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없는 제3자, 채무자 반대 시 1. 보증계약, 할 수 ?다 2. 면책적 채무인수, 할 수 ?다 3. 병존적 채무인수, 할 수 ?다 4. 변제, 할 수 ?다 5. 채무자 반대 시, 이해관계 있는 3자는 변제할 수 ?다

1. 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을 알리는 것 사실의 통지라고도 함 2. (?)원총회 소집통지 (?)무승인 채(?)양도 통지/승낙 (?)탁 통지 승낙 (?)착 통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법률사실 *출생, 사망, 실종, 부당이득 등

동시이행관계 부인 (X) 1. (?)제 - 채권증서 반환 2. 임차(?)증금 반환 의무 - 임차권등기말소의무 *보증금 반환 - 임차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 3. (?)매가 무효된 경우,배당금반환의무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 4.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의무 - 매매대금 지급 의무

다수당사자의 채권 관계 ㅇ 공유자 채권은 ?, 채무는 ? 1. 공유물에 대한 제3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 2.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채무 3. 공동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는 ?채무 4.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때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는 ?채무 5. 공동불법행위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채무, ?채무

불공정한 법률행위 1. 무상행위에 적용될 수 ?다 2. 경매에 적용될 수 ?다 3. 무경험은 거래 ?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4. 대리의 경우, 궁박은 ? 기준, 경솔/무경험은 ? 기준 5. 불공정한 법률행위 내지 폭리행위는 절대적 무효, ?에 의해 유효로 될수 없다. ?은 적용 가능 6. 불공정행위는 ?되지 않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형제청소 1. ?은 제척기간 적용, 법원이 직권조사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계약체결, 사고발생, 상속개시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 상대방 동의/승낙 불요 *상대방 잘못에 기인하거나, 사회적 손해 우려되는 것 *존속기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없는 ***은 ?년의 제척기간 *지상물매수청구권, 채권자취소권, 매매예약완결권 2. ?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대상, 예외로 제척기간 대상 되기도… (점유물반환청구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송제기 등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자가 이를 강제하기 위해 법적 조치 필요 *비용상환청구권

채권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1.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한 일시 2. 또는 확정일자 있는 ?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계약의 해제 1. 해제는 상대방에게 ? 시 효력 발생 2. 합의해제 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다 3. 원상회복 매매대금 반환 시 해제원인 제공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다 4. 계약체결 대리인은 계약 해제할 수 ?다 5. 계약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6. 해제 의사표시에 조건•기한 붙일 수 ?다 7.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최고 없이 할 수 ?다

기간1 1.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는 ?로부터 기산 2.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 0시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은 산입하 않는다. *오늘(1/1)부터 3일 - 1/4 *내일(1/1)부터 3일 - 1/3 3. 나이는 ?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 4. 오늘(5월 3일)부터 1개월이라 하면 6/? *일반적으로 “1개월”은 같은 날짜의 다음 달을 의미

존속기간 1. 최장 -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은 제한 ?다 (영구 가능) - 전세권은 ?년 2. 최단 - 지상권은 ?~?년 - 전세권은 건물 ?년 - 임차권은 주택 ?년, 상가 ?년

1. (?)시적 불능 - 계약은 (?)효 - (?)실책임 (신뢰이익배상) 2. 후발적 불능 - 계약은 유효 - 채무자 귀책 (채무불이행(이행불능)) • (?)보배상, 계약(?)제, (?)상청구권 - 귀책사유 없으면 : ?의 문제

채권 소멸원인 (?)제 - 사실행위 (?)물변제 - 계약 (?)탁 - (?)계 - 단독행위 (?)개 - 계약 (?)제 - 채권자 단독행위 (?)동 - 사건 *혼동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인물이 되는 경우를 말함.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게 귀속될 때 발생

지상권2 1. ?지상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위해 타인토지 지하~지상 범위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 2. ? 소유 목적으로는 설정 불가 3. 분묘기지권은 ? 없이 취득한다 4. 저당권•전세권 설정 당시 대지•건물의 소유자가 ?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5.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성립 ?다 6. 경매로 법정지상권 성립 시기는 매각대금 ?한 때 *법률규정으로 등기 불요

1. 공작물 등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1차 책임은 ?, 2차 책임은 ? 2. 점유자는 ? 책임, 소유자는 ? 책임

소멸시효 중단되는 경우 재판상의 (?)구 (?)산절차 참가 (?)급명령 (?)해를 위한 소환 (?)의출석 (??)

