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경찰공무원법)

149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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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지만, 사망으로 인 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고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승진시험 또는 그 밖의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순경에서 4년 이상 근속자를 경장으로, 경장에서 5년 이상 근속자를 경사로, 경 사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를 경위로, 경위에서 8년 이상 근속자를 경감으로 각각 근속 승진임용 할 수 있다. 4.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 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0504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 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 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경찰 청장을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도 있다.

0505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사망으로 인한 면직을 사망한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2.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3.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 후보자가 학업을 계속 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 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2,3,4

0506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임용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원칙적으로 소급할 수 없다. ② 경찰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③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로서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을 임용일자로 본다. 4.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로서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0507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의 인사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2. 경정 이하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3.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 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위 ③의 경우 시 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 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시• 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0508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임용한다. ③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 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4.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0509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정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 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 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위 ③의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하여야 한다.

0510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청장은 법 제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해당 시 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 경정의 전보•파견• 휴직 •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위임한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③ 경찰청장은 법 제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 의 전보•파견•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4. 위 1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 •도지사는 법 제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0511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임용권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강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2.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3.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 •도자치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5.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5

0512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권 관련사항을 서술한 것으로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 시장: 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시자(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및 시•도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 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 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 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 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513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2.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을 요한다. 3.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 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4.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자치 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 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5.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2,3

0514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지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 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4.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0515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자 및 임명절차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관련 규정에 따를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 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④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516

0517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또는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동법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④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0518 다음은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시험 또는 그 밖의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 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치•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다른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신규채용시험, 승진시험 또는 그 밖의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2.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강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3.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치안감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무관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이어야 한다. 5.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1,2,5

0519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의 인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경찰청장은 법 제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 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 한다. 마.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바.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마

0520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 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 령이 한다. ②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혹은 동일한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일반경과, 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중 총경 계급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경과의 수는 2개이다. 4. 경장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는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다.

0521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 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는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④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0522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3.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5.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2,3,5

0523 경찰공무원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학업을 계속 하는 경우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 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다.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가,나,다,라

0524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상 수사경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사경과 유효기간은 수사경과를 부여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수사경과 부여 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수사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경과자를 선발한다. ③ 수사경과자의 선발인원은 수사경찰의 전문성 확보와 인사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부서 총 정원의 2배의 범위 내에서 경찰청장이 정한다. 4. 수사경과자는 수사경과 유효기간 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수사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이 경우 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사경과 갱신을 위한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수사경과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휴직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수사경과 갱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0525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상 수사경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의무위반• 인권침해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위 ①의 사유 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 3. 5년간 연속으로 수사경찰 근무부서 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인권침해, 편파수사를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 란한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0526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한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용후보자가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②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③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④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0527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동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강임은 경찰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휴직 중 휴직사유 소멸시 2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직위해제는 일정한 사유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제재적 성격의 조치이다. ④ 전보란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0528 경찰공무원 근무관계의 성립•변동•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2. 「국가공무원법」상 강임은 하위 직급에의 임용으로서 경찰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3.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직위 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4.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퇴직된다.

1,2,3,4

0529 다음은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 )에 해당하는 숫자의 합은? 1.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총경 ()년이다. 2. 수사, 정보, 외사, 안보,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정정의 경우에는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3.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 )년의 범위에서 계급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0530 「경찰공무원법」상 규정이다.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 60세 2. 계급정년 - 치안감 : ( )년 - 경무관 : ( )년 - 총경 : ( )년 - 경정 : ( )년

0531 「경찰공무원법, 상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가.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나. 피한정후견인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 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후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후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사람

가,나,마,바

0532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증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다

0533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1,2,3,4,5

0534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이다. 내용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2. 벌금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5.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2,4

0535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통된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성폭력범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0536 「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 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쳐야 한다.

0537 「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시보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이나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 하지 않지만, 휴직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한다. ③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 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할 때는 면직시 키거나 면직을 제청하여야 한다.

0538 「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 면제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③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④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0539 경찰공무원의 분류 및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는 경과별 직무의 종류를 규정 하고 있으며, 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를 일반경과의 직무로 구분하고 있다. 2.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 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 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4.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생활 기록이 극히 불량할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0541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극행정으로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심사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④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나 휴직•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 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0542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00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갑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 경장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임용권자가 순경 갑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함으로써 순경 갑이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임용권자의 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 행위 그 자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만 7세인 초등학교 1학년 외동딸을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휴직한 경사 Z의 위 휴직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③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경위 계급에서 1년간 근무한 경위 병의 위 근무기간 1년 승진소요 최근무연수에 포함된다. 4.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50만 원의 향응을 받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감 J이 그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경우(그 외 일체의 포상을 받은 사실 없음)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승진임용될 수 있다.

