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수정예산 / 의결 - 추경예산 / 집행 - 준예산

Greiner의 조직성장이론 창조, 지시, 위임, 조정, 협력 / 리더십 위기, 자율성 위기, 통제의 위기, 관료제의 위기, 탈진의 위기

모건의 조직의 이해 (인사7급) (두문, 유기 심정, 유지) 두뇌로서의 조직: 정보처리와 학습 능력의 향상, 홀로그램으로서 자기조직화 원칙 중시 문화로서의 조직: 조직을 사고, 가치, 규범, 의식, 신념에 기초한 것으로 봄 유기체로서의 조직: 환경과의 관계 중시, 조직을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관점에서 이해 기계로서의 조직: 관료제, 조직의 각 부문은 명확하게 정해진 역할의 수행 심리적 감옥: 자신의 신념체계에 사로잡혀 있는 심리적, 이념적 측면 강조,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장치 정치체제: 구성원 간의 갈등과 권력관계 유지 유동과 변신: 사회생활을 형성하는 변동의 논리 지배수단: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직원, 지역사회의 이용 등에 관심

내적타당도 저해요인 역사요인 / 성장효과, 선발효과 / 상실요소,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 측정요소, 측정도구의 변화 / 회귀적 요소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예비비) 보조출현하면 배상,보상해준다.(보조금, 출연금, 배상금, 보상금) 품목별 분류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모형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 정치: 설득, 선택, 제약조건, 책임성,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 세입 - 설득

외부주도형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개인차원의 모형

인상경회, 선형계획 (인과분석, 경로분석)

시선교외 (시계열분석, 선형경향추정, 구간외추정, 외삽법)

브역교실 (브레인스토밍, 역사적 유추, 교차영향분석, 실현가능성 분석)

정책분석의 유형과 차원 정책분석: 당위성(정치적, 기능적, 경제적 합리성) 체제분석: 실현가능성(기능적, 경제적 합리성) 관리과학: 능률성(경제적 합리성)

타당도의 종류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구성적 타당도,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

구성적 타당도: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 등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 정책 효과를 찾아낼 만큼 충분히 정밀하고 강력한 연구설계가 이루어진 정도.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

Stufflebeam의 CIPP 모형 맥락평가: 조직이 직면한 문제나 상태에 대한 평가 투입평가: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원 등에 대한 평가 과정평가: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 대한 평가 산출평가: 프로그램이 끝난 후 효과를 측정하는 평가

kerr & jermier 리더십 대체물이론 대체물, 중화물

위생요인(불만), 동기요인(만족) 허즈버그 - 욕구충족이원론

통제 - 합리적 목표모형, 내부과정모형, 인간관계모형, 개방체제모형 생산, 통제, 인적자원, 성장

Matland 모형 – 4가지 정책집행 모형 관리적 집행 (자원 확보 중요) 정치적 집행 (권력관계 중시) 정치적 집행 (권력관계 중시) 실험적 집행 (맥락적 조건 중시) 갈등, 모호성

직접성이 높은 정책수단 유형 직접대부, 정부소비, 공공정보, 공적보험, 공기업, 경제규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책운기관의 정원 총정원:대통령령 / 계급별: 부령 또는 총리령 / 직급별: 기본운영규정

직무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환류, 자율성 종류, 완결도, 영향, 성과, 책임감,

XY이론

개인정보보호위, 금융위, 방송통신위,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원자력안전위 (개금방국공원)

회피, 순응, 타협, 경쟁, 협동 (회순타경협)

전통적 권력, 카리스마적 권력, 합법적 권력(공식적 직위) (전카합)

보상적 권력, 강요적 권력, 준거적 권력(역할모형화), 정통적 권력(계층상 위계, 공식적 직위), 전문적 권력 (보강준정전)

lowa대학, 오이대학, 미시건대학, 블레이크 머튼 (아이오미치(고)팔(짝))

