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칸트는 세력 균형, 동맹 전략, 비밀 외교를 통해서는 영구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평화 연맹을 통해서만 영구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o
싱어:원조를 통해서 원조 주체와 대상 모두가 이득을 봐야한다x
롤스,싱어:원조 대상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o
싱어는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해결 중에 무엇을 더 긴급하고 심각한 것으로 생각했는가?절대적
롤스:무법 국가는 만민의 사회의 구성원이긴 하다x
롤스:고통 받는 사회는 만민의 사회의 구성원이다x
롤스:자유적 사회는 적정 수준의 사회와 달리 만민의 구성원이다x
아리:교정은 부정의를 시정하는 것이며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o
아리:분배적 정의는 가치가 같은 사람이라면 균등하게 분배받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이다o
소로는 개인의 < >에 근거하여 정의롭지 못한 국가 권력이나 부당한 법률에 불복종 해야한다고 본다양심
소로:법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o
롤스,싱어:시민 불복종이 성숙한 민주 체제를 갖춘 국가를 전제로 한다o
롤스:정당한 시민 불복종에 대한 보복적인 억압이 있을 수 있다x
싱어:다수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결정에 대한 불복종은 참된 민주적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o
싱어:다수를 강제하기 위한 불복종과 홍보를 위한 불복종 간 차별화를 두지 않는다x
롤스:시민 불복종은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원칙에 대한 저항이다x
싱어:성숙한 법치 국가의 시민들은 다수결 원칙과 같은 민주적 원리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x
롤스,싱어:시민 불복종이 성공할 전망과 불행한 결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o
롤스는 싱어와 달리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기본 원칙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는 위법 행위라고 본다x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률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를 주장한 사람은? (소로,롤스,싱어 중)없음
롤스:부정의한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는 물리력이 동원될 수 있다o
<시민 불복종은 정의와 양심을 표현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를 주장한 사람은? (소로,롤스,싱어 중)소로,롤스,싱어
롤스:완전한 헌법이 제정될 수 있는 사회에서만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x
롤스:정의의 원칙을 완전 보장하는 헌법이 제정되는 사회에서만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x
롤스:완전히 정의로운 법 제정을 보장할 정치적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o
롤스: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보장하는 헌법이 제정될 수 있다x
롤스:단순히 우연적 사고, 불행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o
롤스:소득과 부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에 의해 분배되지 않는 사회를 추구한다o
롤스:원초적 입장에서는 자신의 운수를 모른다o
*롤스의 원초적 상황-<천부적 자산과 능력, 지능과 체력> 알아or몰라몰라
*롤스의 원초적 상황-<자신의 합리적 계획의 세목> 알아or몰라몰라
*롤스의 원초적 상황-<자기 심리적인 특징> 알아or몰라몰라
*롤스의 원초적 상황-<그들이 속한 사회의 특수 사정> 알아or몰라몰라
*롤스의 원초적 상황-<정치 현상, 경제 이론의 원칙> 알아or몰라알아
*롤스의 원초적 상황-<인간 심리의 법칙> 알아or몰라알아
*롤스의 원초적 상황-<사회 조직의 기초> 알아o몰라알아
*롤스의 원초적 상황-<일반적 사실의 인식> 알아or몰라알아
*롤스의 원초적 상황-<그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 알아or몰라몰라
*롤스의 원초적 상황-<문명이나 문화의 수준> 알아or몰라몰라
*롤스의 원초적 상황-<그들이 어떤 세대에 속하고 있는지> 알아or몰라몰라
롤스:원초적 상황에서 자기 이익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o
⭐️롤스:원초적 상황에서 자기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을 구상할 수 있다x
롤스:원초적 입장에서는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하다o
롤스:협력체제 안에서의 사람들은 타인의 이익에 관심이 있다o
롤스:원초적 상황에서는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이 배제된다o
칸트:처벌에 대한 범죄자의 동의는 형벌권의 기초가 아니다o
칸트:살인자의 인격과 입법자로서의 인격은 같다x
유교:국가 권력이 자발적 동의에 의해 형성된다x
플라톤:통치자는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적 소유를 금하고 가정을 꾸려서도 안 된다o
홉스:생명권리를 양도하지 않았으며 생명 침해시 개별적 저항이 가능하다o
홉스:자연 상태에서 소유권과 달리 지배권은 존재한다x
루소:공동체는 만장일치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결국은 자기 자신과 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보았다o
로크:국가 형성 이후에는 자연법의 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x
루소:주권을 제한하는 것은 주권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o
루소:계약자의 개인적인 인격은 사라지지 않지만 하나의 집합적인 법인체가 형성된다x
루소:계약자는 개인적 자유를 포기하지만 시민적 자유를 획득하여 이전처럼 자유롭다o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 자유를 온전히 향유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누구의 주장? (홉스,로크,루소 중)홉스,로크,루소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개인들은 자연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에 양도하는 계약에 동의한다.
