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대규모사업의 총사업비 등을 중앙관서장은 기재부장관과 사전 협의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연구개발사업

해당 부처의 타당성 조사에 앞서 기재부장관이 경제적 정책적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120 50 40. 중앙 광역 기초

30. 15. 10

증분분석(한계효용) - 비용편익분석(이종사업 간 비교 , 상이목적) 상대적 효과성(목표달성의 기여도) - 비용효과분석(동종사업 간 비교, 공동목적)

우리나라 통합재정에 지자체의 재정은 포함되나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다만, 기금은 포함된다. (금융성 기금 제외)

수입지출균형의 원칙 지출을 수입과 연계시키는 제도 도입 – 추가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적 재원마련이 수반되어야 함

세입예산에는 장, 세항이 없음

① 예산배정계획 기재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② 배정 기재부장관 → 중앙관서장 (예산 배정) ③ 감사원 통지 기재부장관 → 감사원 통지 (예산 배정 후 감사원 통지) ④ 예산집행지침 기재부장관 → 중앙관서장 (매년 1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시달) ⑤ 재배정 중앙관서장 → 하급기관

수입지출균형의 원칙 지출을 수입과 연계시키는 제도 도입 –추가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적 재원마련이 수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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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와 운영 (공무원 보수 등)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미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승인된 계속비) 국민복지에 필수적인 경비 X"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사항 국방, 유지보수, 공공청사, 문화재 복원

중앙관서장의 의견 받기 → 채무보증신청서를 기재부장관 제출 → 국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국회 동의 → 기재부장관 문서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