 알고+ ㅇㅇ해야 한다 ㅇㅇ말소 (직접말소x, 진정명의x, 채권자취소x) 제3자도 ㅇ효 을은 직접 손해배상청구 할 수 ㅇㅇ 채권자취소 이중매매( ) 통정허위 ( )

유 취득 무 요청 대위 무 있다 x o

갑을 매도 대금지급, 병 적극가담 등기 - 이중매매 을은 병에게 소이전등기 직접청구할 수 없다 ( )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 ( )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병명의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거라도 유효 없다 ( ) 만약 선의의 정이 있다면 정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 을은 최고없이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

o o o o x o

이중매매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

o o o

불공정 법률행위 ㅇ효 급부와 반대급부 ㅇㅇ한 불균형, ㅇㅇ행위 당시기준,ㅇㅇ적 판단 경솔 궁박 무경험둥 하나의 사유만 있어도 족한다 무경험 - ㅇㅇ일반에 대한 경험부족 ㅇㅇ - 본인기준 폭리의사 알고도 ㅇㅇ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함 피해자의 궁박등은 ㅇㅇ되지 않는다 (일단 인정) 증여 기부 경매등 무상행위는 불공정 ❌

무 현저 법률 객관 거래 궁박 이용 추정

불공정 법률행위 피해자는 반환청구 ㅇㅇ 폭리자는 ㅇㅇ 추인 ㅇㅇ 전환 ㅇㅇ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부제소합의 ㅇ효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무

불공정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 )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더라도 불공정 성립한다 ( )

x x

자연적 해석 = ㅇㅇ (착오❌) 규범적 해석 = ㅇㅇ (비진의)

내심 표시

매도인 매수인 X토지 계약, Y토지로 지번착오 등기 x토지 매매계약 성립 ( ) y토지 이전등기 무효 ( ) y토지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 제3자 취득 한다 ( )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매수인은 x토지에 관해 등기이전청구 할수있다 ( ) x,y어느 토지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

o o x x o x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통착사강) 신분행위, ㅇㅇ상 행위, ㅇㅇ행위 적용 없다 -ㅇ효 선의의 제3에게 대항 ㅇㅇ 제3자는 ㅇㅇ이면 족하고(추정) ㅇㅇㅇ필요없다

공법 소송 유 없다 선의 무과실

비진의는 ㅇㅇ된대로 효력 발생 (ㅇㅇ적 해석) 상대방 ㅇㅇ ㅇㅇㅇ 유효 제3자 ㅇㅇ 취득 대리권 남용 💛비진의표시 유추적용 ㅇㅇ 명의를 대여하여 대출약정 ㅇ효 (비통 x) 금융기관 ㅇㅇ하에 통정허위 무효

표시 규범 선의 무과실 선의 된다 유 양해

비진의 ㅇㅇ된대로 효력발생 통정허위 ㅇㅇ로 통정해서 허위표시 ㅇㅇ가 없다면 통정허위표시는 성립할 수 없다

표시 합의 합의

통정허위표시 당사자 사이 언제나 ㅇ효이다 통정허위는 사회질서위반이다 ( ) 반환청구할 수 있다 ( ) 채권자취소 이중매매 ( ) 통정허위 ( )

무 x o x o

갑은 을에게 증여. 매도하는것처럼 꾸며서 이전등기 을은 병에게 매도 이전등기 갑을 증여계약 ㅇ효 매매계약 ㅇ효 을의 이전등기 효력 ㅇㅇ 병 악의일때 소유권 할 수 ㅇㅇ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ㅇㅇ 제3자가 악의라도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 할 수 ㅇㅇ

유 무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갑 채권자A의 강제집행 면탈위해 을과 가장매매 이전등기, 그후 을로부터 병 부동산 매수 이전등기 갑을 매매 ㅇ효 갑을 매매는 사회질서위반이다 ( ) 병 선의 과실일때 취득 할 수 있다 ( ) 갑은 을에게 반환청구 ㅇㅇ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ㅇㅇ 병은 선의로 추정된다 ( ) 선의인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은 악의라도 취득한다 () 악의인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은 선의라도 취득한다 () 병이 악의라도 취득할 수 있다 ( )

무 x o 있다 있다 o o o x

갑 채권자A 강제집행 면탈위해 을과 가장매매 이전등기, 그후 을은 병에게 저당권 설정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하면 갑은 병에게 말소등기 청구할 수 ㅇㅇ 병이 선의라면 과실이 있어도 갑은 정에게 말소등기 청구할 수 ㅇㅇ 병이 선의인 경우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ㅇㅇ 병의 저당권실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ㅇㅇ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제3자⭕️> 가장채권 ㅇㅇㅇ한 채권자 ㅇㅇㅇ 한 자 ㅇㅇㅇ 경료받은자 저당권을 ㅇㅇ받은자 보증채무를 ㅇㅇ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파산관재인 상대방의 피용자 <제3자❌> 상속인 대리인이 가장매매를 한경우에 있어서 ㅇㅇ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 채권 가장ㅇㅇ에 있어서 채무자 가장포기시 후순위저당권자 가장매수인 일반채권자 ㅇㅇ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자 그 계약을 ㅇㅇ한 자

