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2 (공동주택관리법)

76問 • 11ヶ月前

問題一覧

공동주택 일반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 - 주택법 상 공동주택 (아•연•다) - 건축법 상 ? - 주택법 상 ?시설 및 ?시설

제외, 주상복합, 부대, 복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문 관리자 + 자치의결기구를 의무 구성 1. ?세대 이상 공동주택 2. (?)세대 이상 (?)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앙집중식 ((?)역 포함) 난방방식 공동주택, 건축법 상 주택 외 시설 + 주택을 (?)일 건축한 150세대 이상 건축물 3. 입주자 ? 이상 서면 동의로 정하는 공동주택 (전환 공동주택)

300, 150 승중지동, 2/3

용어 정의 - 혼합주택단지 : ?주택 + ?주택 - 사용자 : 공동주택 임차인 (?주택 임차인은 제외) - 입주자등 : 입주자 + ? - 입주자대표회의 : ?을 대표하는 자치의결기구 - 관리규약 : ?이 정하는 자치규약 - 관리주체 •자치관리 관리사무?장 •관리업무 인계 전 ?업주체 •주택?리업자 (위탁관리) •?대사업자 • 주택임?관리업자

공동, 임대, 임대, 사용자, 입주자등, 입주자등, 소사관임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축법 > ? > 공동주택관리법 >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변경 1. 입대 제안 + 입주자등 ? 찬성 2. 입주민등 ? 이상 서면 제안 + 입주자등 ? 찬성 *관리규약 개정 주민공동시설 직영/위탁 여부 결정 시 동일한 방법

과반수, 1/10, 과반수

관리의 이관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 입주 시 공동주택 관리할 것을 요구 - 입주자등은 요구 후 ?개월 내 입대 구성 - 입대 회장은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일 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신고 후 ?일 내 수리 여부 통지 - 사업주체는 관리주체 선정 시 ?개월 내 관리업무 인계 - 관리주체 변경 시 기존 관리 ?까지 인계

과반수, 3, 30, 7, 1, 종료일

위탁관리 1. 선정기준 - ?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 경쟁입찰, 수의계약 중요사항은 입주자등 ? 동의 2. 선정방식 - ?는 입찰과정 참관할 수 있다 *관리업무 인계인수 시 회장, 감사 1인 이상 참관해야. - 계약기간은 ?계획의 조정주기 고려 3. 입주자등 ? 서면동의 시 기존 주택관리업자 입찰 참가 제한 요구, 입대는 따라야

입대, 과반수, 감사, 장기수선, 과반수

자치관리 1. 자치관리 정한 경우 입대는 사업주체 요구 (전환은 입대 구성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 대표자로 선임 1. 관리사무소장은 입대 구성원 ? 찬성으로 선임 *구성원 =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 이상 선출 시에는 그 인원 2. 소장 결원 시 ?일 이내 재선임 (위탁관리는 15일) 3. 입대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겸할 수 ?다

6, 과반수, 2/3, 30, 없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1. 관리인은 입주자등 ? 서면동의 시 ?일 내 시군구에 전환신고 2. 관리인 신고 안하면 입주자등 ? 이상 연서하여 신고 3. 관리규약 제정신고 수리 후 ?개월 내 입대 구성 입대 구성신고 수리 후 ?개월 내 관리방법 결정 입대 구성신고 수리 후 ?개월 내 주택관리업자 선정 (또는 자치관리기구 구성 및 관리사무소장 선임) 4. 제외는 입주자등 2/3 동의 받아 입대 회장이 신고 동의 30일 내 시군구에 제외신고 5. 시군구청장은 ?일 이내 신고수리 통지 *5일 :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7일 : 일반적인 경우 (과반수 동의)

2/3, 1/10, 3, 3, 6, 10

관리업무 인계 - 사업주체는 관리주체 선정 시 ?개월 내 관리업무 인계 - 관리주체 변경 시 기존 관리 ?까지 인계 - 인계서류 (입대 회장 및 감사 1명 이상 참관) 1. **관리계획 **도서, **명세, 장기**계획 2. *리비•*용료•*용료의 부과•징수**과 회계** 3. 장기수선**금의 **현황, 관리비 **금 ** 4. 세대 전유부분을 ***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과 그밖의 사항