1. 매매 등 법률행위는 **해야 효력 발생 *물권의 효력 발생요건, not 존속요건 2. 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결, 경매 등 법률규정은 ** 불요 그러나 **해야 처분 가능 *이행판결, 확인판결은 해당 X *공경매, 매각대금 완납 때 물권변동 3.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규정이지만 반드시 ** 필요 **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다음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절대적 효력) (?)행청구 (?)개 (?)계 (?)제 (?)동 (?)멸시효 (?)권자지체

상계 금지 1. 내가 갚아야 할 채권 (?)동채권 중 2. (?)권이 설정된 수동채권 3. (??)금지 수동채권 4. (?)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수동채권 5. (?)급금지 수동채권 a. (?)변권이 붙은 (?)동채권 b. (?)제기 미도래한 (?)동채권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상계하지 못한다. *자동채권: 내가 받을 채권 *수동채권: 내가 갚을 채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원칙 : 상선무 추정 ? *진의는 진정한 마음이 아닌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말함 1. 상대방이 비진의를 알았거나 알수있었을때 ? • **를 주장하는 이가 상알수를 증명해야… 2. 사용자 지시/강요에 의한 근로자 사직은 ? 3. 공법행위, 소송행위, 가족법상의 행위 등에는 적용 ? *공무원 비진의 사직은 ? 4. 강박은 비진의표시 ?다 *강박으로 취소못하여 비진의로 무효 주장 시도 *취소권은 시효 적용, 무효는 언제든 주장 *비진의는 의사표시가 불일치, 강박은 일치

소멸시효, 제척기간 1.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 ?년 2.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 ?다 3. 예약목적물인 부동산 인도 받은 경우,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 ?다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

수급인 담보책임 1. 공사 하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인도 후 ?년 단단한 재료는 ?년 2. 멸실/훼손 시 ?년 내 도급인은 하자보수 청구

채무인수 1.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반대 시 면책적 채무인수 할 수 ?고, 병존적 채무인수 할 수 ?다 2. 면책적 채무인수 시 기존 보증/담보는 ?한다 3. 채무자와 제3자간 채무인수 시, 채권자 승낙에 대한 확답 촉구에 확답 발송 않으면 ?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 승낙 시 채무인수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 발생 4.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다 5. 채권자는 이행인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통정허위표시 제3자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1. 제3자 : 허위표시를 기초하여 ? 이해관계 맺은자 + 선의 *가짜에 기초하여… 진짜의 무엇을 한… 제3자… 2. 선의 제3자는 무과실 필요 ?다 3.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의의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 ?다 4.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보호X) - 가장매매 매수인의 (?)속인 - 가장행위 3자계약에서 (?)익자 - 대리인 가장매매 시 (?)인 - 변제 전 (?)무자 - (?)순위 저당권자 - (?)심을 위한 채권양수인 - (??)인수인

시효 중단 효력 1.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다. 소멸시효는 효력이 ?다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2.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다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에 따른 것 3.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에게도 미친다. ***에대한 시효 중단은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음 4. 공유자 1인에 의한 공유물보존 시효중단 효력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독립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각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과 별개로 취급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 원칙적으로 ?년 2. 상행위는 ?년 3. 1년 이내 금전/물건 지급 채권 ?년 *1년 이내 변제기 X, 1년 이내 정기로 지급 O 4. '사'자 관련 채권 ?년 *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 채권, 수급인 저당권설정청구권 등 5. 상행위로 발생한 생산물/상품 판매대금채권 ?년 6. 의식주, 오락 관련 채권 ?년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년 *판결에 의한 단기채권 ?년 *3년 주채무 판결로 시효 10년된 경우, 보증채무는 ?년

소멸시효 정지 사유 1. 제한능력자, 혼인 종료, 상속재산에 관한 시효 정지는 …때로부터 ?개월 내에는 시효 유지 2. 천재지변은 ?개월 내에는 시효 유지

?조건: 일이 일어나면 약속이 시작돼요! • 예: 합격하면 차 사 줄께 ?조건: 일이 일어나면 약속이 끝나요! • 예: 합격하면 지원 중단한다.