가압류 가압류 가등기 설정 이행 본인 양도 추심 인수

가장매매 상속인이 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라 하더라도 그에게 무효로 대항할 수 ㅇㅇ

있다

파산관재인은 ㅇㅇ가 악의가 아닌이상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된다

모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지번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ㅇㅇ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당시 그 동기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ㅇㅇ

없다 없다

동기의 착오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매수인이 의도한목적대로 이용할수없게된 경우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경우 취소할 수 없다

착오 ㅇㅇ규정

임의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경우 표의더는 취소할 수 없다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면날인한다면 표시상의 착오이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사에 중대한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착오 표의자에게 ㅇㅇ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상대장 (효력을 ㅇㅇ하려는자)이 입증해야한다

중대 주장

<중요부분 착오> 토지의 ㅇㅇ,경계 증여,고용 등에서의 사람의 ㅇㅇ성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의 ㅇㅇ성 ㅇㅇ에 관한 착오 <중요부분 아닌 착오> 시가 수량 ㅇㅇㅇ의 동일성

현황 동일 동일 법률 매도인

소송행위에도 착오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

표의자에게 중대한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법륭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중요부분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사기 담보책임 취서 담보책임 취소할 수 ㅇㅇ

있다

기망- ㅇㅇ부분착오- 착오 사기 ㅇㅇ가능 기망- 표시상착오,서명착오 - 사기x 착오o

중요 선택

<기망행위,사기인것> 변칙세일 (ㅇㅇ없어도 사기) 부작위 침묵 공동묘지 <기망행위,사기 아닌것> 시가 ㅇㅇ과장

손해 다소

강박행위는 반사회질서위반이다 ( ) 강박행위는 비진의이다 ( ) 강박에 의사표시하였다고 하여 내심의 효과가 결여권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x x o

강박 ㅇㅇㅇ 박탈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고소고발 목적이 정당해도 행위나 수단이 ㅇㅇ한 때 <강박x> 불법적인 해악고지 ㅇㅇ 그냥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는것

완전히 부당 없이

제3자의 사기강박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경우 취소할수 없다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그고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도달 ㅇ 철회할 수 있다

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한것으로 ㅇㅇ

본다

대리권 수여행위는 불요식 행위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진정한 권리자가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경우에도 무효나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조세포탈목적으로 한 중간생략등기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이다

법률행위 성립당시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갑이 을이게 매도하기로 한 건물이 계약체결전에 지진으로 전차된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갑이 을이기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후 재결수용으로 인하여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된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이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위반 무효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 ) 강행규정 위반하여 무효인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

o x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수한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전에 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 유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반사회질서 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경우 매도인의 요청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계약 ( )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저당권설정을 요청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 ( )

x o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행위질서가 될 수 없다 () 가장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은닉행위인 증여도 무효이다 ( )

x x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비진의표시 = 혼자 헛소리 = ㅇ효

유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권고를 받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사에 해당한다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아니라 착오자에게 있다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경우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서 고지의무는 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서 인정될 수 없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때 성립한다

후발적 불능 - ㅇ효 -> 매도인이 ㅇㅇㅇ

유 채무자

계약금 계약 - ㅇㅇ계약

요물

ㅇㅇ의 발신일에 성립

승낙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처된 경우에는 양 청약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송둰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기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연착의 통지를 한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 )

o o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둘 다 잘못 없음 - ㅇㅇㅇ 대가 위험 부담

채무자

매매계약체결후 주택에 가압류 집행이 된 경우 계약위반을 이유로 즉시 해제할 수는 없다

수용된 경우 (후발적불능) 둘 다 의무가 없으니 서로 반환ㅇㅇ 손해배상 ㅇㅇ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 ㅇㅇ 수용보상금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ㅇㅇ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귀속된다 ( )

있다 없다 없다 있다 x

가압류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역을 해제할 수 없다 ( )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면, 부동산의 처분권한 상실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 ( )

o x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체결상 과실을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체결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확정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100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성립시기는 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이다

중개사법 총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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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벌금 과태료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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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자격취소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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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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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외국인등,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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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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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부동산거래정보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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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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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재산세 토지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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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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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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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테마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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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 유발계수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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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정비법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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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56~71 무효와 취소, 토지거래허가, 조건과 기한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

민법 56~71 무효와 취소, 토지거래허가, 조건과 기한

10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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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채권자 취소 이중매매 ( ) 통정허위 ( )

x o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보험수익자, 태아를 피보험자~~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o x o

x x x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ㅇㅇㅇㅇ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추인 취소 해제 상계 계약 : 증여 합의해제 매매 (청약과 승낙의 합치)

유유재소

타인권리매매나 타인권리임대차는 ㅇ효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ㅇ효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ㅇㅇ해서 유효

