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본이념•경찰윤리(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99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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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화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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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니히 경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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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부패 원인과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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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정당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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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덴하이머의 부패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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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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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로크•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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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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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5 경찰의 기본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찰의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분배, 경찰행정정보의 공개, 성과급제도 확대는 경찰의 민주성 확보방안이다. ② 인권존중주의는 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급이 없으나,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③ 국가경찰위원회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 사청구제도, 경찰책임의 확보 등은 경찰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내적 민주화 방안이다. ④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0076 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치주의: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의 경찰권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국가경찰 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 제와 참여장치를 마련한다. ② 정치적 중립주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③ 민주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수행 은 국민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며, 경찰권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것이다. 4. 인권 존중주의: 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

0077 경찰 기본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 이념은 국가조직과 국민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조직구성원 상호관계에서도 중 요하다. ②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을 통하여 당연 히 유추된다. ③ 중앙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의 적절한 권한분배 및 경찰관의 민주주의 의식 확립 등은 경찰의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대내적 방안이다. ④ 헌법 제10조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는 인권존중 이념과 관련된 규정이다.

0078

0079 다음은 경찰의 기본이념 및 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주장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갑 : 경찰권은 국민으로부터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라는 태도는 민주주의 이념과 관련이 깊다. 을 : 경찰작용은 그 침익적 성격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을 받지만, 순전한 임의적(비권력적) 활동의 경우라면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이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하므로 직무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병 : 경찰의 이념 중 민주주의 이념은 대국민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정 : 경찰의 이념 중 인권존중주의는 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급이 없으나,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정

0080 수사경찰이 피의자 등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가장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경찰의 이념으로 적절한 것은? ① 민주주의 ② 인권존중주의 ③ 경영주의 4. 정치적 중립주의

0081 경찰의 역할모델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은 경찰임무를 뚜렷이 인식시켜 경찰의 전문직화와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②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은 경찰역할을 뚜렷이 인식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경찰의 전문직화에 장애가 된다는 단점이 있다. ③ 치안서비스 제공자 모델은 경찰업무를 포괄하지 못하여 교통지도, 범죄예방교육 및 서비스를 간과할 우려가 있다. 4. 치안서비스 제공자 모델은 범죄와의 싸움도 치안서비스의 한 부분이라고 보며, 특히 시민에 대한 서비스와 사회봉사 활동이 강조된다.

0082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 중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활동의 전 부분을 포괄하는 용어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다. ② 경찰역할을 뚜렷이 인식시켜 '전문직화'에 기여한다. ③ 수사, 형사 등 법 집행을 통한 범법자 제압 측면을 강조한 모델로서 시민들은 범인을 제압하 는 것이 경찰의 주된 임무라고 인식한다. ④ 범법자는 적이고, 경찰은 정의의 사자라는 흑백논리에 따른 이분법적 오류에 빠질 경우 인 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

0083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소년 범죄에 대한 '다이버전'은 전통적인 사법활동에 대한 반성으로 진보주의의 이념에 입각하여 범죄인에 대한 재활과 교정을 중시한다. ② '다이버전'의 시각은 기소하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처우를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이라는 낙인을 가능한 한 줄이려는 것이다. ③ 응보적 경찰활동(사법활동)의 시각에서 범죄자와 피해자간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 결하고 지역사회에 행해진 손해의 회복•개선에 더 중점을 두는 제도이다. ④'다이버전'의 예로, 청소년들의 사소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선도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0084 경찰은 공동체 내에서 법을 집행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사회통제 역할을 한다. 사회이념에 따른 경찰의 역할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진보주의에서 일반예방은 범죄를 저지른 타인이 체포되어 처벌되는 것을 보는 일반사람들의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보수주의에서 일반예방은 범죄 후 처벌을 직접 경험한 개인의 반응에 의해 이뤄진다. ③ 진보주의는 범죄의 원인을 가정파괴, 교육결핍 등 사회적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범죄인의 개인재활을 통해 정상인으로의 복귀에 중점을 둔다. 4. 진보주의에서 특별예방은 범죄 후 처벌을 직접 경험한 개인의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0085 다음 치안의 유형 가운데서 치안의 형평성이 가장 높은 유형은? ① 사적조직원칙과 사적비용 지불 ② 사적조직원칙과 공적비용 지불 ③ 공적조직원칙과 사적비용 지불 ④ 공적조직원칙과 공적비용 지불

