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당사자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But 부가세일 경우 당사자 소송

항고소송(행정처분)

세무서장 or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 or 직접 조세심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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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인이 별정우체국 2. 선장, 항공기의 기장이 경찰임무 수행 3. 사립대학교의 장이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4. 공토법상 사인이 토지수용군을 행사 5. 민영교도소 6. 공증인 7. 변호사에 대해 제재처분을 내리는 변호사협회

ex)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금지

법률이 재산권침해를 규정하면서 보상에 관해 규정하지 않으면 그 법률은 위헌, 무효의 법률 이에 근거한 재산권 침해행위는 위법행위가 되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직접 헌법상의 보상규정에 근거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가분조항으로 보지않는다. (보상조항이 없어도 됨. 헌법규정을 근거하면 되니까)

O, 계고처분 다음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통지) / 건물철거명령(하명) 그 뒤 별개로 대집행절차(계고 → 통지 → 실행 → 비용납부명령) 하명과 대집행은 다른거

일제시대 재산처분

고시, 공고의 송달 불가 +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청문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청문절차에서 나타난 사인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O,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 그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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