1, 종료일, 안전설계장비수선, 관사이현황서류, 충당적립예치명세, 입주자관리규약

공동•구분관리 1. 공동관리 - ?세대 이하일 것. 단, 의무관리대상 + ?세대 미만 공동관리는 제외 - 과반수 동의. 단, 철도 등으로 분리되엇으나 지하도 등으로 통행 확보된 경우 ? 이상 동의 2. 구분관리 - ?세대 이상 단위로 나누어 관리 가능 - 과반수 동의. 단, ?으로 정하면 그에 따름 3. 입대는 결정사항을 시군구청장에게 ? 4. 공용부분 유지•보수•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로 구성한다.

1500, 300, 2/3, 500, 관리규약, 통보, 단위별

공동주택관리기구 1. 기술인력 - 승강기, 전기, 가스, 소방, 대기환경 기술자 2. 장비 - 수중펌프, 누전측정기 -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m 이상 줄자,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3.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할 수 ?다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할 수 ?다. 다만, 입대 과반수 찬성 시 다음 허용 •국가기술자격 취득 않아도 선임 가능한 기술인력 상호

없, 없

혼합주택단지 관리 결정 *합의가 우선 but 입대 - 임대사업자 미합의 시 1. 공급면적 ? 초과 주체가 결정 - 관리방법 결정/변경 - 주택관리업자 선정 2. 공급면적 ? 초과 주체가 결정 - 장기수선계획 조정 - 장기•특별수선충당금 사용 등 - 관리비 사용 공사/용역 등 3. 2의 경우임에도 1/2 초과 주체가 결정하는 경우 (모두 해당해야) - 2/3 이상 주체가 없을 것 - ?에 관한 사항 - 2회 협의에도 불발 시 4. ?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별개동, 합의해야) - 장기•특별수선충당금 사용 등 - 관리비 사용 공사/용역 등 *그래도 미합의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가능

1/2, 2/3, 안전관리, 각자

입주자대표회의1 - 동별 세대수 비례 - 선거구는 2개동 이상 묶거나 통로, 층별로 구획할 수 ?다 - ?명 이상으로 구성 (회장1, 감사2 이상, 이사1 이상) *임차인대표회의 : 회장1, 부회장1, 감사1 - 여러개 공구 순차 입주 시 먼저 공구 입주민은 입대구성 할 수 ?다. 다음 공구 과반수 입주 시 ? 구성하여야 한다.

있, 4, 있, 다시

입주자대표회의2 / 동별 대표자 1. 자격요건 -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해당 주택단지 ?개월 이상 거주 - 해당 선거구(동) 주민등록 & 거주 - 사용자는 2회 공고에도 ? 없는 경우 (not 선출자) 2. 선출 - 후보자 2명 이상, 과반수 투표 & 최다 득표 - 후보자 1명, (?)반수 (?)표 & (?)표자 (?)반수 찬성 3. 결격사유 - 미피피파 - 금고 이상 집행, 벌금형 선고 후 ?년 지나지 않은 이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 용역사 ? - 동대표 사퇴 1년, 해임 2년 지나지 않은 이 -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 체납한 이 -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 기준 4. 임기 - 임기는 ?년 - 중임은 ?회, ?개월 미만은 횟수 미포함 - 2회 공고에도 불구 후보자•선출자 없으면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중임 완화 5. 해임은 과투투과로.

3, 후보자, 과투투과, 2, 임원, 연속, 2, 1, 6

입주자대표회의3 / 임원 1. 구성 -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 될 수 ?다 *입주자 후보 없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 시 될 수 ?다 - 회장, 감사2 이상, 이사1 이상 2. 선출 - 회장•감사 •?분의 1투표, 최다득표(2 이상) • 과반찬성(1인) •후보자•선출자 없거나, ?세대 미만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 과반으로 선출 •최다득표자 2인 이상인 경우 ?으로 - 이사는 입대 과반으로. 동수는 추첨으로.

