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56~71 무효와 취소, 토지거래허가, 조건과 기한

10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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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정지조건 - 효력ㅇㅇ

발생

해제조건 - 효력ㅇㅇ

소멸

시기 - 효력 ㅇㅇ

발생

종기 - 효력 ㅇㅇ

소멸

기한은 절대 ㅇㅇ 없다, ㅇㅇㅇ 이익

소급 채무자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ㅇㅇ 채무면제,유증등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ㅇㅇ

없다 있다

조건과기한 상계 ㅇㅇ, 담보 ㅇㅇ, 처분 ㅇㅇ

없다 있다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 법률행위 전체가 ㅇㅇ

무효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의사와 그 ㅇㅇ가 필요하며 그것이 외부로 표시가 되지 않으면 조건이 되는것이 아니다

표시

무효는 ㅇㅇㅇㅇ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것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그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ㅇㅇ적으로 무효로 하는것이다

처음부터 소급

무효: ㅇㅇㅇ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 ㅇㅇ권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무효: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것으로봄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취소권자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ㅇㅇ하여=ㅇㅇ부터=ㅇㅇ체결시부터 무효로 한다

누구나 취소 소급 처음 계약

무효는 제한이 없으나 취소는 제척기간의 ㅇㅇ이 있다

제한

무효행위도 ㅇㅇ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취소

무권대리행위 무권리자 처분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받지 않은 토지매매계약 은 유동적 ㅇㅇ이다 토지거래허가가 있을것을 조건으로 소이전청구,이정등기 이행 청구할 수 없다 (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들 해제할 수 있다 ( ) 유동적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다 ( )

무효 o x x

현재는 효력이 없지만 추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으면 그 행위가 유효로 되는것을 유동적 ㅇㅇ라고 한다 (토지거래허가구력내 허가받지 않은 토지계약) 현재는 효력이 있지만 나중에 취소되면 뮤효로 되는것을 유동적 ㅇㅇ라고 한다

무효 유효

취소할 수 있은 법률행위 (4)

제착강사

무효인 법률행위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ㅇㅇ

없다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ㅇㅇ

없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때에는 법률행위 ㅇㅇ를 무효로 본다

전부

법률행위 분할가능성,가정적의사 인정될때 나머지부분은 ㅇㅇ이다

유효

하나의 법률행위에 일부분만 취소사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반의 ㅇㅇ도 가능하다

취소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불공정 추인 - ㅇ효 전환 - ㅇ효

무 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ㅇ에 하여야 효력이 인정된더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이후에는(ㅇ효)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할 수 없고 무효행위의 추인은 할 수 ㅇㅇ

무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효력요건 ( ) 토지거래허가제도 - 효력요건 ( ) 유동적ㅇㅇ

x o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루경우, 허가를 받기 ㅇ까지는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나중에 허가를 받게되면 ㅇㅇ해서 유효하게 된다

전 소급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ㅇㅇ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계약금,매매대금 반환청구 할 수 ㅇㅇ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때 반환청구 할 수 ㅇㅇ

없다 없다 있다

토지거래 허가협력의무 일방이 허가협력을 불이행하는 경우 소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ㅇㅇ 협력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자체를 해제할 수 ㅇㅇ ㅇㅇㅇ 해제는 다 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ㅇㅇ

있다 없다 해약금 없다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에 관해서도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ㅇㅇ

있다

유동적 무효 - 나중에 ㅇㅇ가 될 수 있음 유동적 유효 - 나중에 ㅇㅇ이 될 수 있음

유효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중간생략등기는 ㅇㅇ이다

무효

불허가처분 처음부터 배제 잠탈 목적 쌍방이 허가신청 하지않기로 명백히 의사표시 정지조건이 불성취 확정 = 확정적 ㅇㅇ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체결한 경우 ㅇㅇ로 될 수 없다

무효 유효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지정해제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때부터 확정적 ㅇㅇ하게 된다

유효

토지거래협력의무와 매매계약상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토지거래협력의무와 매매계약상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제공 없이도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ㅇㅇ 매도인은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 할 수 ㅇㅇ

있다 없다

제한능력자 단독으로 ㅇㅇ할 수 있다 단독으로 ㅇㅇ할 수 없다

취소 추인

취소권을 행사하면 ㅇㅇ적으로 무효가 된다

소급

제한능력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감하는 경우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ㅇㅇ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ㅇㅇ

