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저당권 필요비 유익비 우선변제 ㅇㅇ
있다
2
저당권
압류 ㅇ 과실 ㅇㅇ
차임채권 효력 미친다
후 있다
3
저당목적물이 매매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 할 수 있다 (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x o
4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헐 수 있다 ( )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기타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물건이 특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해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제3자가 압류하였더라도 저당권자가 이를 스스로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x o x x
5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물상보증인)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o
6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o
7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 )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 경락인은 그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
토지 임차인이 식재한 수목에 대해서는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
경매절차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 )
o o o x
8
저당권 ㅇㅇ규정
저당권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저당권이 설정된후에 설치된 종물에도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
임의 o o
9
건물에는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 )
지상권의 효력은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 )
o o o
10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x
11
구분소유권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한 저당권은 대지사용권 및 공용부분의 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o
12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가 있더라도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13
저당물 제3취득저는 유익비,필요비 그 비용을 저당물의 매각대금대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없다
x
14
저당권설정자는 현재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
15
저당권 일괄경매 = 동일인 소유 확인
건물에서 우선변제 받을 권리 ㅇㅇ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원설정자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ㅇㅇ
건물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일괄경매 할 수 ㅇㅇ
없다 있다 없다
16
저당권
필요비 유익비 우선변제 ㅇㅇ
건물 우선변제 ㅇㅇ
있다 없다
17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
18
저당권 반환청구 ㅇㅇ
저당권 방해배제 ㅇㅇ
없다 있다
19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되고 그 후 2번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번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저당권 실행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목적물의 매각으로 소멸한다 ( )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해서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x o o o
20
저당원 ❌❌❌❌❌
ㅇㅇ권, 부동산임차권
지역
2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까지
부종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채권은 일시 소멸한다 ( )
근저당권 소멸한다 ( )
o o x
22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o
23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신청- 경매ㅇㅇ시 채권액 확정
후순위권리자에 의하여 경매신청 - 경락대금 ㅇㅇ시 채권액 확정
신청 완납
24
근저당권자가 패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
확정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 )
o o
25
근저당권
채무자-확정된 채무액 ㅇㅇ을 변제해야 말소청구 가능
제3,물상보증인은 ㅇㅇ액만을 변제하고 말소청구 가능
전액 최고
26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후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근저당설정자는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이다 ( )
o x
27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다 ( )
o
28
근저당권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없다
x
29
근저당권 해지 ㅇㅇ
근저당권 변경 ㅇㅇ
있다 있다
3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에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x
31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후에(확정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된다 ( )
o x
32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는 경매개시결정시이다
x
33
채권의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설정권자는 근저당권의 확정전이라도 채권채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x
34
피담보채무늬 확정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o
35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o
36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x
37
근저당권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채고액위 범위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o
38
채권채고액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o
39
저당권등기는 효력존석요건이므로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x
40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경매- 회복될 수 있다
x
41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
42
매매대금, 차임 -> 물상대위 ㅇㅇ
화재보험금 ㅇㅇ
없다 있다
43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o
44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x
45
일괄경매 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은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o
46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 )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한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x x
47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48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마치지 않는것으로 정할 수 있다
o
49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50
저당권
지상권에도 미친다
o
51
압류전 차임채권 미친다 ( )
압류후 차임채권 미친다 ( )
저당권 설정이전 종물 저당권의 효력 미친다 ( )
저당권 설정이후 부합물 저당권 효력 미친다 ( )
x o o o
52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o
53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
54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다
x
55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x
56
저당권 나대지 법정지상권 ㅇㅇ
없다
57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되고
그 후 2번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번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x
58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목적물의 매각으로 소멸한다 ( )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에게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전부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o o
59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60
근저당권 목적물이 양도된 후 피덤보채무가 소멸한경우, 근저당설정자는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
6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
o
62
채권채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o
63
물상보증인은 채권채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x
64
존속기간 있는 근저당권은 기간이 만료한때에 피덤보채무가 확정된다
o
중개사법 총칙 1~4
중개사법 총칙 1~4
ユーザ名非公開 · 94問 · 1年前중개사법 총칙 1~4
중개사법 총칙 1~4
94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중개사법 벌금 과태료 포상금
중개사법 벌금 과태료 포상금
ユーザ名非公開 · 58問 · 1年前중개사법 벌금 과태료 포상금
중개사법 벌금 과태료 포상금
58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중개사법 자격취소 정지 등
중개사법 자격취소 정지 등
ユーザ名非公開 · 81問 · 1年前중개사법 자격취소 정지 등
중개사법 자격취소 정지 등
81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ユーザ名非公開 · 73問 · 1年前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73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중개사법 외국인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중개사법 외국인등, 토지거래허가구역
ユーザ名非公開 · 39問 · 1年前중개사법 외국인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중개사법 외국인등, 토지거래허가구역
39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중개사법 경매
중개사법 경매
ユーザ名非公開 · 39問 · 1年前중개사법 경매
중개사법 경매
39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정보망,협회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정보망,협회
ユーザ名非公開 · 47問 · 1年前중개사법 부동산거래정보망,협회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정보망,협회
47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중개사법
중개사법
ユーザ名非公開 · 21問 · 1年前중개사법
중개사법
21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세법 재산세 토지 과세대상
세법 재산세 토지 과세대상
ユーザ名非公開 · 54問 · 1年前세법 재산세 토지 과세대상
세법 재산세 토지 과세대상
54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세법 종부세
세법 종부세
ユーザ名非公開 · 5問 · 1年前세법 종부세
세법 종부세
5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학개론
학개론
