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왈처:특정한 사회적 가치가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부정의하지만, 구성원들이 동일한 사회적 가치를 다르게 소유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o
2
왈처: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정의의 원칙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o
3
왈처:분배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이다
o
4
노직과 달리 롤스는 개인이 자신의 타고난 사회적 지위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지 못한다
x
5
롤스:정의가 실현된 질서 정연한 사회는 공적 정의관으로 규제된다
o
6
롤스:정의의 원리는 정치적인 원칙이 아니다
x
7
왈처:평등한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는 결코 상상 속에서 고안될 수 없다
o
8
롤스,노직:정의로운 사회가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x
9
노직:정형화된 원리를 기준으로 삼는 분배는 수취자 중심이다
o
10
노직:정형화된 원리는 생산과 분배를 ‘독립적인 주체’로 간주한다
o
11
노직:과거의 정당한 최초 취득 행위만이 응분의 자격을 창출한다
x
12
롤스,노직: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국가 주도의 재분배 방식이 분배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x
13
<자신의 노동이 투입된 산물에 대해서만 소유권를 갖는다> (롤스,노직,왈처 중에 고르시오)
x
14
롤스:불평등의 심화는 정의의 제1원칙의 실현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o
15
노직: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와 국가의 간섭 행위는 양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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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롤스,노직:소득이 도덕적 응분에 의해서만 분배되는 것은 부정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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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노직: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재분배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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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롤스,노직:사유 재산권은 각 개인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절대적 자유이다
x
19
롤스,노직:분배 정의는 자연적 우연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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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마르크스:노동은 생활 수단이 아니라 일차적인 생활 욕구가 될 수 있다
x
21
롤스: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는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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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롤스:정의의 원칙은 모든 사적 거래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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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르크스:이상 사회에서는 개인의 과거 행위가 소유 자격을 창출한다
x
24
노직:노동을 통해 소유물을 취득했다면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켰더라도 정당하다
x
25
마르크스:공정한 분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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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롤스,벤담:사회 주요 제도에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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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롤스는 왈처와 달리 언론의 자유와 경제적 이득 간 교환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x
28
왈처:다양한 영역의 분배가 유용성의 원리로 통합될 수 없다
o
29
노직:최초 취득이 정당한 모든 소유물에 대해 개인은 항상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x
30
롤스,왈처:응분의 몫은 사회적 가치의 분배를 위한 보편적 기준으로 작동한다
x
31
롤스:원초적 상황에서는 자기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o
32
노직: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 분배적 정의의 충분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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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롤스,왈처:정의로운 사회의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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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롤스: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시장 경제 체제를 존중하므로 자본 소유의 분산을 배제한다
x
35
왈처:안전과 복지는 필요에 따라, 돈과 상품은 자유 교환에 따라 분배될 수 있다
o
36
노직:취득 원칙과 이전 원칙을 충족했다면 그 소유는 모두 정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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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칸트:도덕적 지위가 이성적 능력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o
38
레오폴드: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x
39
홉스:절대적 군주가 있는 것보다 주권이 없는 것이 덜 해롭다
x
40
홉스:자연상태에서는 주권과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x
41
홉스:모든 국민은 주권자가 행하는 행위와 판단의 본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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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로크:입법부는 시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권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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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로크:시민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법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x
44
로크:시민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면서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한다
o
45
로크:자연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서로를 손상시키는 일을 금지하는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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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롤스: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는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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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롤스:국가의 처벌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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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롤스: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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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롤스: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숙고를 권력자들에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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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플라톤:시민의 사회적 지위 배정에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x
51
맹자:경제적 안정은 백성의 도덕적 인격 수양의 조건이 될 수 있다
o
52
베카리아:사형은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
x
53
칸트,베카리아:형벌은 응당한 비례의 원리를 준수하여 부과해야 한다
o
54
칸트,베카리아: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o
55
누구일까요?
싱어
56
누구일까요?
맹자
57
노자:성인의 다스림은 백성을 저절로 소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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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롤스: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x
59
롤스,싱어:빈곤 국가에 대한 원조는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x
60
싱어: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
o
61
모겐소:주권보다 상위의 국제적 권위가 분쟁 해결에 필수적이다
x
62
모겐소:모든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세력 균형의 보편적 실현이다
x
63
칸트:영원한 평화는 국가 간 적대 행위의 중단으로 완성된다
x
64
칸트:평화 연맹 가입국은 국제법의 적용 없이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x
65
모겐소,칸트:비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 간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
o
66
길리건:여성의 도덕성 발달의 핵심 요소는 도덕적 추론 능력이다
x
67
길리건:여성의 도덕성은 상호 의존성보다 이타심으로 함양해야 한다
x
68
길리건:남성의 도덕성과 여성의 도덕성을 구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x
69
<형벌이 사회적 선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져야 한다>를 주장한 사상가를 대시오. (칸트,루소,벤담,베카리아)
루소,벤담,베카리아
70
<형벌이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가해진다>를 주장한 사상가를 대시오.
칸트,루소,벤담,베카리아
71
칸트는 베카리아와 달리 사형이 근원적 시민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o
72
칸트:자기 생명 처분의 권리는 사회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o
73
칸트:국가의 사형 집행은 사회 계약에 위반하지 않는다
o
74
벤담,베카리아: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동인을 형벌에 적용해야 한다
o
75
칸트:형벌을 정의가 선험적으로 근거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것으로 본다
o
76
칸트:형벌은 보편적으로 합일된 의지에 의한 입법권에 근거하는 것이다
o
77
벤담,베카리아:형벌의 목적이 비범법자가 아닌 범법자의 행동 통제에 있다고 본다
x
78
베카리아는 루소와 달리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악인의 보존과 국가의 보존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o
79
베카리아:형벌이 범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o
80
베카리아:종신 노역형은 범죄자의 공포보다 일반 시민의 공포가 더 크다
o
81
칸트:살인을 명했거나 살인에 협력했던 사람도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o
82
칸트:살인을 직접 저지른 자만이 사형선고의 대상이다
x
83
베카리아:공공선을 위해 개개인이 희생한 최소한의 자유의 몫의 총합이 일반의사를 대표한다
o
84
베카리아:법은 살인을 증오하기에 사형은 사법 살인이다
o
85
베카리아:형사사건에서 형벌을 해석할 권한이 재판권(법관)에게 있다
x
86
루소:형법을 제정하는 자와 적용하는 자가 다를 수 있다
o
87
홉스:입법자는 주권자이다
o
88
벤담,베카리아:형벌은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공공에 이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때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o
89
벤담,베카리아:범죄자에게 가능한 최소한의 고통을 주어야 한다
o
90
루소:형법의 제정과 국가를 형성하기로 하는 사회 계약에는 만장일치가 적용된다
x
91
칸트,베카리아:범죄자의 의사를 진정한 척도로 본다
x
92
베카리아:타인을 겁주는 것이 형벌의 정치적 의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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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칸트,베카리아는 벤담과 달리 형벌이 법률을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x
94
벤담:처벌이 없이 저절로 사라질 수 있는 폐해가 있는 경우이더라도 범죄 예방을 위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x
95
벤담:처벌이 최소 해악을 유도해야 한다
o
96
루소:살인범에 대한 사형의 권리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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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를 주장한 사상가를 고르시오(칸트,루소,벤담,베카리아)
칸트,루소,베카리아
98
칸트:사회 계약은 이념적이고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것이다
x
99
보수주의:부부라는 사회적으로 승인받은 관계 내에서만 성 행위가 허용된다
o
100
중도주의: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가 전제되면 언제든지 성 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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