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 침해.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는 아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무죄추정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아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고,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일종)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수단의 적합성 없음.

인권위 - 국회운영위 / 권익위 - 정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X,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고,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자치사무 (지역적 특성 고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국가사무 (전국적 통일을 기할 필요성)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둘다 제한 (사립대학교원 그만 둬야하니까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 안하고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으니까 공무담임권 제한)

O, 대학은 다름. 학교법인이 아니라 학교자체가 기본권 주체

ㅁ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 협의 안되면 의장이 결정)

인사청무늑위의 위원정수는 13인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하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① 위원: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 ② 위원장: 예결특위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재과출+출석다수)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에 회부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①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 ②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 ③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①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 ②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③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

X, ~~ 중선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가 가능한 것이다

사용자 파산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