없, 있, 10, 500, 입대, 추첨

입주자대표회의3 / 임원의 업무•해임 - 이사는 회장을 보좌, 궐위 시 직무를 ? -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 ?에 공개 1. 인터넷 홈페이지 2. 동별 게시판 3. 공동주택관리시스템 4. 개별통지 - 해임은 ? 방법으로. (1/10 투표, 과반 찬성) *입대에서 선출된 회장•감사나 이사는 관리?으로.

대행, 1, 2, 선출, 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 회장은 다음의 해당일로부터 ?일 이내 소집 *소집 않는 경우 ?으로 정하는 ?가 소집 - 입대 ?분의 1 청구 입주자등 ?분의 1 이상 요청 전체 ? 10분의 1 이상 요청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14, 관리규약, 이사, 3, 10,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 또는 녹음•녹화 등 방식으로 ?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 ?세대 이상은 회의록을 공개해야, 미만은 할 수 있다

관리규약, 실시간, 중계, 방청, 30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용자 동대표 과반수인 경우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 확인은 ? - 장기수선계획 수립, 조정은 전체 입주자 ? 서면동의 받아 의결

제외, 과반수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 시군구청장은 … 필요한 교육 및 ?교육을 실시해야 - 관리주체•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다 - 교육 ?일 전까지 공고, 매년 ?시간 교육 - 집합교육 방법으로. 관리 가능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으로 할 수 있다 - 이수 않으면 과태료 부과 ?다

윤리, 있, 10, 4, 온라인, 없

선거관리위원회1 / 결격사유 - 동별 대표자•후보자•직계존비속 - 미•피•피 (파산인은 ?) - 대표자•관리위원 사퇴•해임, 그 남은 임기중

제외

선거관리위원회2 1. 구성원 - ?세대 이상 5 ~ 9명, 미만 3 ~ 9명 - 500세대 이상은 규약으로 선거관리법에 따른 위원회 소속 직원 1명 위원원으로 ? 가능 - 선거 ? 요청은 누구나 2. 범죄경력 조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궐위시) --> 입대 회장 --> ?은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500, 위촉, 지원, 관리사무소장

관리규약 준칙 - ?가 준칙을 정해야 한다

시도지사

관리규약 제안. 결정. 신고자 ————————————————————— 제정. 사업주체. ? 사업주체 개정. 입대,입1/10. ? ? 전환. 관리인. ? 관리인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는 입주개시일 ?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30일 내 시군구에 신고, ?일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공고•통지는 ?, ?의 방법으로 1. 인터넷 홈페이지 2. 동별 게시판 3. 공동주택관리시스템 4. 개별통지

입예과, 입등과, 입대회장, 입등과, 3, 7, 1, 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세대 이상은 ?를 구성해야 한다 - 구성원 •입대 또는 임대 구성원 • ? 위원 •관리사무소장 •추천인 -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700,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체 생활 활성화 - 경비지원은 ?으로 정하거나, 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대 의결로 정한다

관리규약

관리사무소장 - ?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배치•변경•종료 발생날부터 ?이내 주택관리사단체에 신고서 제출 (협회 홈피, 분기별 시군구청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일 이내 -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위한 보증보험등을 ?된 날에 다음 해당자에게 제출 •(?)대사업자 •입대회장 없는 경우 (?)군구청장 •입주자대표회의 (??) - 손배 보장금액은 500세대 미만은 ?천만원, 이상은 ?천만원 - 손해배상 한 때 ?일 이내 재가입 - 공탁금은 관리사무소장 사임•해임•사망한 날부터 ?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500, 15, 14, 배치, 임시회장, 3, 5, 15, 3

관리사무소장 업무 - 입대 의결 업무 - 하자보수•청구,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축물 안전점검 - 안전관리계획 조정. ?년 마다 *입대 과반수 동의 시 *년 지나기 전 조정 가능 - 매월 말일 잔고•장부 확인 (다음달 ?일 까지)