0086 경찰이 전문직업화 되어 저학력자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 경찰 직업에의 진입을 차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권위주의 ② 소외 ③ 부권주의 ④ 차별

0087 다음 사례에서 나타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경찰의 윤리적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0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은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침범해 경찰관을 폭행하자 교통, 정보, 생활안전 등 다른 전체적인 분야에 대한 고려 없이 경비분야만 생각하고 검거 결정을 하였다. 1. 부권주의 ② 소외 ③ 차별 ④ 사적 이익을 위한 이용

0088 경찰 전문직업화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전문가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부권주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②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소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전문직들은 그들의 지식과 기술로 상당한 사회적 힘을 소유하지만, 이러한 힘을 공적 이익 에만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4. 전문직업화를 위해 고학력을 요구할 경우, 경제적 약자 등은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공직 진출이 제한되는 등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0089 경찰의 전문직업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미국의 서덜랜드(Bdwin H. Sutherland)는 경찰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직업화를 추진하였다. ② 경찰의 전문직업화는 경찰이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므로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③ 경찰의 전문직업화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경찰에 진출할 기회를 증대시켜 준다. 4. 경찰의 전문직업화는 경찰위상과 사기제고, 치안서비스질의 향상 등의 이점이 있다.

0090 경찰과 윤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클라이니히(J. Kleinig)는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이란 경찰관이 비판적 사고방식을 배양하여 잘못된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② 돈을 주며 사건무마를 청탁하는 의뢰인의 요구를 결국 거절하도록 하는 경찰교육의 목적은 도덕적 결의의 강화에 있다. ③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과 관련하여 '치안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찰모델'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의 측면이 강조되어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4.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은 경찰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전문직화에 기여하지만 법집 행에 있어 흑백논리에 따른 이분법적 오류에 빠질 우려가 있다.

0091 존 클라이니히(J. Kleinig)가 주장한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덕적 결의의 강화 -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여러 압력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직업의식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②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 - 경찰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평하 게 봉사하는 것이다. ③ 도덕적 연대책임 향상 - 경찰윤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찰의 조직적 연대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④ 도덕적 전문능력 함양 - 경찰이 비판적•반성적 사고방식을 배양하여 조직 내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0092 경찰부패의 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델라트르는 작은 호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미국의 로벅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다. ③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은 '침묵의 규범'과 같은 개념이다. 4.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조직적 결함에 있다고 본다.

0093 경찰의 부패원인가설 중 '구조원인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부패의 관행이 경찰조직 내부에서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진다. ② 니더호퍼(Niederhoffer), 로벅(Boebuck), 바커(Barker) 등이 주장하였다. ③ 정직하고 청렴한 신임순경 A가 상사인 B로부터 관내 유흥업소 업자들을 소개받고, 이후 B 와 함께 근무를 하면서 B가 유흥업소 업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보고, 점차 부패 관행을 학습한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4. 경찰의 부패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보다는 개인적 결함으로 보고 있다.

0094

0095

0096 경찰의 부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Dirty Harry 문제는 도덕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 윤리적, 정치적, 혹은 법적으로 더러운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적절한가와 관련된 딜레마적 상황이다. ②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 형성의 가능성을 높인다. ③ 셔먼(1985)의 미끄러운 경사(slippery slope) 개념은 작은 호의를 받는 것에 익숙해진 경찰관들이 결국 부패에 연루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④ 전체사회가설은 신임경찰관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고참 동료들에 의해 사회화됨으로 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0097 경찰의 일탈과 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펠드버그는 경찰이 시민의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② 델라트르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이론'에 따라 시민의 작은 호의를 받은 경찰관 중 큰 부패로 이어지는 경찰관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시민의 작은 호의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 다. ③ 윌슨은 '경찰은 어떤 작은 호의, 심지어 한 잔의 공짜 커피도 받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였다. ④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 를 허용하면 나중에는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0098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 전체가 경찰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은 부패 행위를 하게 되며 시민 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으로 보는 이론은 전체사회 가설이다. ② 일부 부패경찰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구조원 인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이 아닌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파악한다. ③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 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④ 썩은 사과 가설은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사회화되어 신임 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0099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며 '구조원인 가설'을 주장하였다. ②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전체사회 가설'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 이 깊다. ③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 한 잔도 부패에 해당한다. ④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0100 부정부패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선배경찰의 부패행위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을 '썩은 사과 가설'이라고 한다. ②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휘슬블로잉(whistle blowing)이라고 하고, 비지바디니스(busybodiness)는 남의 비 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이다. ③ 형성재'이론은 작은 사례나 호의는 시민과의 부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주는 형성재라는 것으로, 작은 호의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4.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구조원인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0101 부정부패 현상과 관련하여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 한잔도 부패에 해당한다. 나.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썩은 사과 가설'이다. 다.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모랄 해저드'(moral hazard)라고 한다. 라.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하여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비판하였다.

