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
ㅇ
2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ㅇ
3
임차권은 토지를 점유할수 있는 물권이다
x
4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반환을 청구할수 없다
x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ㅇ르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x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된다
x
7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은 등기를 해야하는가
x
8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해야한다
x
9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x
10
부동산 소유권 잉전을 내용으로하는 화해조서에기한 소유권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ㅇ
11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x
1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x
13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ㅇ
14
갑 을 병 중간생략등기 합의 ㅇ/ 병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ㅇ
15
갑 을 병 중간생략등기 합의 ㅇ/ 갑과 을사이에 매매대금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겨우 갑은 인상분의 미지급이유로 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수 없다
x
16
갑 을 병 중간생략등기 합의 ㅇ/ 을의 갑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ㅇ
17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x
18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존재도 추정된다
x
19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등기에대한 부기등기방법으로 양도될수 있다
ㅇ
20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ㅇ
21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ㅇ
22
취득시효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x
23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관한 소에 패소한경우 그자는 패소확정된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x
24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ㅇ
25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경우 점유물 반환청구할수 없다
ㅇ
26
서로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서리하는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x
27
인접지의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때에는 임의로 제거할수있다
ㅇ
28
주위토지통행권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프트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수 있다
x
29
저당권 실행을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된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한다
x
30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x
31
시효완성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x
32
미등기 부동산에대한 시효가 완성된경우 점유자는 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x
33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소된다
ㅇ
34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수 있다
ㅇ
35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은경우 공유물 분할소송을 제기할수 없다
ㅇ
36
합유자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 지위를 승계한다
x
민법
민법
김은이 · 13問 · 6ヶ月前민법
민법
13問 • 6ヶ月前김은이
민법 대리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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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이 · 23問 · 6ヶ月前민법 대리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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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問 • 6ヶ月前김은이
학개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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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이 · 26問 · 5ヶ月前학개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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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問 • 5ヶ月前김은이
민법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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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이 · 38問 · 5ヶ月前민법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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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問 • 5ヶ月前김은이
학개론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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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이 · 37問 · 5ヶ月前학개론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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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問 • 5ヶ月前김은이
학개론 2편 수요 공급 경기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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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이 · 18問 · 5ヶ月前학개론 2편 수요 공급 경기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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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5ヶ月前김은이
학개론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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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이 · 13問 · 5ヶ月前학개론 부동산 시장
학개론 부동산 시장
13問 • 5ヶ月前김은이
학개론 정책론
학개론 정책론
김은이 · 23問 · 5ヶ月前학개론 정책론
학개론 정책론
23問 • 5ヶ月前김은이
학개론 금융론
학개론 금융론
김은이 · 12問 · 5ヶ月前학개론 금융론
학개론 금융론
12問 • 5ヶ月前김은이
1편 국계법
1편 국계법
김은이 · 15問 · 4ヶ月前1편 국계법
1편 국계법
15問 • 4ヶ月前김은이
민법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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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이 · 5問 · 4ヶ月前민법 계약법
민법 계약법
5問 • 4ヶ月前김은이
問題一覧
1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
ㅇ
2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ㅇ
3
임차권은 토지를 점유할수 있는 물권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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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반환을 청구할수 없다
x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ㅇ르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x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된다
x
7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은 등기를 해야하는가
x
8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해야한다
x
9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x
10
부동산 소유권 잉전을 내용으로하는 화해조서에기한 소유권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ㅇ
11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x
1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x
13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ㅇ
14
갑 을 병 중간생략등기 합의 ㅇ/ 병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ㅇ
15
갑 을 병 중간생략등기 합의 ㅇ/ 갑과 을사이에 매매대금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겨우 갑은 인상분의 미지급이유로 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수 없다
x
16
갑 을 병 중간생략등기 합의 ㅇ/ 을의 갑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ㅇ
17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x
18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존재도 추정된다
x
19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등기에대한 부기등기방법으로 양도될수 있다
ㅇ
20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ㅇ
21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ㅇ
22
취득시효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x
23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관한 소에 패소한경우 그자는 패소확정된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x
24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ㅇ
25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경우 점유물 반환청구할수 없다
ㅇ
26
서로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서리하는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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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인접지의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때에는 임의로 제거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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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위토지통행권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프트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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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저당권 실행을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된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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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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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효완성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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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등기 부동산에대한 시효가 완성된경우 점유자는 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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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소된다
ㅇ
34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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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은경우 공유물 분할소송을 제기할수 없다
ㅇ
36
합유자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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