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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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1281 경비경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복합기능적 활동 -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의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경계·예방 역할을 수행한다. ② 현상유지적 활동 - 경비활동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태적·적극적 질서유지가 아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태적• 소극적 의미의 유지작용이다. ③ 즉시적(즉응적) 활동 - 경비상황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 한 처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경비사태에 대한 기한을 정하여 진압할 수 없으며 즉시 출동하 여 신속하게 조기에 제압한다. ④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 - 경비활동은 주로 계선조직의 지휘관이 내리는 지시나 명령에 의 하여 움직이므로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지휘관이 지휘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1282 경비경찰의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지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보고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의사결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위해 결정과정을 단일화해야 한다. 3. 임무를 중복 부여하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다. 4. 주민의 협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5. 치안협력성의 원칙은 업무수행의 신속성과는 관련이 적다. 6. 부대단위로 활동을 할 때에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5

1283 경비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비부대를 전면에 배치 또는 진출시켜 위력을 과시하거나 경고하여 범죄실행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경고'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경비수단의 원칙 중 '위치의 원칙'은 상대방의 저항력이 가장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집중 적이고 강력한 실력행사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와 '체포'는 경비사태를 예방• 진압하거나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 는 강제처분으로서 모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④ 경비수단의 원칙 중 '균형의 원칙'은 작전시의 변수의 발생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병력이나 군중들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1284 경비수단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고는 사실상 통지행위로 직접적 실력행사에 해당하는 임의처분이다. 나. 경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제지와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다. 제지는 세력분산•통제파괴•주동자 및 주모자 격리 등을 실시하는 행위이다. 라.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명백한 위법일 때 실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다,라

1285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경비경찰의 원칙 중 가장 옳은 것은? 가. 경비상황에 대비하여 경력을 운용할 경우에 상황에 따라 균형 있는 경력운용을 해야 하며, 주력부대와 예비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려야 한다. 나. 경력을 동원하여 실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대 위치와 지형지물의 이용 등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다. 경력을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경우에는 상대의 허약한 시점을 포함하여 적절한 실력행사를 해야 한다. 라. 경비사태 발생 시에 진압과정에서 경찰이나 시민의 사고가 없어야 하며, 경찰작전시 새로운 변수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① 경비경찰의 공공의 원칙 ②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칙 ③ 경비경찰의 수단의 원칙 ④ 경비경찰의 작전의 원칙

1286 다음 중 행사안전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사안전경비는 대규모의 공연, 기념행사, 경기대회, 제례의식 등 기타 각종 행사를 위해 모인 조직화된 군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경계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히 조치하여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경비경찰활동을 말한다. ② 군중정리의 원칙에는 밀도의 희박화, 이동의 일정화, 경쟁적 사태의 해소, 지시의 철저가 있다. ③ 군중은 자기의 위치와 갈 곳을 잘 몰라 불안감을 가지므로 이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 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이동의 일정화'에 대한 내용이다. 4. 행사안전경비의 법적 근거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등이 있다.

1287 행사안전경비에서 군중정리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밀도의 희박화 - 제한된 면적의 특정한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상호간에 충돌현상이 나 타나고 혼잡이 야기되므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진행함으로써 사전에 혼잡상황을 대비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② 이동의 일정화 - 군중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몰라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 로 일정방향과 속도로 이동을 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③ 경쟁적 사태의 해소 -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려는 심리상태를 억제시켜 질서 있게 행동하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질서를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심리상태가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지시의 철저 - 분명하고 자세한 안내방송을 계속함으로써 혼잡한 사태를 회피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1288 행사안전경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연법」 제11조에 의하면 공연장 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시 도경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도경찰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 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시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 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의 주최자나 시설 또는 장소의 관리자에 게 행사장등에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행사장등에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사개최일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날 48시간 전까지 그 사실을 통 지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경찰관은 행사경비를 실시함에 있어 매우 긴급한 경우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할 수 있다. ④ 행사안전경비는 공연, 경기대회 등 미조직된 군중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 경계·진압하는 경비경찰활동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다.

1289 「공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해대처계획에는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 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90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통상 비상근무체제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이며, 경계강화기간은 선거기 간 개시일부터 선거 전일까지이다. ② 대통령 후보자는 갑호경호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시부터 당선 확정 시까지 후보자가 원하는 경우 유세장•숙소 등에 대해 24시간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후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시 도경찰청에서 경호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해 관내 유세기간 중 근접 배치한다. ③ 투표소의 질서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합동으로 하고, 경찰은 112 순찰차를 투표 소 밖에 배치하여 거점근무 및 순찰을 실시하고, 정복 경찰을 투표소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4.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 등을 지닐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장의 원조요구가 있더라도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경찰관은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1291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개표소 경비에 대한 3선 개념 중 제3선은 울타리 외곽으로, 검문조 순찰조를 운영하여 위해 기도자의 접근을 차단한다. ② 공직선거법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이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에 의해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시 개 표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 ③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1292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회의원 후보자의 신변보호는 후보자가 경호를 원하지 않더라도 직원을 항상 대기시켜 유세기간 중 근접배치한다. 나. 대통령후보자의 신변보호는 을호 경호 대상으로 후보자등록의 다음날부터 당선확정 시까지 실시한다. 다. 제1선 개표소 내부에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한다. 라. 개표소 경비 제2선(울타리 내곽)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고, 출입문은 되도록 정문만을 사용한다. 마. 개표소 내부의 사전 안전검측 및 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안안전팀을 운영하여 실시한다.