가,나,다

0102 다음은 부정부패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신임 홍길동 순경은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하고 일선에 근무하던 중 선배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요령을 터득하면서 부패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가설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2. ‘썩은 사과 가설'은 전체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이다. 3.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 표하는 것을 '휘슬블로잉(Whistle blowing)'이라 하고, '침묵의 규범'은 그와 반대로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것을 말한다. 4. 미국의 윌슨은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구조원인가설'을 주장하였다. 5.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해 니더호퍼, 로벅 등은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4,5

0103

0104 다음은 경찰부패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부터 까지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 ( )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이론으로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에 물들게 된다는 입장이다. •( )은(는)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면서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은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은(는)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되어 동료의 부패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패를 잘못된 행위로 인식하고 있지만 동료라서 모르는 척하는 침묵의 규범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① 전체사회가설 - Whistle blowing - 사회 형성재 이론 - Moral hazard ② 구조원인가설 - Whistle blowing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 Deep throat ③ 전체사회가설 - Busy bodiness - 사회 형성재 이론 - Deep throat ④ 구조원인가설- Busy bodiness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 Moral hazard

0105 경찰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와 같은 개정의 근거가 된 경찰부패이론(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행>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떠한 금품 등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썩은 사과 가설 2.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3. 형성재론 4. 구조원인 가설

0106 경찰의 부패이론과 내부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구조원인설'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윌슨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신임경찰들이 선배경 찰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②'썩은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보다는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신임경찰 채용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필드버그가 주장한 이론으로 공짜 커피나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④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으로 적절한 도덕적 동기, 최후수단성, 성공 가능성, 중대성, 급박 성 등이 있다.

0107 존 클라이니히(J. Kleinig)의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전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했어야 한다. ② 내부고발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되었다는 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 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적절한 도덕적 동기에 의해 내부고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공가능성은 불문한다. ④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급박한가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0108 경찰과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2. 경찰 부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 윌슨이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전체사회 가설'이다. 3. ‘비지바디니스(busybodiness)'는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이다. 4. 경찰서비스헌장에서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5. 1991년 제정된 미국의 '경찰행위강령'에는 경찰임무는 물론 재량, 비밀, 협조, 사생활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4

0109 경찰의 부정부패 사례와 그에 대한 원인분석을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A는 순찰 도중 동네 슈퍼마켓 주인으로부터 음료수를 얻어 마시 면서 친분을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폭행사건처리 무마 청탁을 받고 큰돈까지 받게 되었다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② 경제팀 수사관 A가 기소중지자의 신병인수차 출장을 가면서 사실은 1명이 갔으면서도 2명 분의 출장비를 수령하였다면, 그 원인은 행정내부의 '법규 및 예산과 현실의 괴리'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③ 정직하고 청렴하였던 신임형사 A가 자신의 조장인 B로부터 관내 유흥업소 업자들을 소개받고, 이후 B와 함께 활동을 해가면서 B가 유흥업소 업자들로부터 월정금을 받는 것을 보고 점점 그 방식 등을 답습하였다면 '구조원인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4. B지역은 과거부터 지역주민들이 관내 경찰관들과 어울려 도박을 일삼고, 부적절한 사건청 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아무도 이를 문제화하지 않던 곳인데, 동 지역에 새로 발령 받은 신임경찰관 A에게도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도박을 함께 하게 되는 경우는 '썩은 사과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0110 부정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작은 호의를 제공받은 경찰관이 도덕적 부채를 느껴 이를 보충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선한 후속행위를 하는 상황은 미끄러운 경사로(slippery slope) 가설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② 대의명분 있는 부패(noble cause corruption)와 Dirty Harry 문제는 부패의 개념적 징표 를 개인적 이익 추구를 넘어 조직 혹은 사회적 차원의 이익 추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라 고 볼 수 있다. ③ 고객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원하는 이익을 확실히 취하기 위해 높은 가격의 뇌물을 지불 하는 상황을 부패로 이해한다면, 이는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부정부패 정의 중 시장중심적 정의와 가장 관련이 크다. ④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0111 다음은 하이덴하이머의 부정부패 개념 정의 및 분류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 고객들은 잘 알려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원하는 이익을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뇌물)을 지불하는 결과로 부패가 발생한다. ( ): 부패는 뇌물수수행위와 특히 결부되어 있지만,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일 필요가 없는 사적 이익을 고려한 결과로 권위를 남용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 ) : 공직자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금전적인 또는 다른 형태의 보수에 의하여 그 보수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이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때 부패가 발생한다. ① 시장중심적 정의 관직중심적 정의 공익중심적 정의 ② 관직중심적 정의 시장중심적 정의 공익중심적 정의 ③ 시장중심적 정의 공익중심적 정의 관직중심적 정의 ④ 관직중심적 정의 공익중심적 정의 시장중심적 정의