3, 10

주택관리업 등록 - 시군구에 등록 - 변경사유 발생 시 ?일 이내 변경신고 - 등록 말소 ?년 내 등록할 수 없다 - 자본금 ?억원 이상 - 기술인력 : ?료사용기기, ?압가스, ?기, ?험물취급 - 주택관리사 - 5마력 이상 양수기, 절연저항계, 사무실 *관리사무소 : 급수펌프, 절연저항계, 안전점검 장비 - 결원 시 사유 발생 ?일 이내 새로운 주택관리사 배치

15, 2, 2, 연고전위, 15

주택관리업 등록 말소 1. 등록 말소 - 영업정지처분 기간 합산 12개월 (?)과 - 등록증 (?)여 - (?)짓•부정방법으로 등록 - 영업(?)지 기간 중 업을 영위 2. 영업 정지 - (?)정하게 이득 취득•제공 - (?)리비등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 3. 위반사실 통보받은 시군구는 처분 ?개월 전까지 해당 입대에 통보 4.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부과할 수 있다 - 1일당 ?만원, ?천만원 이내

초대거정 부관, 1, 3, 2

주택관리사 등 결격사유 - (?)산선고 (미성년자 X) - (?)성년•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 집행(?)예 중 - (?)격취소 (?)년 미경과 - (?)고 이상 (?)년 미경과 (장금이)

파피유 자3금2

주택관리사 등 자격취소 등 1. 취소 (3년 내 재취득 불가) - (?)짓•부정한 방법 - (?)고형 이상 선고 (관련업무로) - 취업 후 (?)른 시설에 취업 - 자격 (?)지 기간에 업무 수행 - 자격증 (?)여 2. 정지 (1년 이내) - (?)의로 손해 - (?)품수수 - 자료 (?)출 등 거짓 보고 - 감사 (?)부 - (?)과실로 손해

거금다정대 고금제거중

주택관리업자 등 교육 - 주택관리업자와 소장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 시도지사로부터 배치교육 받아야한다 - 등록일, 배치된 날, 보가 사로 자격 취득일로부터 ?개월 내 - 배치예정일로부터 ?년 내 경력 없는 경우 -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년 마다. - 교육기간은 ?일 - 교육일시 ?일전 공고

3, 5, 3, 3, 10

관리비 예산•결산 - 회계연도 개시 ?개월 전까지 입대에 사업계획•예산안 제출•승인 - 회계연도 종료 후 ?개월 이내 사업실적•결산서 제출 - 사업주체나 전환 공동주택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개월 미만인 경우 입대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1, 2, 3

서류 보관 1. 5년 - (?)리비 관련 서류 - (?)업자 선정 관련 서류 - (?)직금 중간정산 관련 서류 2. 3년 - (?)로기준법 - (?)동조합 및 노동관리조정법 - (?)녀고용평등법 - (?)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수도법 - (?)도법 - (?)물 처리 시선 관련

관사퇴, 근노남어하수빗

회계감사 1. 감사대상 - ?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영성과표, ?무상태표, ? - 외부 감사인 회계감사 매년 1회 이상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개월 이내 감사 받아야 - 입대가 감사인 선정 2. 생략 등 - 300세대 이상 ? 이상, 미만 ? 서면동의 시 생략 가능 - 회계?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회계?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3. 감사인 등 의무 (1개월 내) - 감사인 (3) : 제출 (시장, 관리주체), 공개 (3) - 관리주체 (2) : 입대 보고, 공개 (1, 2) - 입대 (1) : 감사인 선정 1. 인터넷 홈페이지 2. 동별 게시판 3. 공동주택관리시스템 4. 개별통지

이운재주석, 9, 2/3, 과반수, 처리, 감사

사업자 선정 선정(계약). 집행 나머지. 관리주체. 관리주체 하•하. ? ? 장•전. ? ?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보수 공사 하자보수비용 사용 보수 공사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 - 관리주체가 선정/집행에 주민공동시설 위탁은 ?, 시설 (어린이집 등) 임대 잡수익 취득은 ? - 전자입찰, 경쟁입찰방식으로 -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시 기존 사업자 참가 제한 - 계약체결 ?개월 내 홈피, 게시판에 공개