0543 경찰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한 서술 가운데 가장 옳은 것은? 1. 경찰청 치안정보국 소속 김철수 경감의 경정으로의 승진심사는 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에서 심사한다. 2. 서울경찰청 관악경찰서 소속 이영희 경위의 경감으로의 승진심사는 서울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3. ‘소극행정'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박철수 경사는 징계처분한 날로부터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 4.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최영희 경장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

0544 경찰의 대우공무원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대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2. 대우공무원은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3.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나, 휴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거나 강등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 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5.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 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2,3

0545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 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근무성적 평정 시 제2평정(주관)요소들에 대한 평정은 수(20%), 우(40%), 양(30%), 가(10%)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 결과 제4호(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가)의 비율을 제3호(양)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다.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예측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라.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3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마. 근무성적 평정은 연 1회 실시하며,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한다.

다,라

0546 경찰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현대에 이르러 조직발전의 기초로 작용하는 공무원의 능력 개발과 행정제도개선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② 전통적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생산성과 능률성에 중점을 두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 하고 이를 인사행정의 표준화와 직무수행의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③ 근무성적평정과정에서 평정자에 의한 집중화• 엄격화 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서 수 사과에서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제2평 정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분배해야 한다. ④ 총경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하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로만 평정한다.

0547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사유와 휴직기간을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 1개월 이내 나.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채용기간(단,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2년 이내로 한다) 다.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2년 이내(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년 이내 마.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1년 이내

라,바

0548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와 휴직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③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4.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0549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사유와 휴직기간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 까지 ②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3년 이내(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년 이내 ④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 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2년 이내

0550 「국가공무원법」상 직권휴직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②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③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④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0551 다음 중 직권휴직 사유를 모두 고르면? 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3개월 범위 내) 나. 국제기구 등 임시채용 다. 병역 징집•소집 라.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마.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제외) 바. 신체 •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 사. 연구기관• 교육기관 연수 아. 장기요양 부모 등 간호 자. 노동조합 전임자 종사 차. 외국 근무• 유학•연수하는 배우자 동반

다,바,자

0552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이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의 휴 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공무원이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4.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 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0553 '자기개발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 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공무원임용령」상 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기간"이란 3년 이상을 말하며, "자기개발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임용규칙』상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자기개발휴직 사유에 포함되나,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공무원임용규칙」상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 자기개발휴직 신청서 및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학습결과에 대한 휴직 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0554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에는 공무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해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법상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 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0555 직위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위해제는 휴직과는 달리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보직의 해제이며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다. ②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③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대기를 명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위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직위해제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0556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위해제는 휴직과 달리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보직의 해제이다. ②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 대기 명령 기간 중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 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 ③ 직위해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로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등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 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0557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0558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의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제기구 등에 임시 채용 되었을 때 ②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 ④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0559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② 파면• 해임•강등•정직 또는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직위해제 대상이다. ③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직위해제는 휴직과 달리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보직의 해제이며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다.

0560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의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5.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1,3,4

056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직권휴직 사유로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인 경우이다.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인 경우"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봉급의 70%를 지급한다. 3. 직위해제된 자가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은 승진소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된다. 4.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직위해제 후 징계 또는 징계 후 직위해제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1,2,3

0562 『국가공무원법」상 직권휴직과 직위해제 사유를 설명한 것이다. 아래 설명 중 직권휴직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4.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 6.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3,4,6

0563 다음 직권면직 사유 중 「경찰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②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③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4. 직무수행에 있어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0564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4. 공무원이 질병 부상•장해•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0565 경찰공무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공무원은 자기가 담당하는 직무를 집행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방해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② 경찰공부원은 위법•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소청 기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 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4. 경찰공무원의 특수한 권리로서 무기의 휴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무기의 사용은 「경찰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056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으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그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경찰공무원의 권리구제 범위 확대를 위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4.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다른 비위사실이 발견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징계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2

0567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공무원법상 모든 계급의 경찰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을 지휘하는 사람은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례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손상이나 국가 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직자윤리법은 총경(자치총경 포함)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은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0568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569 경찰공무원의 의무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 다른 의무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에 해당한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 의무와 관련하여 비밀의 범위에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 한 비밀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 ④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 개정 경찰공무원법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소속 상관의 지 휘• 감독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였다.

0570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에 종교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장관의 지휘 감독의 취범생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장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571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비밀임수의 의무'에서 비밀의 범위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직결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 2. 거짓보고 금지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3. 「국가공무원법」상 종교중립의 의무'는 신분상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 의무에 속한다. 4. 「경찰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된다.

0572 경찰공무원법 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정치관여금지 의무 나. 영리업무종사금지 의무 다. 품위유지 의무 라. 법령준수의 의무 마.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의무 바. 집단행위금지 의무 사. 비밀엄수 의무 아.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의무

가,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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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4

0575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 2.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0576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3.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4.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 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2,3,4

0577

0578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경우(간접적인 경우 제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 나 받을 수 없다.

0579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0580 경찰공무원의 의무 중 그 근거 법령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0581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각각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④ 친절•공정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법적인 의무이다.