0112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의 경찰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백색부패는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행위를 말한다. ② 회색부패는 사회 전체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이며 흑색부패로 악화될 수 있다. ③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는 경우는 흑색부패에 해당한다. ④ 관직중심적 부패는 관료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권한을 악용하여 조직의 규범을 일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0113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은 언론에서 경찰공무원의 부정부패 기사를 보고 '나는 경찰이 되면 저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런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런 현상을 침묵의 규범이라고 한다. ② 개인적 성향과 조직 내 사회화 과정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사회화는 경찰이 되기 전의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④ 경찰공무원은 공식적 사회화 과정보다 비공식적 사회화 과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0114 경찰조직의 냉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니더 호퍼(Niederhotter)는 사회체계에 대한 기존의 신념체제가 붕괴된 후 새로운 신념체 제에 의해 급하게 대체될 때 냉소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조직 내 팽배한 냉소주의는 경찰의 전문직업화를 저해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3. 회의주의와 비교할 때, 냉소주의는 조직 내 특정한 대상을 합리적 의심을 통해 신뢰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④ 냉소주의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직관리 방안은 인간을 본래 게으르고 생리적 욕구 또는 안전의 욕구에 자극을 주는 금전적 보상이나 제재 등 외재적 유인에 반응한다고 상정하여 권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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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파출소에 근무하는 김 순경은 경찰청에서 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전시 행정이라고 비웃었다. 이와 같은 냉소주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①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 ② 경찰조직에 대한 신념의 결여 3.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④ 동료간의 경쟁과 갈등

0117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찰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에서 새로운 성과평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A순경은 '나랑 상관없어. 이런 건 전시행정이야‘ 라고 비웃었다. 평소 그는 기존의 사회체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도 없는 사람이다. ① 의사결정과정에 일선 경찰관들의 참여를 확대시킨다. ② 업무량과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강조하며, 관리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하는 임 무를 맡아야 한다. ③ 상사와 부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상급자의 일방적 지시와 명령을 줄이고 상의하달의 의사소통 과정을 개선한다.

0118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처음에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였다가 인간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자연권 유지가 불안해진다고 보았다. 나. 로크는 자연상태에서는 시비를 판단할 합의된 기준이 없다고 보았다. 다. 루소는 자연상태에서 처음에는 자유, 평등이 보장되는 목가적 상태에서 점차 강자와 약자의 구별이 생기고 불평등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라. 루소가 고안한 “일반의지"라는 개념은 모호한 개념으로 일반의지라는 미명하에 독재가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마. 홉스는 자연권의 전면적 양도 및 국왕의 통치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가,나,다,라,마