입대, 입대, 입대, 관리주체, 포함, 제외, 1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이용 - 위탁•변경 시 입대 의결 또는 입주자등 1/10 이상 요청하고, 입주자 등 과반수 등의 - 임대주택은 ? 요청 또는 임차인 1/10 이상 요청하고, 임차인 과반수 동의 - 인근 단지 입주자등 이용 시, 입대 의결 또는 입주자등 1/10 이상 요청하고,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임대사업자, 관리규약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 시군구는 입대 구성 전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 서면동의 받아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 홈피 공고, 개별통지 - 관리규약에 따라

과반수

관리비용 지원 - 지자체장은 공동주택 관리, 층간소음 측정•진단 비용,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 국가는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 비용 일부를 ?에서 융자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지역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 ? )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입주자등의 감사요청 - 처분 위반, 분쟁 조정, 규약 위반인 경우 입주자등의 ? 이상 동의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 요청 - 결과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 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2/10, 10, 7

신고센터 - 국토교통부 - 인적사항, 증거 등 제출. 15일 내 보완 - 신고 ?일 내 지자체장에게 조사•조치 요구 - 지자체는 ?일 내 조치 완료 (?일 범위에서 연장), 완료 ?일 내 국장에게 통보

10, 60, 30, 10

우수관리단지 - 시도지사는 ?관리단지 선정 - 국장은 ?관리단지 선정

모범, 우수

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 ? )을 구축 • 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안전관리계획 - 수립대상 : 고압가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소방, 승강기, 주차장,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시설,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등 - 시군구 실시 안전교육 받아야 - 연 ?회, 매회별 ?시간

2, 4

안전점검 - 반기마다 안전점검 실시 - ?층 이상, 사용검사 ?년 경과, 안전등급 C•D•E등급의 ?층 이하인 공동주택은 안전 책임기술자, 교육 이수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점검 하도록. - 입대, 관리주체는 매년 안전 예산 확보 - 시군구는 우려 보고 시 매월 1회 이상 점검 - 의무관리 대상 아닌 공동주택은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점검 등

16, 30, 15

안전관리•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장기수선계획 수립. 관리주체. 사업주체 조정. 3년마다. 3년마다 3년전 조정 3년전 조정 동의요건은? 동의요건은?

입대 과반수, 입주자 과반수

장기수선계획 1. 계획 수립 - 다음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 하는 자는 공용부분 장기수선계획 수립하여 사용검사 신청 시 검사권자에게 제출, 검사권자는 관리주체에 인계 •300 승중지동 (150 X) 2. 검토•조정 - ?년 마다 검토 - 관리주체가 조정안 작성, 입•대 의결 - 입주자 ? 동의 시 3년 지나기 전 계획 조정 가능

3, 과반수

장기수선충당금 1. 충당금 사용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적립금액도) - 입주자 과반수 동의시 다음 용도 사용 가능 •하자 조정 등의 비용 •?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상기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2. 충당금 요율 - 해당 공동주택 ?으로 정한다 3. 적립시기 - ?이 경과한 ?이 속하는 ?부터 ? 적립 4. 기타 - 관리주체가 사용계획서 작성, 입대가 의결 후 사용 - 별도 계좌 관리, 소장 직인 & 입대회장 인감 복수 등록

하자진단, 관리규약, 1년날달매달

행위허가•신고 - 하지않는.경미한 행위 •창틀, 마감재, 배관설비, 보도블록, 조경수목 등 교체 •난방방식 변경 (시설물 파손•철거 ?)

