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적 의무

6問 • 9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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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무

암기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었고,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2.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간 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므로 보상하여야 한다. 4.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 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 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 한다.

국민의 기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조세의 부과 징수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 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2.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을 '군복무를 필한 자'라고 하여 군복무 중에는 그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3.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4.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 3

국민의 기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납세의무자인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세금에 대하여 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③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면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법적인 불이익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4.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에게 사회복무 요원과 달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군인보수법」 조항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과 같은 보충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공중보건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국방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민주국가에서 병역의무는 납세의무와 더불어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 유지를 위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병역의무 부과를 통해서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이다. ②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그 의무자의 기본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으므로, 법률에 의한 병역의무 형성에도 헌법적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헌법의 일반원칙, 기본권보장 정신에 의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신규채용경쟁시험에서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로 제한하여, 현역군인 신 분자의 시험응시기회를 제한하는데,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

대체복무요원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체복무에는 군사적 역무와 관련한 것이 모두 제외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신체등급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한 것은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징벌적 처우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③ 현역병 합숙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대체복무요원의 복무형태를 합숙복무로 규정한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④ 군사적 역무가 완전히 배제되고 전시에도 병력동원에서 배제되는 대체역과 그렇지 아니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그 복무기간 등에 일정한 차이를 둔다면 그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에서 편입된 대체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과도한 제한을 받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

LYB · 225問 · 11ヶ月前

죄형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