0119 장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가 주장한 사회계약론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개별적인 의지를 초월하는 일반의지에 따를 것을 약속함으로써 국가가 탄생하였으며 일반의지의 표현이 법이고 일반의지의 행사가 주권이 된다. ② 사회계약은 개인들이 문명사회의 현실을 벗어나 하나의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는 공동 행위이다. ③ 공동체 구성원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자연적 자유대신에 사회적 자유를 얻게 된다. 4. 시민들이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 계약을 통해 정부를 구성했으므로 국가가 시민의 기본권 을 침해하는 경우 시민은 저항하고 나아가 그 정부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0120 경찰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으로 볼 때 경찰관이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 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해당한다. ② 경찰 전문직업화의 문제점으로 '소외'는 전문직이 되는 데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고 비용 이 들어,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③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으로 '비진정성의 조장'은 강령의 내용을 행위의 울타리로 삼아 강령에 제시된 바람직한 행위 그 이상의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0121 경찰 윤리강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냉소주의 : 직원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제정하여 하달되기 때 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② 비진정성 : 전문직업인의 내부규율로서 선언적 효력을 가질 뿐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 에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미흡하며, 지나친 이상추구의 성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③ 행위중심적 성격 : 행위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위 이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하 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④ 최소주의 위험 : 경찰관이 최선을 다하여 헌신과 봉사를 하려다가도 경찰윤리강령에 포함된 정도의 수준으로만 근무를 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0122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경찰활동의 윤리적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이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하는 경우는 '공공의 신뢰' 위반에 해당한다. 2. 경찰관이 우범지역인 A지역과 B지역의 순찰업무를 맡았으나, A지역에 가족이 산다는 이유 로 A지역에서 순찰 근무시간을 대부분 할애한 경우는 '공정한 접근' 위반에 해당한다. 3.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오토바이를 향하여 과도 하게 추격한 결과 운전자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위반에 해당한다. 4. 경찰이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강제력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정한 접근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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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민주경찰이 지향해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종교 등에 의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③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고, 법집행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므로, 경찰의 법집행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라는 틀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4. 탈주범이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할 경우, 형사과 직원이 동료직원들과 임무와 역할을 분담하여 검거작전에 나서는 것은 '협동'에 충실한 것이지만, 다른 행정기관과 협조하는 것 에 대해서 코헨과 펠드버그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0125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과 그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 경찰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궁극적인 목적이며 법 집행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②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과거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문제는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지어 생각하는 경우는 이 기준에 어긋난다. ③ 공공의 신뢰 - Z경찰관이 공명심이 앞서서 상부에 보고도 없이 탈주범을 혼자서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면 이 기준에 어긋난다. ④ 공정한 접근 보장 -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편들기는 이 기준에 어긋난다.

0126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음 각 사례와 가장 관련 깊은 경찰활동의 기준을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김순경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하였다. - [공공의 신뢰] 나. 1주일간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는 자신의 TV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던 중에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옆집의 B가 A의 TV를 몰래 훔쳐가 사용중인 것을 창문 너머로 확인하였다. 이때 A는 몽둥이를 들고 가서 직접 자기의 TV를 찾아오려다가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하여 TV를 되찾았다. - [공공의 신뢰] 다. 박순경은 순찰 근무 중 달동네는 가려하지 않고 부자 동네인 구역으로만 순찰을 다니려고 하였다. - (공정한 접근) 라. 이순경은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는데,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지었다. -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마. 최순경은 경찰입직 전 집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에 임용되어 절도범을 검거하자, 과거의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 -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바.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한순경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공명심에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탈주범 검거에 실패하였다. - (협동) 사. 은행강도가 어린이를 인질로 잡고 차량도주를 하고 있다면 경찰은 주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추격(법집행)을 하여야 한다. - (생명과 재산의 안전 확보)

가,나,다,라,마,바,사

0127 코헨과 펠드버그는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음 각 사례와 가 장 연관이 깊은 경찰활동의 기준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F순경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하였다. <공정한 접근> 2. Z경장은 순찰 근무 중 달동네는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인 구역으로만 순찰을 다 니려고 하였다. <공공의 신뢰> 3. 지순경은 경찰 입직 전 집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되어 절도범을 검거하자, 과거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4. 정순경은 강도범을 추격하다가 골목길에서 칼을 든 강도와 조우하였다. T 순경은 계속 추격하는 척하다가 강도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공정한 접근> 5. 경쟁은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는데,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지었다. <공공의 신뢰>

0128 경찰과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945년 국립경찰의 탄생 시 경찰의 이념적 좌표가 된 경찰정신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봉사와 질서'이다. ② 경찰헌장에서는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근면한 경찰이다”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③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냉소주의의 문제'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0129 경찰윤리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미흡하다. ② 민주적 참여에 의한 제정보다는 상부에서 제정되고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냉소주의를 불러 일으키는 단점이 있다. ③ 우리나라의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 -새경찰신조 - 경찰헌장-경찰서비스헌장 순서 로 제정되었다. ④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의 탄생시 이념적 지표가 된 경찰정신은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봉사'와 '질서'를 경찰의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0130 경찰윤리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윤리강령은 대외적으로 서비스 수준의 보장, 국민과의 신뢰관계 형성, 과도한 요구에 대한 책임 제한 등과 같은 기능을 한다. ② 경찰윤리강령은 대내적으로 경찰공무원 개인적 기준 설정, 경찰조직의 기준 제시, 경찰조 직에 대한 소속감 고취, 경찰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육자료 제공 등의 기능을 한다. ③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으로 최소주의의 위험이란 강령 간 우선순위, 업무 간 우선순위를 제 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말한다. ④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으로 강제력의 부족이란 강령이나 훈령은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여 그 이행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한다.

