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파트

23問 • 6ヶ月前

김은이

通報

問題一覧

대리권의 범위/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행위

ㅇ

대리권의 범위/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ㅇ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수있다

ㅇ

갑의 대리인 을은 병하고 매도 계약/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경우 갑은 이를 취소할수 있다

ㅇ

갑의 대리인 을은 병하고 매도 계약/ 을이 미성년자인경우 갑은 을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수있다

갑은 을에게 매맥계약 체결을위한 대리권을 주었다 이때 을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수 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후 사망한경우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ㅇ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의사표시없는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권대리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수있다

ㅇ

갑은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때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병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대리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리인의 상속인에게 대리권이 승계된다

갑의 대리인을이 갑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을로 기재한경우 갑에계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했다/ 위 임대차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갑에게 효력은 없다

ㅇ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했다/ 이때 상대방이 추인하면 계약은 성사된다

대리권없는 대리인이 계약을 했을경우 /상대방이 취소하면 본인은 추인가능?

대리권파트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은 취소못한다

ㅇ

표현대리는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유효

표현대리에서 본인책임여부 (ㅇx)

ㅇ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없다고 이의제기를 하지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추인하였다고 볼수없다

ㅇ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수 없다

대리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경우 과실상계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할수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수있다

민법

민법

민법 물권법

민법 물권법

학개론 투자

학개론 투자

민법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김은이 · 38問 · 5ヶ月前

민법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학개론 1편

학개론 1편

학개론 2편 수요 공급 경기변동

학개론 2편 수요 공급 경기변동

학개론 부동산 시장

학개론 부동산 시장

학개론 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