가,나,다,마

A경찰서 경비계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표소 경비대책을 수립하였다.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제1선(개표소 내부)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한다. 2. 「공직선거법」 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 등을 지닐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 회위원장의 원조요구가 있더라도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경찰관에게 무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한다. 3. 제2선(울타리 내곽)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며, 2선의 출 입문은 수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문과 후문을 개방한다. 4. 우발사태에 대비하여 개표소별로 예비대를 확보하고 소방•한전 등 관계요원을 대기 시켜 자가발전시설이나 예비조명기구를 확보하여 화재• 정전사고 등에 대비한다.

2,3

129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구분된다. ②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및 평가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④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12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재난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 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 하도록 명하거나 선박• 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긴급구조기관이란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④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는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12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응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②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은 예방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③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는 대비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④ 재난피해조사는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129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대책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 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대책본부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대통령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대 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예외적으로 해외재난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④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298 다중범죄의 특징 중 확신적 행동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다중범죄를 발생시키는 주동자나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의 사고가 정의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므로 과감하고 전투적인 경우가 많다. 점거농성 때 투신이나 분신자살 등이 그 대표 적인 예이다. ② 다중범죄의 발생은 군중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단 발생하면 부화뇌동으로 인하여 갑자 기 확대될 수도 있다. 조직도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곳에서 시위사태가 발생하면 같은 상황이 전국으로 파급되기 쉽다. ③ 시위군중은 행동에 대한 의혹이나 불안을 갖지 않고 과격•단순하게 행동하며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아 주장내용이 편협하고 타협, 설득이 어렵다. 4. 현대사회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통성이 있으며 조직도 전국적으로 연계된 경우가 많다. 다중범죄는 특정한 조직에 기반을 두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설치목적이나 활동방침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태의 진상파악에 도움이 된다.

1299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가운데 특정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선수승화법 2. 전이법 3. 지연정화법 4. 경쟁행위법

1300 다음은 다중범죄 진압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다중범죄의 특성으로는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확신적 행동성, 조직적 연계 성이 있다. ② 진압의 3대원칙으로는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가 있다. ③ 진압의 기본원칙 중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이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하지 못하 게 하는 방법은 차단 배제이다. 4.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은 전이법이다.

1301 다중범죄에 대한 진압의 기본원칙 중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요 목지점에 경력을 배치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불법시위 가담자를 사전에 색출• 검거하거나 귀가시킨다. ① 봉쇄• 방어 ② 차단• 배제 3. 세력분산 4. 주동자 격리

1302 경호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호란 경비와 호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호위란 피경호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지역을 경계• 순찰•방비하는 행위이다. ② 자기 담당구역이 아닌 인근지역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호원조의 원칙에 따라 확 인 원조해야 한다. ③ 행사장 경호과정에서 비표확인이나 MD(금속탐지기) 설치 운영 등은 제3선 경계구역부터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권한 대행 모두 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1303 경호경비 중 행사장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제1선(안전구역-내부)은 승·하차장, 동선 등의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지역 등을 말한다. ② 제1선(안전구역-내부)은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 MID설치 운용, 출입자 통제관리를 실시하며, 원거리 기동순찰조를 운영한다. ③ 제2선(경비구역-내곽)에 대한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내일 경우에는 군이 책임을 진다. 4. 제3선(경계구역-외곽)은 조기경보지역으로 우발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통상 경찰이 책임을 진다.

1304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 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이다. 나. 연도경호는 물적 위해요소가 방대하여 엄격하고 통제된 3중 경호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다. 행사장 경호에 있어 제1선은 경비구역으로 MD를 설치•운용하고 비표확인 및 출입자감시가 이루어진다. 라. 행사장 경호에 있어 제3선은 경계구역으로서 돌발사태에 대비하여 예비대 및 비상통로, 소방차, 구급차 등을 확보한다.

다,라

1305 경비경찰활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군중정리의 원칙들 중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를 사전에 블록화하여 추후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경쟁적 행동의 지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통합방위사태의 유형 중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의 침투 혹은 도발로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어려워 시 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는 갑종사태이다. ③ 세 가지 경호활동지역 중 MD설치 운용과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를 주요활동으로 하는 구역은 절대안전확보구역인 제3선이다. 4. 경호경비의 4대 원칙은 자기 희생의 원칙, 목적물 보존의 원칙, 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다.