제외

관리주체 동의사항 - 광고물•표지 (?)착 - 공용부분에 물건 (?)재 - 주택 내부 구조물•설비 (?)체 - 가축 (?)육, 방송시설 *용 (장애인 보조견은 ?) - 발코니 난간, 외벽에 (?)출물 설치 - 전기•기계•정화시설 (?)입 행위 -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이용 위한 전자(??)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 행위 *세대 안에 …공간 마련된 경우 …돌출물 설치할 수 ?다

부적교사돌출태그, 제외, 없

관리비 명세 - (?)반관리비 - (?)소비 - (?)비비 - (?)독비 - (?)강기유지비 - (?)방비 - (?)탕비 - (?)선유지비 - (?)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 (?)탁관리수수료

일청경소 승난급수 지위

수선유지비 - 장기수선계획 ? 수선•보수 - (??)방시설 청소비, (?)화기 충약비 등 (?)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유지비 및 (?)반 검사비 - 안전?비용 - 재난•재해 ? 비용

제외, 냉난소공제, 점검, 예방

구분징수 비용 (소유자 부담) - ?충당금 - ? 실시비용

장기수선, 안전진단

사용료 등 (대행 징수) - (?)스사용료 - (?)도료 - (?)기료 - 지역 (?)방비•급탕비 (중앙공급식은 ?에 포함) - (?)화조오물수수료 - (?)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활펴기물수수료 - (?)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 (?)험료 - (?)레비전방송수신료

가수 전난정 선생 입보텔, 일반관리비

관리비 등 공개 - 관리비 등 공개 : 1, 2, 3 *?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세대 미만은 3 생략 가능 - 계약서 공개 : 1, 2 (체결 1개월) - 회계감사보고서 공개 •관리주체 : 1, 2 •감사인 : 3 - 관리현황 공개 : 1, 2, 4 1. 인터넷 홈페이지 2. 동별 게시판 3. 공동주택관리시스템 4. 개별통지

50, 100

하자보수 책임자 - 사업주체 - 건축주 - 증개대 시공자 - 리모델링 시공자 -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동주택은 분양전환까지 임차인에게 하자담보책임 진다. 손해배상책임은 ?한다

제외

하자보수 청구 1. 전유부분 -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2. 공용부분 a.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b. 관리주체 c. 관리단 3. 입주자는 전유부분 청구를 b에게 ? 가능 공용부분 청구는 2에게 ? 가능 4. 청구 후 ?일 내 보수 또는 계획을 서면 통보

대행, 요청, 15

하자의 범위 1. ?별 하자 - 구조체 붕괴, 구조안전상 우려있는 결항. 2. ?별 하자 - 시설물 안전•기능•미관 상 결함

내력구조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1. 10년 - ?공사 (기초공사, 지정공사), 주요구조부 2. 5년 - (?)지조성공사 - (?)근콘크리트공사 - (?)골공사 - (?)적공사 - (?)붕공사 - (?)수공사 3. 3년 - 그 외 4. 2년 - ?공사

지반, 대철철조지방, 마감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산점 - 전유부분 : ?한 날 - 공용부분 : 주택법에 따른 사용?일, 건축법에 따른 사용?일

인도, 검사, 승인

담보책임의 종료 1.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만료 ?일 전까지 입대•임대에게 만료예정일을 통보 2. 통보 받은 입대•임대는 •전유부분 : 입주자•임차인에게 개별통지 & ?일 이상 게시 •공용부분 : 만료날까지 하자보수 청구 3. 사업주체와 다음은 담보책임종료확인서 작성 •전유 : 입주자 •공용 : 입대 회장 또는 입대 구성원중 사용자 동별대표자 과반수인 경우 입주자 ? 이상 4.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절차 •게시판에 ?일 이상 게시 •입대 의결 (입주자 ? 이상 반대 시 의결 불가) 5. 내력구조부 안전진단 - 시군구는 담보책임기간 내 안전진단 가능 -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

30, 20, 4/5, 20, 1/5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동안 보증금 예치 예치•가입 명의는 ? *보증기간은 공용부분 기준 - 국지토지는 예치 ?다 - ******는 입대 구성 시 입대 명의로 변경하고 예치증서•보증서 인계 (보관은 ?가)