유 무 소급

법률행위는 ㅇㅇ해야 효력이 생긴다 법률ㅇㅇ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ㅇㅇㅇㅇ

성립 행위 제착강사

ㅇㅇ부터=ㅇㅇ하여=법률ㅇㅇ한때부터-ㅇㅇ시부터

처음 소급 행위 계약

토지거래구역내 허가 효력발생요건 ( ) 농지취득저격증명 효력발생요건 ( )

o x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ㅇ효이다 따라서 성립은 하지만 ㅇㅇ은 발생하지 않는다

무 효력

가능 무 x

실현 성립 유 무자 위험 무자

강행규정 : ㅇㅇ무효 효력규정 : 중개보수 ㅇㅇ 하는 범위내에서 ㅇ효 1-1 단속규정 : ㅇ효 ㅇㅇㅇ,ㅇㅇ ㅇㅇ3-3 ㅇㅇㅇㅇ 임의규정 : 유효, ㅇㅇ,ㅇㅇ

싹다 초과 무 유 무허가 전매 직접 중간생략 비용 착오

반환 반환 없다 있다 선의 없다 선악 없다

무 무 무 유 무

무 무 무 유

강박 조세 강제 민사 체결 은닉 일정

허위 초과 형사 청탁 부정 과도 없다 없다

유 취득 무 요청 대위 무 있다 x o

o o o o x o

o o o

무 현저 법률 객관 거래 궁박 이용 추정

불공정 법률행위 피해자는 반환청구 ㅇㅇ 폭리자는 ㅇㅇ 추인 ㅇㅇ 전환 ㅇㅇ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부제소합의 ㅇ효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무

x x

자연적 해석 = ㅇㅇ (착오❌) 규범적 해석 = ㅇㅇ (비진의)

내심 표시

o o x x o x

공법 소송 유 없다 선의 무과실

표시 규범 선의 무과실 선의 된다 유 양해

비진의 ㅇㅇ된대로 효력발생 통정허위 ㅇㅇ로 통정해서 허위표시 ㅇㅇ가 없다면 통정허위표시는 성립할 수 없다

표시 합의 합의

통정허위표시 당사자 사이 언제나 ㅇ효이다 통정허위는 사회질서위반이다 ( ) 반환청구할 수 있다 ( ) 채권자취소 이중매매 ( ) 통정허위 ( )

무 x o x o

유 무 있다 있다 없다 없다

무 x o 있다 있다 o o o x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가압류 가압류 가등기 설정 이행 본인 양도 추심 인수

가장매매 상속인이 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라 하더라도 그에게 무효로 대항할 수 ㅇㅇ

있다

파산관재인은 ㅇㅇ가 악의가 아닌이상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된다

모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없다 없다

동기의 착오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매수인이 의도한목적대로 이용할수없게된 경우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경우 취소할 수 없다

착오 ㅇㅇ규정

임의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경우 표의더는 취소할 수 없다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면날인한다면 표시상의 착오이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사에 중대한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착오 표의자에게 ㅇㅇ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상대장 (효력을 ㅇㅇ하려는자)이 입증해야한다

중대 주장

현황 동일 동일 법률 매도인

소송행위에도 착오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

표의자에게 중대한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법륭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중요부분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사기 담보책임 취서 담보책임 취소할 수 ㅇㅇ

있다

기망- ㅇㅇ부분착오- 착오 사기 ㅇㅇ가능 기망- 표시상착오,서명착오 - 사기x 착오o

중요 선택

<기망행위,사기인것> 변칙세일 (ㅇㅇ없어도 사기) 부작위 침묵 공동묘지 <기망행위,사기 아닌것> 시가 ㅇㅇ과장

손해 다소

강박행위는 반사회질서위반이다 ( ) 강박행위는 비진의이다 ( ) 강박에 의사표시하였다고 하여 내심의 효과가 결여권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x x o

완전히 부당 없이

제3자의 사기강박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경우 취소할수 없다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그고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도달 ㅇ 철회할 수 있다

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한것으로 ㅇㅇ

본다

대리권 수여행위는 불요식 행위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진정한 권리자가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경우에도 무효나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조세포탈목적으로 한 중간생략등기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이다

법률행위 성립당시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갑이 을이게 매도하기로 한 건물이 계약체결전에 지진으로 전차된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갑이 을이기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후 재결수용으로 인하여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된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이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위반 무효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 ) 강행규정 위반하여 무효인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

o x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x o

x x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비진의표시 = 혼자 헛소리 = ㅇ효

유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권고를 받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사에 해당한다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아니라 착오자에게 있다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경우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서 고지의무는 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서 인정될 수 없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때 성립한다

후발적 불능 - ㅇ효 -> 매도인이 ㅇㅇㅇ

유 채무자

계약금 계약 - ㅇㅇ계약

요물

ㅇㅇ의 발신일에 성립

승낙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처된 경우에는 양 청약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송둰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연착의 통지를 한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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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둘 다 잘못 없음 - ㅇㅇㅇ 대가 위험 부담

채무자

매매계약체결후 주택에 가압류 집행이 된 경우 계약위반을 이유로 즉시 해제할 수는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있다 x

o x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체결상 과실을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체결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확정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100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성립시기는 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