비용 상환 청구 1. 지상권, 전세권은 ?비만 인정, ?비는 불인정 *임차권은 둘다 청구할 수 ?다 *물권은 소유에 준하여 내가 알아서 잘 써야… so 유지보수비 청구 X 2.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할 수 ?다 3. 비용상환 청구는 목적물 반환 후 ?개월 내 행사 4.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유치권 ?다 *기간 허여 시 행사할 수 ?다 5. ? 선택으로 지출 금액이나 가치증가액 중 상환

환매 - 환매 특약은 매매계약과 ?에 해야 한다 -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년, 동산은 ?년을 넘지 못한다. - 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할 수 ?다

1. 토지를 전대한 경우, 임차/전차 기간이 동시 만료되고, 지상물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동일 조건으로 임대 청구할 수 ?다 2. 해지 통고로 계약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시 대항할 수 ?다

부동산 이중매매 1. 병이 악의인 경우 이중매매는 ? 2. 을은 계약 해제, ? 청구 3.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때 계약 ? 4. 을은 갑을 ?하여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금전채권 아니기에 채권자취소권 행사 불가 *선의의 정은 소유권 취득 불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

사단법인 설립행위 - 설립자(발기인) 여러 명이 의사를 결합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법인을 설립 - 이는 여러 사람의 의사가 결합되어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행위 - ?이라는 법률적 문서를 통해 구성원의 권리·의무와 조직의 목적 등을 규정.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의사가 결합 - 설립에는 1인 단독행위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 - 정관의 법적 성질은 ?

점유취득시효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적 청구권 - 시효 취득 후 점유 상실 때부터 ?년간 행사 않으면 소멸 시효 완성된다. - 점유 지속하는 경우, 시효 소멸 ?다

1. 무효인 법률행위 1) (?)사회적 행위 2) (?)공정한 행위 3) (?)진의 표시 4) (?)정허위 표시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한능력자, (?)오, (?)기, (?)박 * 무효 : 누구나 주장, 기간 제한 없음 * 취소 : 취소권자만 주장, 소멸시효 있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부동산 이중매매 1. 유효인 경우 - 병은 ? 이어도 이중매매는 유효 *소유권이전등기 된 때 이행불능 (가등기 X) - 즉시 해제, 손해배상 청구 (채무불이행 책임) 2. 무효인 경우 -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한 경우는 무효 - 을은 갑을 ?하여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을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다 *금전채권자가 아니므로 - 선의의 정이 토지를 전득한 경우 소유권 취득할 수 ?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

최고 1. 최고는 ?한때, 시효중단 효력 발생 2. ?개월 내 청파지화임 등 해야 효력 유지 3. 재판상 청구 취하, 이행청구 소송고지, 재산명시명령 송달 등 최고로서의 효력 인정? 부정?

기간2 1. 일, 주, 월, 년은 기간 ?의 종료로 기간 만료 2. 정년 53세는 53세 ?하는 날 (만료일 아님) 3. 정하지 아니한 때는 주, 월, 년에서 그 기산일 해당날의 ?로 기간 만료 4.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는 그 월의 ?로 기간 만료 5.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로 기간 만료 *초일은 미적용 6. 총회소집 1주일전까지 통지인 경우, 3/15가 총회라면 늦어도 3/?일 중에는 발송해야 한다.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 수익자는 채권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다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다 *소송의 직접 or 간접 (대위) 여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1.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년 2.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년 3. 미성년자 성적 침해는 ?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법정갱신 1. 임차권, 건물 전세권에 법정갱신권 ?다 2. 지상권, 토지 전세권에 법정갱신권 ?다 3.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등기가 없으면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다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보증계약 - 보증인의 기명날인•서명이 ?으로 표시되어야 효력 발생 *전자적 형태 표시는 효력 ?다 - 무상•편무•낙성•? 계약이다 - 서명은 ?이, 기명날인은 ?이 해도 무방 - 근보증 시 채무 최고액을 ?으로 특정해야 - 약정 없는 경우 보증기간은 ?년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원상회복의무에 대해 보증책임 ?다 -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다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다. -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 상속할 수 ?다 보증기간•한도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 상속할 수 ?다

점유취득시효2 4.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에 해당 ?다 *압류•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일 뿐, 점유 상태를 파괴하는 것은 아님 5. 점유 중 소유자 변경은 취득시효중단에 해당 ?다 6.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이를 알고 한 부동산 처분은 ?하다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 O, 채무불이행 책임 X *제3자 적극가담 시에는 ?이다 *모르고 처분하면 불법행위 X *토지양수인에게 시효주장할 수 ?다(채권적 청구권) 7. 시효완성 점유자에게 양수하여 점유 승계한 현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다 *채권적청구권으로 대위하여 청구 가능 8. 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포기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 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흠 있는 의사표시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진의표시 - 유효, 단 상알수 무효 • (?)정허위표시 - 무효 • (?)오 - 취소 2. 하자 있는 의사표시 • (?)기/강박 - 취소