현존 있다

제한능력자 유흥비로 소비 - 현존이익x 상대방에게 반환의무 ( ) 생활비로 소비 - 현존이익o 상대방에게 반환의무 ( )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 )

x o o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한다 ( ) 법정추인은 알고 있어야 한다 ( ) 법정추인=취소하지 않을것처럼 행동한 경우

o x

법정추인 (취소하지 않을것처럼 행동한 경우)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을것처럼 행동한 경우 춰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취소하지 않을것처럼 행동한 경우 추인한것으로 ㅇㅇ 그러나 취소권자가 이를 보류한때(추인 아니라고 ㅇㅇ한때) 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본다 명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권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행하거나 이행받은 경우에는 추인한것으로 본다

사기의 사실을 ㅇ 취소권자 법정추인사유 해당 된다 자신의 착오를 ㅇ 취소권자 법정추인사유 해당 된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ㅇ 취소권자가 이의유보 하지 않음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취소권자가 매매대금 지급

안 안 후

미성년자가 ㅇㅇㅇ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정추인 되지 않는다

스스로

채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알지 못했을때 그 계약을 추인한것으로 볼 수 ㅇㅇ

없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 ) 취소권자가 이행청구를 받는경우 법청추인 아니다 ( ) 상대방이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 ) 받은

o o o

취소권 ㅇㅇ할 수 있는날부터 3년 법률ㅇㅇ한 날로주터 10년 어느것이든 먼저 경과하면 소멸하며 당사자 주장과 상관없이 ㅇㅇ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한다

추인 행위 법원

유동적 무효가 지정해제되거나 재지정x일때 ㅇㅇ부터 유효

그때

토지거래허가 등기 = 싹다 ㅇ효

무

유동적 무효 - 반환청구 ㅇㅇ 확정적 무효 - 반환청구 ㅇㅇ

없다 있다

협력의무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간생략등기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진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추인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효력이있다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경우 계약을 체결한때부터 유효로 된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때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미성년자 갑 법정대리인 을 동의없이 병에게 매각 병은 다시 정에게 매각 춰소권자 : 취소의 상대방 : 제 3자 :

갑을 병 정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한 추인한것으로 본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것으로 본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한다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ㅇㅇ 당사자 사이의 의사로서 인정할 수 ㅇㅇ

없다 있다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ㅇㅇ하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표시가 없는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ㅇㅇ하지 아니한다

복귀 소급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것(기성조건)인 경우 그 조건이 ㅇㅇ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그 조건이 ㅇㅇ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불능조건) 그 조건이 ㅇㅇ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 조건이 ㅇㅇ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정지 해제 정지 해제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는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담보 할 수 ㅇㅇ

있다

조건성취로 불이익 받을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조건의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것으로 주장할 수 ㅇㅇ 조건이 성취된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조건이 ㅇㅇ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발표날x 방해한날x)

있다 성취

ㅇㅇ 도래한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ㅇㅇ 도래한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시기 종기

기한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로 소급시킬 수 ㅇㅇ

없다

기한은 ㅇㅇㅇ의 이익을 위한것으로 추정된다 ㅇㅇㅇ는 기한의 이익을 언제나 포기할 수 있다

채무자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 ㅇㅇ조건 나오면 틀림 형성권적 기한이익 특약추정

정지

불법조건이 붙어있는 법륭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이다

사회질서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것이 원칙이다

조건없는 법률행위 = ㅇ효

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ㅇ효이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ㅇ효이다

무 무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것이 허용된다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기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 )

x o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때로부터 그 효력울 잃는다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것으로 추정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이미 성취한것인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눈 ㅇ효로 한다

무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ㅇ효이다

무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되지 못한다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도 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100

무효는 ㅇㅇ주장자가 입증해야한다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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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 - 효력ㅇㅇ

발생

해제조건 - 효력ㅇㅇ

소멸

시기 - 효력 ㅇㅇ

발생

종기 - 효력 ㅇㅇ

소멸

기한은 절대 ㅇㅇ 없다, ㅇㅇㅇ 이익

소급 채무자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ㅇㅇ 채무면제,유증등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ㅇㅇ

