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暗記メーカー

민법

13問 • 6ヶ月前

김은이

通報

問題一覧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수 있다

ㅇ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수 없다

ㅇ

법률 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경우 궁박상태는 누구기준인가 (대리인 or 본인)

본인

오표시무해의 법칙에 따라 착오취소가 가능하다 (1번토지를 2번토지로 착각하고 계약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

비진의 표시는 무효인가 유효인가

유효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으면 비진의 표시이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다

ㅇ

갑과 을이 통정한상태 을은 이러한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등기를 해주었다 이때 병은 선의 이기만하면되는지 선의+무과실

선의

갑과 을 사이 통정허위 표시 +병 /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할수 있다

ㅇ

갑과 을 사이 통정허위 표시 +병 /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수 없다

갑과 을 사이 통정허위 표시 +병 /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회복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수있다

ㅇ

갑과 을 사이 통정허위 표시 +병 / 갑과 을사이의 계약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안된다

된다

통정허위표시 제3자에서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은 제3자 맞는가

민법 대리파트

민법 대리파트

민법 물권법

민법 물권법

학개론 투자

학개론 투자

민법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김은이 · 38問 · 5ヶ月前

민법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학개론 1편

학개론 1편

학개론 2편 수요 공급 경기변동

학개론 2편 수요 공급 경기변동

학개론 부동산 시장

학개론 부동산 시장

학개론 정책론

학개론 정책론

학개론 금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