이 자발적 동의에 의한 계약이 국가에 복종할 의무와 저항할 권리의 근거가 된다.”로크
롤스:국가는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o
로크:양도한 권리와 달리 양도하지 않은 권리는 국가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x
루소:일반의지가 반영된 법의 내용은 바뀔 수 없다x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도 자기 보존의 욕구를 지닌다>를 주장한 사람은? (홉스,로크,루소 중)홉스,로크,루소
아리:국가가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o
로크:국가가 만들어진 후에 시민이 법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x
롤스:가난한 국가들에 대해 해외원조의 수준이 동일해야 한다x
롤스:원조가 인류의 경제적 평등 실현을 위한 것은 아니다o
롤스: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해야 한다o
롤스:개인적 삶의 개선보다 사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o
롤스:자유로운 정치 체제 형성을 위해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o
롤스:국제 기구를 통한 원조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x
롤스:국제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원조해야 한다x
롤스:국가 간 천연자원 분포의 우연성은 원조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o
롤스:원조 대상국에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권고해서는 안 된다x
롤스:비인권적이고 공격적인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o
롤스:적정 수준의 제도 확립에 막대한 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o
묵자:군주는 남의 나라와 나의 나라를 차별하지 않고 서로 돌보며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o
로크:자연 상태와 달리 국가 형성 이후에는 자연법의 지배가 존재할 수 없다x
루소:사회 계약 이후에도 계약자의 개인적 인격과 달리 자연적 자유는 존재한다x
루소: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o
로크:인민은 저항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x
로크:자연 상태에서의 각 개인이 자연법 위반 행사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다o
루소: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 대한 동의는 명시적 동의만 가능하다o
루소:정치적 의무는 명시적 동의와 암묵적 동의 둘 다를 통해 다 가능하다o
홉스: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면 피해를 입은 국민은 권력에 개별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o
아리,홉스:국가를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본다x
홉스:자연 상태의 인간은 공동체 의식이 없고, 사회성을 타고나지 않은 존재이다o
불교:의도적 행위인 업은 오직 말과 행동으로만 생긴다x
불교:다음 생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현실의 삶에서 마음을 깊이 다스려 항상 고요한 열반의 경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o
칸트:칸트는 세력 균형, 동맹 전략, 비밀 외교를 통해서는 영구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평화 연맹을 통해서만 영구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o
싱어:원조를 통해서 원조 주체와 대상 모두가 이득을 봐야한다x
롤스,싱어:원조 대상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o
싱어는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해결 중에 무엇을 더 긴급하고 심각한 것으로 생각했는가?절대적
롤스:무법 국가는 만민의 사회의 구성원이긴 하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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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자유적 사회는 적정 수준의 사회와 달리 만민의 구성원이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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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법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o
롤스,싱어:시민 불복종이 성숙한 민주 체제를 갖춘 국가를 전제로 한다o
롤스:정당한 시민 불복종에 대한 보복적인 억압이 있을 수 있다x
싱어:다수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결정에 대한 불복종은 참된 민주적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o
싱어:다수를 강제하기 위한 불복종과 홍보를 위한 불복종 간 차별화를 두지 않는다x
롤스:시민 불복종은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원칙에 대한 저항이다x
싱어:성숙한 법치 국가의 시민들은 다수결 원칙과 같은 민주적 원리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x
롤스,싱어:시민 불복종이 성공할 전망과 불행한 결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o
롤스는 싱어와 달리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기본 원칙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는 위법 행위라고 본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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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부정의한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는 물리력이 동원될 수 있다o
<시민 불복종은 정의와 양심을 표현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를 주장한 사람은? (소로,롤스,싱어 중)소로,롤스,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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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공동체는 만장일치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결국은 자기 자신과 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보았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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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 자유를 온전히 향유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누구의 주장? (홉스,로크,루소 중)홉스,로크,루소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개인들은 자연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에 양도하는 계약에 동의한다.
이 자발적 동의에 의한 계약이 국가에 복종할 의무와 저항할 권리의 근거가 된다.”로크
롤스:국가는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o
로크:양도한 권리와 달리 양도하지 않은 권리는 국가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x
루소:일반의지가 반영된 법의 내용은 바뀔 수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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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국가가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o
로크:국가가 만들어진 후에 시민이 법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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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원조가 인류의 경제적 평등 실현을 위한 것은 아니다o
롤스: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해야 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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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비인권적이고 공격적인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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