부당이득 1. 매매계약 무효 시, 매매대금 반환은 부당이득반환 의무 인정 2. 선의 수익자는 ? 한도에서, 악의 수익자는 이익에 ?를 붙이고, 손해배상 *제한능력자는 선악 ?하고 현존이익 상환 책임 3. 수익자의 금전상 이득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하는 것으로 추정 *금전이 소비되었더라도 이를 통해 다른 재산의 지출을 대체하거나 절약하는 효과가 있었다면, 그 금전은 여전히 수익자의 재산에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 4.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다

소멸시효 1. 채권은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2.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년간 행사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3. 소멸시효 대상 물권은 ?권, ?권 이다

청구 (소멸시효 중단사유) 1.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는 ?소송 *형사/행정소송은 해당 않음 *단, 배상명령신청, 과세처분취소의 소는 해당 2. 배상명령신청, 과세처분취소 소는 중단 사유로 인정 ?다 3. 응소 시에도 청구 해당한다.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의 응소는 청구 해당 ?다 *직접의무 부담 않는 자이므로… 4. 대항요건을 미구비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한 청구는 청구에 해당 ?다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투쟁하엿기에… 5. 각하•기각•취하는 시효 중단 효력 없음. 단, ?개월 내 청구 시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점유취득시효1 1. ?년간 부동산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 권리취득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 -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의무 없음 (등기 불요) 2. 등기한 자는 ?년 부동산 점유한 때 소유권 취득 - 선의•무과실 필요 3. ?점유도 점유로 인정 4. 국유재산은 시효취득할 수 ?다 *단, 일반재산 O, 행정재산 X 5. 공유자가 타인지분 일부를 20년간 점유한 경우, 시효취득할 수 ?다 6. 공유자 중 1인이 부동산 전체를 점유한 경우 시효취득할 수 ?다 (타주점유로 간주) 7.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시효취득할 수 ?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1. 변제할 (?)판을 받은 때 2. (?)산재단에 가입 않은 때 3. 보증계약 후 (?)년 경과한 때 4. 채무 (?)행기가 도래한 때 -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할수 ?다 *주채무자의 항변권 (면책, 담보제공) 행사 불가

계약금 1. 계약금의 위약금 적용을 위해서는 ?이 있어야 한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위약금은 **있어야… 2.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수령자는 그 ?을 상환하면서 해제 가능 ** 상환 시 공탁 할 필요 ?다 3. 해약금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는 적용할 수 ?다 4. 중도금 지급 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다 *이행기 전에 *** 지급할 수 ?다 5. 계약금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 계약금계약 효력 ?다. 이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제권 발생 않음 6.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 기준은 ? 계약금 기준이 타당 (not 실제 교부금)

채무의 강제이행 1. 법률행위 (계약 등) : ? 2. 대체적 작위채무 (집수리 등) : ? 3. 부대체적 작위채무 (예술작품제작 등) : ?

1. 무주의 부동산은 ?로 한다 2. 유실물 소유권 취득은 공고 후 ?개월 3. 매장물은 공고 후 ?년

타인권리 매매 1. 전부가 타인인 경우, 이전할 수 없을때 매수인은 계약해제 할 수 ?다 2. 단, 악의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다 3. 일부가 타인인 경우, 이전할 수 없을때 매수인은 일부 비율 ? 청구 가능. 4. 단, 전부 필요 & 선의인 경우 계약 계약해제/손해배상 청구할 수 ?다 5. 권리행사는, 선의인 경우 이전 불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는 계약한 날로부터 ?년 내 *해제 : 계약에만 적용, 계약의 효력 소멸, 원상회복 의무 & 손해배상 청구 가능 *취소 :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 -->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사라짐

변제의 증거 1.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관계 2.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은 ?가 선이행

제척기간 vs 소멸시효 1. 소급효 - 소멸시효는 ?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 - 제척기간은 ?를 향해 소멸 (소급효 X) 2. 중단 및 정지 -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승인 등으로 중단 -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다 3. 법적 취급 -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고려 - 제척기간의 경과는 ?이 직권으로 조사 4. 포기 가능성 - 소멸시효는 완성 후 포기 가능 - 제척기간은 포기할 수 ?다

1. 지상권은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2. ?는 전세권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1. 외부적 결과의 발생만 있으면 일정한 효과를 주는것?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책임이나 권리가 발생 2. (?)장물 발견 (?)소의 설정 (?)공 (?)실물습득 특허법상의 (?)명