0582 다음은 『갑 총경과 친족의 재산 현황이다. 「공직자윤리법」을 기준으로 총경이 등록해야 하는 재산의 총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제시한 자료 이외의 친족 및 재산은 없음) 가. 갑 총경이 소유한 미국에 있는 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나. 갑 총경의 성년아들이 소유한 합계액 500만원의 예금 다. 갑 총경의 배우자가 소유한 합계액 2천만원의 채권 라. 갑 총경의 부친이 소유한 합계액 500만원의 현금 마. 갑총경의 외조모가 소유한 합계액 3천만원의 주식 바. 갑총경의 혼인한 딸이 소유한 합계액 5천만원의 현금 ① 7천만원 2. 7천 500만원 3. 8천만원 4. 8천 500만원

0583 배우자 또는 가족과 관련한 다음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의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배우자"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때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였던 사람이 포함 된다. 4. 「여권법」과 「여권법 시행령」은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대상자의 하나로 "공무원 등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1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 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를 규정하고 있다. 5.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적용하는 대상자로서의 가족" 이란 미합중국군대의 구 성원 또는 군속의 가족 중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가 포함되고, 부모 및 21세 이상 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도 포함된다. 6.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형제자매, 직계친족, 배우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1,4,6

0584 경찰공무원의 의무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있다. 2.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시 도경찰청장의 경우 재산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③ 직장이탈금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긴급체포나 현행법 체포된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경찰공무원의 의무는 크게 선서의무, 성실의무, 직무상 의무, 신분상 의무 등으로 나눌 수도 있는 바, 이 중 직무상 의무에는 법령준수의 의무 및 복종의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0585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상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경찰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0586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의 의무 중 신분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이에 위배되는 직무 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 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0587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로서 직무상의 의무는 모두 몇 개인가? 가. 선서의무 나. 법령준수의무 다. 친절공정의무 라. 영예의 제한 마. 지휘권남용 등 금지의무 바. 비밀엄수의무 사. 거짓보고 및 직무유기금지의무 아. 복종의무

나,다,아

0588 보기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법률은 무엇인가? 1. 파출소에 근무하는 갑 경장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교통외근으로 근무하는 Z 경위는 공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③ 경찰공무원법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0589 경찰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로서 직무전념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법령준수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②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4.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의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0590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기휴대권의 법적 근거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무기사용권의 법적근거는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는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거짓보고 등의 금지의무 등이 있다. 4. 경찰공무원법에서는 성실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 다른 의무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0591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비밀엄수의무의 위반은 징계의 원인이 될 뿐,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0592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기휴대권의 법적근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이며, 무기사용권의 법적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로 분리되어 있다. 2.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경찰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령은 존재치 않고 행정안전부령인 공무원보수규정 안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하는데,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구권의 소멸시효는 단기급여의 경우에는 3년, 장기급여의 경우에는 5년이다. 4. 법령준수의 의무, 영리업무종사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해당한다.

0593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 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 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1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3.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취업 할 수 있다. 4.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 • 간병급여•부조급여는 5년간, 그 밖의 급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0594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는 모두 몇 개인가? 가. 영리업무종사금지 의무 나.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의무 다. 품위유지 의무 라. 법령준수의 의무 마. 제복착용 의무 바. 집단행위금지 의무 사. 비밀엄수 의무 아.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의무

나,마

0595 경찰공무원과 관련된 서술 가운데 가장 옳은 것은? 1. 경찰청장은 순경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경장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경사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경위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를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수사, 정보, 외사, 안보,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4.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0596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승진• 전보•파견 •출장•연가•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597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기본강령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경찰사명 :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② 경찰정신 :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③ 규율 :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④ 책임 :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0598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이다. 바르게 된 것을 모두 고르면? 1. 경찰공무원의 기본강령으로 제1호에 경찰사명, 제2호에 경찰정신, 제3호에 규율, 제4호에 책임, 제5호에 단결, 제6호에 성실• 청렴을 규정하고 있다. 2.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 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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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9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각론종합) 1.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 15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근무자 및 철야 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 을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4.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0600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일반수권조항이란 경찰권의 발동근거가 되는 개별적인 작용법적 근거가 없을 때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보충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수권된 일반조항을 말한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 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 어 위법하게 된다.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0601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등은 ①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용권자등은 ②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임용권자등은 ②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조치를 할 수 있다.

0602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상 경찰공무원의 징계의 종류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③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2분의 1을 감액하고,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3분의 1을 감액한다. 4.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자의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4분의 3을 지급하고,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8분의 7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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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가장 가벼운 징계벌인 견책은 집행종료 후 18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승진할 수 없다. ② 정직은 정직기간 종료 후 18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도 승진할 수 있다. 3. 해임은 파면과 달리 신분이 박탈되지 아니하지만, 퇴직급여의 감액이 있다. 4. 파면 처분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일반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

LYB · 225問 · 11ヶ月前

죄형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