책운기관 (공공성, 경쟁, 전문성, 성과관리가 필요한 집행사무, 신공공관리론) 88, 99 (영국 Next step의 agency 1988, 김대중 1999)

공기업 (공공성, 민주성, 통제 + 기업성, 능률성, 자율 → 성과, 목적 X)

Gouldner 모형: 규칙은 구성원들의 조직목표에 대한 낮은 내면화 초래 (무사안일주의) Thompon 모형 & Blau 모형: 규칙 준수 강조 – 관료제 내의 개인 심리의 불안정성 Merton 모형: 최고 관리자의 관료에 지나친 통제가 관료들의 경직성 초래 (동조과잉, 목표대치) 셀즈닉 모형: 관료제는 분업(권한위임)으로 할거주의 발생 Crozier 모형: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칙 이용, 문화적 맥락 중시 Peter의 원리: 모든 직위가 무능자로 채워지는 경향. 연공서열

공무원 부패 유형 일탈형부패 – 개인적부패 제도화된 부패 – 인허가 시 급행료나 커미션이 당연시되는 부패 거래형 부패 – 상대가 있는 외부부패 사기형 부패 – 상대가 없는 내부부패

부패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접근 구조적 분석: 잘못된 의식구조 제도적 분석: 잘못된 행정구조 사회문화적 분석: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엽관주의 타파. 젠크이튼의 영향 → 펜들튼 법

(비계량적, 총체적 / 계량적, 요소별)

절대평가

소요직직(상대평가), 분점직기(분등점평) (절대평가)

① 예산배정계획 기재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② 배정 기재부장관 → 중앙관서장 (예산 배정) ③ 감사원 통지 기재부장관 → 감사원 통지 (예산 배정 후 감사원 통지) ④ 예산집행지침 기재부장관 → 중앙관서장 (매년 1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시달) ⑤ 재배정 중앙관서장 → 하급기관

자료: 사물이나 사실을 기호로 정보: 의미있는 형태로 조직화된 자료, 지식: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 정보. 일반화

행정통제의 전략적 통제점 선택 시 고려할 사항 적시성, 경제성, 균형성, 포괄성, 사회적 가치성(유의성)

보조금은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할 때 이용

강제성 높음 -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

보조금은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할 때 이용

회사모형의 전제조건 (준문학표) ① 갈등의 준해결: 타협수준의 불완전한 해결 ② 문제중심의 탐색: 관심가는 시급한 문제위주의 탐색 ③ 조직의 학습: 시행착오를 거쳐 결정수준의 점진적 개선 ④ 표준운영절차의 발견: 가장 효율적인 결정절차 발견

① 불명확한 인과기술: 부정확한 인과모형으로 목표의 수단간 인과관계 예측 곤란 ② 문제성 있는 선호: 불분명한(서로 다른) 선호와 목표 ③ 일시적 참여: 유동적(부분적, 수시적, 간헐적)참여

직업기산상, 전기운중참, 단단복단복, 동안안안동

엘모어 통합모형: 정책집행의 거시적 환경에 따른 4가지 연계모형 (체관조갈) 정책목표 설계: 하향적 (체제관리모형, 관료적과정모형) / 정책수단 강구: 상향적 (조직발전모형, 갈등협상모형)

1. 기준통제의 원천이 내부인가, 외부인가? / 통제의 정도가 강한가, 약한가

재정준칙: 채무준칙, 수지준칙, 지출준칙, 수입준칙

정책딜레마의 논리적 구성요소 분절성(단절성): 대안 간 절충 불가 상충성: 대안 간 이해충돌 균등성: 대안들의 비슷한 결과가치 선택불가피성: 선택 압력 명료성: 대안의 구체성

만성적인 자원부족, 권위에 대한 도전, 모호한 역할 기대

비실험설계 1. 통계적 통제 – 외생변수 영향력 통제 2. 포괄적 통제 – 표준과 비교 3. 잠재적 통제 – 관련 전문가의 판단과 비교(주관성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