0131 다음 우리나라 경찰윤리강령들을 제정된 연도가 빠른 것부터 느린 순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새경찰신조 다. 경찰윤리헌장 나. 경찰헌장 라. 경찰서비스헌장 ① 가-나-다-라 ② 나-가-다-라 ③ 나-라-가-다 ④ 다-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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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3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이 규칙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3. 위 ②와 관련 소명 후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위 ②, ③과 관련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13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 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0135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라 경찰청(소속기관, 시·도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 단체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③ 경찰관서에 복무중인 의무경찰의 부모•형제자매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 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상급 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업무의 하급자는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한다.

013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 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 ①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③ ①이나 ②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다. ④ 위 ③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0137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 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013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②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 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③ 경찰유관단체원이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경찰유관단체 운영 부서장과 협의하여 소속기관장에게 경찰유관단체원의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포함함)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명세 등을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0139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 여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 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직 간접적 경비, 장소, 인 력, 또는 물품 등의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014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직무수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0141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14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2.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 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0143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내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되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014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그 예외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②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③ 공무원 자신의 배우자가 소속된 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④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0145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의 조문을 서술한 것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1.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분기별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적 거래(증여를 포함)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2,3,4,5

014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의 갑질 금지조항인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및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를 서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 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감독기관은 아무리 정상적인 관행이라고 해도 피감기관에 예우나 의전의 요구가 금지된다. 3.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감독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1,2,3,4

0147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다.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라.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공무원은 위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신고사항 중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위의 기간 내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바

014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규정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 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직급 구분없이 4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①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 ②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 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 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 ③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2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의 경찰활동의 기준 및 사회계약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로크(Locke)는 자연상태에서 힘이 없는 개인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아 공동의 척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 루소(Rousseau)는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을 통하여 인간의 자연권 및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 사회계약설에 기초할 때 경찰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있고 법집행 자체는 경찰권발동의 목적이 아니다. 라. 경찰은 사회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와 관련이 있다. 마.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는 것은 공정한 접근과 관련이 있다. 바. 협력은 경찰이 대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지켜야 할 의무이다.

가,마

경찰의 일탈과 부패의 원인가설로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 셔먼(Sherman)은 경찰부패와 관련된 미끄러운 경사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호의가 나중에 심각한 부패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윌슨(Wilson)은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니더호퍼(Niederhoffer)는 경찰부패의 원인은 시스템의 부패에서 기인한다는 구조원인이론을 주장하였다. 4. 밀러(Miller)는 경찰부패는 엄격한 채용, 부패 기회의 감소, 부패조사 및 억제, 부패방지를 위한 도덕적 노력 및 동기부여의 강화라는 4가지 기본원칙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셔먼(Sherman)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사소한 부패가 습관화되면 나중에는 커다란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 클라이니히(Kleinig)는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표한 후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회의주의는 불특정대상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심하고 비판하며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냉소주의와 차이가 있다. ㉣ 사회계약설을 토대로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하는 경찰활동의 기준에 따르면, 오토바이로 도주하는 절도범이 전신주를 들이받자,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총을 발사해 절도범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공공의 신뢰 확보’에 위배된다.

ㄹ

경찰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권존중주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②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본다. ③ 「행정기본법」 제1조(목적)를 통하여 경영주의를 도출할 수 있다.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경찰의 대외적 민주화 방안이다.

다음은 경찰의 전문직업화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전문직업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반적으로 전문직은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역량이 함양되며 그로 인한 비용도 발생된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은 경찰직군으로 진입하는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가 있다. ① 권위주의 ② 차별 ③ 부권주의 ④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조직에서 중앙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의 적절한 권한 분배. 경찰관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을 통한 민주주의 의식 확립은 대내적 민주화 방안에 해당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을 통한 경찰활동의 공개는 대외적 민주화 방안에 해당한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는 경찰의 기본이념 중 정치적 중립주의의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경찰의 기본이념 중 경영주의의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