없다 있다

조건과기한 상계 ㅇㅇ, 담보 ㅇㅇ, 처분 ㅇㅇ

없다 있다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 법률행위 전체가 ㅇㅇ

무효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의사와 그 ㅇㅇ가 필요하며 그것이 외부로 표시가 되지 않으면 조건이 되는것이 아니다

표시

처음부터 소급

누구나 취소 소급 처음 계약

무효는 제한이 없으나 취소는 제척기간의 ㅇㅇ이 있다

제한

무효행위도 ㅇㅇ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취소

무효 o x x

무효 유효

취소할 수 있은 법률행위 (4)

제착강사

무효인 법률행위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ㅇㅇ

없다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ㅇㅇ

없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때에는 법률행위 ㅇㅇ를 무효로 본다

전부

법률행위 분할가능성,가정적의사 인정될때 나머지부분은 ㅇㅇ이다

유효

취소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불공정 추인 - ㅇ효 전환 - ㅇ효

무 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ㅇ에 하여야 효력이 인정된더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이후에는(ㅇ효)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할 수 없고 무효행위의 추인은 할 수 ㅇㅇ

무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효력요건 ( ) 토지거래허가제도 - 효력요건 ( ) 유동적ㅇㅇ

x o 무효

전 소급

없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해약금 없다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에 관해서도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ㅇㅇ

있다

유동적 무효 - 나중에 ㅇㅇ가 될 수 있음 유동적 유효 - 나중에 ㅇㅇ이 될 수 있음

유효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중간생략등기는 ㅇㅇ이다

무효

무효 유효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지정해제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때부터 확정적 ㅇㅇ하게 된다

유효

토지거래협력의무와 매매계약상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있다 없다

제한능력자 단독으로 ㅇㅇ할 수 있다 단독으로 ㅇㅇ할 수 없다

취소 추인

취소권을 행사하면 ㅇㅇ적으로 무효가 된다

소급

현존 있다

제한능력자 유흥비로 소비 - 현존이익x 상대방에게 반환의무 ( ) 생활비로 소비 - 현존이익o 상대방에게 반환의무 ( )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 )

x o o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한다 ( ) 법정추인은 알고 있어야 한다 ( ) 법정추인=취소하지 않을것처럼 행동한 경우

o x

본다 명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권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행하거나 이행받은 경우에는 추인한것으로 본다

안 안 후

미성년자가 ㅇㅇㅇ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정추인 되지 않는다

스스로

채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알지 못했을때 그 계약을 추인한것으로 볼 수 ㅇㅇ

없다

o o o

추인 행위 법원

유동적 무효가 지정해제되거나 재지정x일때 ㅇㅇ부터 유효

그때

토지거래허가 등기 = 싹다 ㅇ효

무

유동적 무효 - 반환청구 ㅇㅇ 확정적 무효 - 반환청구 ㅇㅇ

없다 있다

협력의무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간생략등기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진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추인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효력이있다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경우 계약을 체결한때부터 유효로 된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때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미성년자 갑 법정대리인 을 동의없이 병에게 매각 병은 다시 정에게 매각 춰소권자 : 취소의 상대방 : 제 3자 :

갑을 병 정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한 추인한것으로 본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것으로 본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한다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ㅇㅇ 당사자 사이의 의사로서 인정할 수 ㅇㅇ

없다 있다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ㅇㅇ하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표시가 없는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ㅇㅇ하지 아니한다

복귀 소급

정지 해제 정지 해제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는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담보 할 수 ㅇㅇ

있다

있다 성취

ㅇㅇ 도래한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ㅇㅇ 도래한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시기 종기

기한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로 소급시킬 수 ㅇㅇ

없다

기한은 ㅇㅇㅇ의 이익을 위한것으로 추정된다 ㅇㅇㅇ는 기한의 이익을 언제나 포기할 수 있다

채무자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 ㅇㅇ조건 나오면 틀림 형성권적 기한이익 특약추정

정지

불법조건이 붙어있는 법륭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이다

사회질서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것이 원칙이다

조건없는 법률행위 = ㅇ효

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ㅇ효이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ㅇ효이다

무 무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것이 허용된다

x o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때로부터 그 효력울 잃는다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것으로 추정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이미 성취한것인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눈 ㅇ효로 한다

무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ㅇ효이다

무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되지 못한다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도 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100

무효는 ㅇㅇ주장자가 입증해야한다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