사용검사권자, 안한, 관리주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액 1. 대지조성 + 공동주택 건설 - 사업계획승인 총사업비에서 대지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의 ?/100 2. 대지조성 없이 공동주택 건설 - 사업계획승인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의 */100 3. 증개대, 리모델링 - 허가신청서 총사업비의 */100 4. 건축허가 받은 공동주택 - 사용승인 신청 당시 표준건축비 적용 건축비의 */100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 보증금 지급 전 미리 보수 사업자 선정할 수 ?다 - 사용 후 ?일 내 시군구에 신고 - 보증금 사용 용도 •하자 여부 판정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 재정, 재판결과, 하자진단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하자감정으로 청구할 수 ?다

없, 30, 없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 다음 비율로 사업주체에게 반환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경과 ?/100 •3년 경과 ?/100 •5년 경과 ?/100 •10년 경과 ?/100

15, 40, 25, 20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포함 ?명 이내 구성 - 분과는 9 ~ 15명 이하 구성 - 분과위원회 •하자?분과, 분쟁?분과, 분쟁?분과, 하자?분과 - 1~4급 공무원, 부교수, 판검변 ?년 이상 (?명 이상), 건설전문가•주택관리사•건축사 등 ?년 이상 - 분쟁재정분과는 ?명은로 구성 (판검변 1명 이상) - 분과별로 3~5인 소위윈회 구성 - 임기는 ?년, 연임할 수 ?다

60, 심사, 조정, 재정, 재심, 6, 9, 10, 5, 2, 있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의결 - 의결은 ?반수 출석, 출석위원 ?반수 찬성 - 분쟁재정분과위원회는 ?원 출석, 출석 ?반수 찬성 -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반수 출석, 출석 ?원 찬성 •1천만원 미만 소액사건 등 - 이의신청 시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 판정 변경 시 ?반수 출석, 출석 ?분의? 찬성

과과, 전과, 과전, 과32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처리기간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전용 ?일, 공용 ?일 (+30) - 분쟁재정 •전용 ?일, 공용 ?일 (+30) - 30일 내 연장 가능 - 분쟁조정안 제시 받은 날부터 ?일 내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 (답변 없으면 수락) - 분쟁재정 문서 송달 날부터 ?일 내 소송 제기 없으면 재판상 ? 효력

60, 90, 150, 180, 30, 60, 화해

하자진단•하자감정 1. 안전진단 (vs 안전점검) - 왜 : 무너질 우려 - 누가 : ? - 기간 : - - 비용부담 : ? 2. 하자진단 - 왜 : 다툼 - 누가 : 사업주체, 입대 - 기간 : 20일 ~ 약정 - 비용부담 : 합의 3. 하자감정 - 왜 : 진단결과 2차 - 누가 : ? - 기간 : 20일 ~ - 비용부담 : 합의

시군구, 사업주체, 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등 관련 분쟁은 심의•조정사항에 포함 ?다 - 심의•조정사항 •공동주택 운영, 관리비 등 관련, 리모델링, 층간소음, 공동주택 유지보수개량 (?부분만 해당)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 •?세대 이상 분쟁 •둘 이상 지방 관할, 지방 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 ?일 내 절차 완료 (연장 가능), 30일 내 수락 여부 통보

제외, 공용, 500, 30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명 이내, ? 고려 - 위원 •1~4급 공무원, 부교수 •3년 : 민사조정법 조정위원 •5년 : 국지공비 •6년 : 판검변 (3명 이상) •10년 : 회계•세무•노무 등, 주택관리사 - 임기는 ?년, 연임할 수 ?다 - 조정서는 재판상 ?와 동일한 효력 *하자 관련 분쟁은 제외

15, 성별, 2, 있, 화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포함 ?명 이내 - 위원 •공무원, 조교수, 회계•세무•노무사 등, 변호사 •5년 : 주택관리사 - 임기는 ?년, 연임할 수 ?다 -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시군구에 (시도 X)

10, 2, 없, 합의

청문 대상 - 주택관리업의 등록?소 - 주택관리사 등의 ?격취소 - 행위허가의 ?소

말자취

민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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