130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테러단체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②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테러단체 구성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130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 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이 테러로 인해 생명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사람 의 유족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테러단체"란 국제형사경찰기구 (ICPO)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③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대 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 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④ 테러로 인하여 신체·재산• 명예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30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한다. ②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③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 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 하여야 한다.

1309

1310 경찰의 대테러 업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의 대테러 부대인 KNP868은 대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1983년 창설된 경찰특수부 대로 현재 서울경찰청 직할부대이다. ② 외국의 대테러조직으로 영국의 SAS, 미국의 SWAT, 독일의 GSG-9, 프랑스의 GIGN•GIPN 등이 있다. ③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상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B급 다중이용건축물등 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 체를 말한다.

1311

1312 통합방위법, 상 국가중요시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 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 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 장이 수행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1313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 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 하여 시 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 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 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 장이 수행한다. 4.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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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동합방위법의 규정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별 통합방위작전 수행 담당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 경찰관할지역 : 경찰청장 ②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 특정경비지역 : 통합방위본부장 ③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 경찰관할지역 : 시 •도경찰청장 ④ 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 특정경비지역 : 지역군사령관

1316 「통합방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 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4.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1317 「통합방위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방위본부는 합동참모본부에 두며, 통합방위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이고 부본부장은 합동 참모의장이다. 2. 「통합방위법」상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있다. ③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4. 시 도경찰청장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1318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작전 및 경찰작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2.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 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③ 시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 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 려워 시 도경찰청장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1319 「통합방위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나.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다. "을종사태"란 적의 침투 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라.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상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가,마

1320 「통합방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 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위 1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중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작전기획 등 작전업무를 총괄하는 참모부서의 장이 되고,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시•도지사이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국무총리이다. ④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1321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대응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친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대통령이 선포권자가 된다. 나.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할지역은 경찰청장이 작전을 수행한다. 다. 시장•군수·구청장도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라. 을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마. 「통합방위법」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라

1322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 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② 비상근무는 비상상황의 유형에 따라 경비소관의 경비·작전비상, 안보소관의 안보비상, 수사소관의 수사비상, 교통소관의 교통, 치안상황소관의 재난비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③ 경계강화 발령시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하며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 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④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상근무 의 목적, 지역, 기간 및 동원대상 등을 특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 여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1323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②"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 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 는 것을 말한다. ③ 지휘관과 참모는 을호 비상 시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병호 비상 시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④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한다.

1324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 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2.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 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정착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작전준비태세"라 함은 '경계강화' 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여 경찰작 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1325 「경찰 비상업무 규칙」 상 비상근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병호 비상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의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② 지휘관과 참모는 을호 비상 시 정위치 근무를, 경계 강화 시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작전준비태세 시에는 별도 경력동원은 필요하지 않고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 망을 구축하고 응소체제를 유지하면 된다. 4.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의 혼란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경비비상 을호를 발령 하는 것이 적절하다.

1326 경찰 비상업무 규칙 상 비상근무의 종류별 정황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바르게 된 것을 모두 고르면? 1. 작전비상 - 갑호 - 대규모 적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징후가 현저한 경우 2. 교통비상 - 을호 - 농무, 풍수설해 및 화재 등에 따른 대규모 교통사고 등 교통혼란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3. 경비비상 - 병호 - 대규모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예견되는 경우 4. 수사비상 - 갑호 - 사회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중대범죄 발생시

1,4

1327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2.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 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포함한다)의 직무상 불법행 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④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1328 「청원경찰법」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 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9세 이상인 사람이다. 3.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4. 시 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1329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에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 상 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9세 이상인 사람이다.

1330 『청원경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업장이 시•도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 때 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 도경찰청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 •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품위 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1331 (청원경찰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 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시 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 령을 할 수 있다.

1332 청원경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3. 시 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하 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 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5.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20세 이상인 사람이다.

1333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가.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나.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청원주 및 관할 감독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적 용한다.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다.

가,나,다,라

인질사건 발생시 나타날 수 있는 리마증후군(Lima Syndrome)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테러범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② 인질이 테러범에게 동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③ 테러범이 인질에게 적개심을 갖는 현상을 말한다. ④ 인질이 테러범에게 적개심을 갖는 현상을 말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②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③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필수요원”이란 모둔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할 사람을 말한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한다. ③ 작전준비태세가 발령되면 작전경력을 동원하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④ 비상근무 대상은 경비·작전·재난·안보·수사·교통 업무와 관련한 비상상황에 국한한다.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비상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 또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상상황의 비상근무로 통합하여 실시한다.

죄형법정주의

LYB · 225問 · 11ヶ月前

죄형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