지상귄 존속기간 (최소) 1. 견고한 건물, 수목 소유 목적 ?년 2. 건물 소유 목적 ?년 3. 공작물 소유 목적 ?년

제척기간 1. 점유물반환청구권, ?년 *소를 제기해야 2. 채권자취소권, 안날로부터 ?년 / 계약한 날로부터 ?년 *소를 제기해야 3. 예약완결권, ?년 (예약 성립 시부터)

1. 외부적 결과의 발생 외에 어떤 의식과정이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 2. (?)무관리 (?)부간 동거 (?)점 (?)건의 인도 (?)유의 취득상실

- 채무자가 *** 상태가 아니면 채권자대위권/취소권 행사가 제한됨 - 다만, 보전하려는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 채권인 때에는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한 채무자의 ?은 그 요건이 아니다.

변제 1. 특정물 인도는 채권? 당시 그 물건 있던 장소 *?의 현상대로 물건을 인도 2. 그 외는 채권자의 ? 3. 채무자가 대물변제 시 채권자의 ?이 필요

토지에 부합 1. 건물은 토지에 부합 ?다 수목은 토지에 부합 ?다 *권원에 기한 수목은 심은 자 소유 2. 권한 없이 타인토지에 심은 농작물은 ? 소유 * 명인방법 필요 ?다 3.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 ?다 *분리 시 제기능을 할 수 있는가…

임대차 차임 연체와 해지 1. 연체액이 ?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 2. 기간은 ?할 필요없고, 해지를 위해 ?할 필요도 없다.

1. 채권자취소권은 악의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다 *선의 전득자는 소유권 취득 2.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을 요구 ?고, 채권자대워권은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을 요구 ?다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개인적 성질을 가진 채권적 권리로, 매도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다 2. 취득시효로 인해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양도할 수 ?다. 다만, 법률규정 임에도 ?를 해야 권리 확보 3.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양도할 수 ?다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다

유치권2 1.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다. (권리금은 영업권에 기반) 2.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유치권 행사할 수 ?다 *토지 부합물에 불과 3. 건축자재대금채권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다 *건물과 견련관계 없음 4.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 시 유치권은 성립할 수 ?다 *유치권은 임의규정, 의사에 따라 배제 가능 * 특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음

법정추인 * 다음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전부나 일부의 (?)행 이행의 (?)구 (?)개 (?)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나 일부 (?)도 (?)제집행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다든지, 취소권자가 이행청구를 받는다든지…는 미해당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할 필요 없이, 법원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언 (?)단법인 설립행위 (?)속 포기 (?)유권 포기

자기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 *최고, 거절

압류 등 1. 본안 승소판결 시,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은 ? *본안 승소 판결로 새로운 집행권원이 발생, 기존 가압류의 시효 중단 효력은 본안 판결로 인해 강화 2. 물상보증인 등의 부동산 압류 시, ?에게 통지하여야 그에게 시효중단 효력 미침

물상보증 -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다 *수탁보증인 =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는 책임 *물상보증인 = 담보만 제공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이 처분될 뿐이지, 본인이 직접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음 *따라서, 아직 자신이 손해를 보지도 않았는데 미리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도달주의 1. 계약의 청약은 ? 후부터 효력이 생기며, 그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2. 승낙자가 청약에 ?을 붙이면,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3.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한 때에 성립한다. 4. 교차청약에 의한 격지자간 계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한 때에 성립한다. 5.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표의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다 6. 제한능력자 본인은 도달을 주장할 수 ?다 7.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다

선택채권 1.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에게 있다. 2.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한 때에 소급한다. 3. 소멸시효는 선태권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not 선택한때)

소멸시효 중단 사유 (??) (?)류•가압류•가처분 (?)인 *중단 사유 발생 후 다시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 *?는 일시 중지되었다가 다시 이어서 진행

도급 1.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다 2. 완성된 건물에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다 3. 수급인 일 완성 전에 손해배상/계약해제 할 수 ?다 4.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와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관계이다. *지체상금채권 -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X 5.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다 6.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 보수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다.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만 가능) 7.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에게 귀속한다 (도급인이 재료를 공급한 경우는 도급인에게…)

지상권1 1. 지상권자 ?년 지료 연체 시 소멸 청구 가능 *기간 연속할 필요 없음 2. 토지 소유자 변경 시, 종전 지료연체는 적용할 수 ?다 3.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의 분리 보유/양도할 수 ?다 4. 토지 소유자는 지료 약정이 등기된 경우, 지료 연체 사실을 이유로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다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 ?다 *유상 약정 없는 경우, 지료 청구할 수 ?다