ユーザ名非公開 · 43問 · 1年前학개론
학개론
43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공법 테마 11~12
공법 테마 11~12
ユーザ名非公開 · 57問 · 1年前공법 테마 11~12
공법 테마 11~12
57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공법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 유발계수 p76
공법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 유발계수 p76
ユーザ名非公開 · 15問 · 1年前공법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 유발계수 p76
공법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 유발계수 p76
15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공법 도시개발법
공법 도시개발법
ユーザ名非公開 · 24問 · 1年前공법 도시개발법
공법 도시개발법
24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공법 테마 29~32
공법 테마 29~32
ユーザ名非公開 · 79問 · 1年前공법 테마 29~32
공법 테마 29~32
79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공법 정비법 33~36
공법 정비법 33~36
ユーザ名非公開 · 90問 · 1年前공법 정비법 33~36
공법 정비법 33~36
90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민법 1~38
민법 1~38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민법 1~38
민법 1~38
100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민법 56~71 무효와 취소, 토지거래허가, 조건과 기한
민법 56~71 무효와 취소, 토지거래허가, 조건과 기한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민법 56~71 무효와 취소, 토지거래허가, 조건과 기한
민법 56~71 무효와 취소, 토지거래허가, 조건과 기한
100問 • 1年前ユーザ名非公開
問題一覧
1
저당권 필요비 유익비 우선변제 ㅇㅇ
있다
2
저당권
압류 ㅇ 과실 ㅇㅇ
차임채권 효력 미친다
후 있다
3
저당목적물이 매매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 할 수 있다 (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x o
4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헐 수 있다 ( )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기타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물건이 특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해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제3자가 압류하였더라도 저당권자가 이를 스스로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x o x x
5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물상보증인)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o
6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o
7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 )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 경락인은 그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
토지 임차인이 식재한 수목에 대해서는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
경매절차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 )
o o o x
8
저당권 ㅇㅇ규정
저당권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저당권이 설정된후에 설치된 종물에도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
임의 o o
9
건물에는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 )
지상권의 효력은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 )
o o o
10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x
11
구분소유권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한 저당권은 대지사용권 및 공용부분의 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o
12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가 있더라도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13
저당물 제3취득저는 유익비,필요비 그 비용을 저당물의 매각대금대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없다
x
14
저당권설정자는 현재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
15
저당권 일괄경매 = 동일인 소유 확인
건물에서 우선변제 받을 권리 ㅇㅇ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원설정자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ㅇㅇ
건물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일괄경매 할 수 ㅇㅇ
없다 있다 없다
16
저당권
필요비 유익비 우선변제 ㅇㅇ
건물 우선변제 ㅇㅇ
있다 없다
17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
18
저당권 반환청구 ㅇㅇ
저당권 방해배제 ㅇㅇ
없다 있다
19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되고 그 후 2번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번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저당권 실행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목적물의 매각으로 소멸한다 ( )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해서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x o o o
20
저당원 ❌❌❌❌❌
ㅇㅇ권, 부동산임차권
지역
2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까지
부종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채권은 일시 소멸한다 ( )
근저당권 소멸한다 ( )
o o x
22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o
23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신청- 경매ㅇㅇ시 채권액 확정
후순위권리자에 의하여 경매신청 - 경락대금 ㅇㅇ시 채권액 확정
신청 완납
24
근저당권자가 패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
확정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 )
o o
25
근저당권
채무자-확정된 채무액 ㅇㅇ을 변제해야 말소청구 가능
제3,물상보증인은 ㅇㅇ액만을 변제하고 말소청구 가능
전액 최고
26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후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근저당설정자는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이다 ( )
o x
27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다 ( )
o
28
근저당권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없다
x
29
근저당권 해지 ㅇㅇ
근저당권 변경 ㅇㅇ
있다 있다
3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에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x
31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후에(확정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된다 ( )
o x
32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는 경매개시결정시이다
x
33
채권의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설정권자는 근저당권의 확정전이라도 채권채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x
34
피담보채무늬 확정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o
35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o
36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x
37
근저당권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채고액위 범위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o
38
채권채고액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o
39
저당권등기는 효력존석요건이므로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x
40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경매- 회복될 수 있다
x
41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
42
매매대금, 차임 -> 물상대위 ㅇㅇ
화재보험금 ㅇㅇ
없다 있다
43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o
44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x
45
일괄경매 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은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o
46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 )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한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x x
47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48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마치지 않는것으로 정할 수 있다
o
49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50
저당권
지상권에도 미친다
o
51
압류전 차임채권 미친다 ( )
압류후 차임채권 미친다 ( )
저당권 설정이전 종물 저당권의 효력 미친다 ( )
저당권 설정이후 부합물 저당권 효력 미친다 ( )
x o o o
52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o
53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
54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다
x
55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x
56
저당권 나대지 법정지상권 ㅇㅇ
없다
57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되고
그 후 2번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번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x
58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목적물의 매각으로 소멸한다 ( )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에게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전부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o o
59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60
근저당권 목적물이 양도된 후 피덤보채무가 소멸한경우, 근저당설정자는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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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
o
62
채권채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o
63
물상보증인은 채권채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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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존속기간 있는 근저당권은 기간이 만료한때에 피덤보채무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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