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모형과 쓰레기통 모형의 한계 인식

권력의 분산으로 불공평성 동등한 접근기회

국익 중시. 국가의 절대적 자율성 인정 절대적 자율성에 가까운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구조화 되지 않은 사건 간의 상호 관련성을 식별하는데 도움

지방공기업 KBS EBS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포상, 벌 회피, 상소거, 처벌

사이먼의 권위의 유형 신뢰, 동일화, 제재, 정통성

점증주의

강제적 조직, 질서목표, 교도소경찰서 공리적 조직, 경제목표, 기업 규범적 조직, 문화목표, NGO 에치오니조직유형

책운기관의 정원 총정원:대통령령 / 계급별: 부령 또는 총리령 / 직급별: 기본운영규정

책운기관 특별회계 운용 운용은 소속 중앙행기관장이 계정별로 운용 책운기관 특별회계 관리 관리는 기재부 장관이 통합하여 관리

막클려는 성취동기 성취동기이론 (권친성) + 성취욕구를 중시. 인간의 욕구는 학습되는 것

Hackman & Oldham 직무특성이론 직무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환류, 자율성 종류, 완결도, 영향, 성과, 책임감,

대체물:리더십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요인 / 중화물: 리더십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요인 (대불중필)

회피, 순응, 타협, 경쟁, 협동 (회순타경협)

책운기관 (공공성, 경쟁, 전문성, 성과관리가 필요한 집행사무, 신공공관리론) 88, 99 (영국 Next step의 agency 1988, 김대중 1999)

공기업 (공공성, 민주성, 통제 + 기업성, 능률성, 자율 → 성과, 목적 X)

Gouldner 모형: 규칙은 구성원들의 조직목표에 대한 낮은 내면화 초래 (무사안일주의) Thompon 모형 & Blau 모형: 규칙 준수 강조 – 관료제 내의 개인 심리의 불안정성 Merton 모형: 최고 관리자의 관료에 지나친 통제가 관료들의 경직성 초래 (동조과잉, 목표대치) 셀즈닉 모형: 관료제는 분업(권한위임)으로 할거주의 발생 Crozier 모형: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칙 이용, 문화적 맥락 중시 Peter의 원리: 모든 직위가 무능자로 채워지는 경향. 연공서열

정부가 50%이상 지분 or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

존경, 긍지욕구... 자기실현 욕구 아님( 자아발전,자 자아충족)

제품 완성에 기여하는 정도, 다른 직무와 구분되는 독립적 단위로 형성된 수준

국가가 이익집단을 지배, 억압(by 공식합의)

중요 산업조직(다국적 기업 등)의 영향력 강조

이익집단이 의제 주도, 국가는 수동적 심판관, 선거 중요, 동등한 접근기회

국가가 능동적 개입, 상이한 접근 기회, 우월적 이익집단, 선거보다는 정부기구의 분화 중요 (정경유착 등 특권적 이익집단 존재 ← 동등한 접근기회 수정)

축정요소: 사전 측정에 익숙해지는 것 ▶ 내적타당도 저해 다수처리간섭: 여러 번 처리에 익숙해지는 것 ▶ 외적타당도 저해

중앙예산기관의 예산 분석가들은 부처 관료들의 미시적 관점과 정무직 관료의 거시적 관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정치인X)

특정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한 조직구조가 선택되고 그에 따라 조직의 효과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정부 예산에 대한 과정적 접근에 근거. 이 모형은 킹던의 정책결정모형과 루빈의 실시간예산결정모형을 통합한 모형이다.

X, 회사모형(연합모형, 타협모형)은 단기적 환류를 이용한 단기적인 대응책을 강조한다. 회사모형은 회사가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예컨대 거래관행을 수립하거나 장기계약을 맺는 등 적극적으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본다.

정당이나 이익집단들이 선진국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반면, 개도국에서는 정책집행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