채권양도 통지 1.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 양수인이 채권자대위권 행사하여 통지할 수 ?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권자(양수인)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양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 --> 양수인 이름으로… 2. 채권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통지할 수 ?다 *대리는 양도인을 대리하여 양도인 이름으로… 3. 통지는 철회할 수 ?다 4. 사전통지는 할 수 ?고, 사전승낙은 할수 ?다 5. 통지 후 양도계약 해제 시 ?인이 해제사실을 통지

점유 1. 가정부, 종업원 등은 ?, ?만이 점유자 2. 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는 ?점유자, ?점유 *직접/간접점유자 모두 점유자

제한물권으로 인해 1. 계약목적 달성할 수 없을 경우 - 선의 매수인은 계약 ?, 그외는 ? 청구만 가능 2. 소유권 취득할 수 없을 경우 (선악의 무관) - 계약 ?, 상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채권자 취소권 1. 피보전채권 - ?채권이어야 (등기청구권 보전X) - 이행기가 요구 ?다 2. 사해행위 - 변제는 사해행위 ?다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 ?다 3. 행사 - 채무자를 상대로 할 수 ?다 (수익자, 전득자 상대로) - ?반환 원칙 (불가 시 가액반환) 4. 제척기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년 -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년 내

채권자가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보증이라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독립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사회질서 위반 유형화 (유효? 무효?) - 통상 수준 초과 대가 지급 증언,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행위, 과도한 위약벌 약정, 장차 취득할 전재산 양도, 사찰 존립 필요불가결한 임야 증여 등은 ?이다 - 부부관계 유지 동안 처의 처분 제한,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처분 대리권 수여 등은 ?이다

일정한 감정을 표시하는 행위 *용서

반사회질서 위반 행위가 아닌 경우 (?)세 포탈 (?)박 (?)기 (?)제 집행 면탈 (?)허가 건물의 임대 (?)자금 은닉위한 임치 금품대가 약정을 알고도 한 (??)임명행위 *… 적극가담 … 은 사회질서 위반 ?다 *도박채무 관련 대리권 수여… 위반 ?다 *부첩관계 청산 위한 금전 지급… 위반 ?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인 경우, 피보전채권이 될 수 ?다

1. 강제집행신청은 채무자의 ?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므로 채권자대위권으로 가능하다. 2. 이의신청은 채무자의 ?판단과 관련된 행위이므로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없다.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금전채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세권과 달리 제3자에게 ?할 수 있다. 2. 다만, 임대인에게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

부진정연대채무 1. 어느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한 경우,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 비율에 따른 ***이 인정될 수 있음. 2. 다음으로 인한 채무소멸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제 (?)물변제 (?)탁 (?)계

1. 소멸시효는 그 ?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 *** 이후의 ?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3. 채권이 시효 소멸 전 ?할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그리할 수 있다.

지역권 - ?년 행사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승역지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손해를 보상 ?다 *내가 네 땅을 지나가는 권리를 얻었으니, 네가 손해 본 건 내가 책임질게 -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이전 ?다 - 공유자의 1인의 지역권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 ?고, 1인의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다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 요역지는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고, 승역지는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다

법률사실의 분류 1.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는 ? 2. 채무승인은 ? 3. 최고는 ?

소멸시효 1.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다 2. 소멸시효는 계약에 의해 연장할 수 ?고, 단축할 수 ?다 3.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할 수 ?다 4.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 ?다

해지통고 - 임대차 기간 약정 없을 때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할 수 ?다 - 계약해지 통고 후 다음 기간 경과 시 효력 발생 •토지, 건물 등 임대인 통고 시 ?월, 임차인은 ?월 •동산은 ?일 - 해지 효력은 계약셍립 당시로 소급 ?다 *오직 장래를 향하여 효력 소멸

유치권3 1.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다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에 기반한 것… 2. 유치권자는 경매로 매각 받은 자에게 인도거절 할 수 ?고, 변제청구 할 수 ?다 3. 수급인에게 건물 소유권 있는 경우 유치권 행사할 수 ?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 인정 4. 유치권 성립 경우 (이외는 X) - (?)리비 - (?)사대금채권 - (?)물 공격 손해 5. 경매개시결정 전 유취권 취득한 이는,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압류•가압류가 먼저 된 경우,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