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서 인건비와 총정원 총액 한도를 이중으로 관리 행안부에서 인건비만 제시하고 정원 관리 자율화

주민자치회. 법률. 지자체장 주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읍면동장

합병은 말 그대로 하나로 합치는것 흡수통합은 상위지자체 또는 국가가 하급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권한 또는 지위를 흡수

주민 20~5분의 1이상 지방의회 재과출 출 2/3 지자체장 재과출 출과찬

지자체장

발의로부터 23일 후 첫번째 수요일

주민투표일 전 24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

20일 내

23~30일 범위에서 지자체장과 관할 선관위가 협의 20~30일 범위에서 관할 선관위가 정한다

14일 내 소청제기 10일 내 소 제기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람 주민투표만 다름! 다른건 3년의 요건을 요구하는데 주민투표만 다름

의장이 5일 이내 청구인 명부 공표 10일간 열람 의장이 수리 또는 각하결정 수리할 경우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발의 의회 - 1년 이내 의결. 1년의 범위에서 한차례연장 가능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재무회계행위

주무부장관

행안부 장관 승인 후 조례

조례제정 후 시도지사 보고

협의. 규약. 지방의회보고. 고시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 사항

규약. 지방의회 의결. 시도는 행안부장관의 승인필요 시군구는 시도지사의 승인필요

규약. 지방의회 의결. 행안부장관 승인

행안부장관은 설립. 해산. 규약. 변경 권고 가능 행안부장관은 설립. 해산. 규약. 명령가능

광주광역시 북구. 시행 2003 조례 2004 지방재정법 임의규정 2005. 강제 규정 2011 국가참여예산 국가재정법 2017

주민의 복지증진

의장 - 대통령 부의장 - 국무총리와 협의체의 대표자 구성에 시군구청장 빠진거에 유의

워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위원회에서 호선 인원 15명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쟁형. X. 상호의존형 2가지만 존재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금액

18세 이상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

관할 선관위에 청구하고 관할 선관위는 20~30일 범위에서 정한다.

가격원리 적용 곤란

가격원리 적용 용이

내국세 총액의 19.24%의 3/100 재난복구 50/100 특별한 재정수요 40/100 국가적 장려, 우수 선정 10/100

경상적 수입(실질적 세외수입) - 사용료, 수수료 임시적 수입(명목적 세외수입) - 분담금, 부담금

권력 - 의존모형 (분리권위) / 대리인모형 / 지배인모형(소작인 모형 (절충))

중앙정부는 생산부문을 주로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소비부문을 주로 처리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경우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 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체납처분비 → 지방세 → 가산금 도세 우선: 도세는 시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