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 강화. 예산안. 일반사면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 것 모두 필요없는 것은... 외교사절의 신임. 접수 대사의 임명은 국무회의 필수적 심의사항

조약 체결절차 전권대사의 서명 국회동의 대통령비준 대통령 공포 효력발생

과잉금지. 엄격심사 자의금지. 완화된 심사

인권위 - 국회운영위 / 권익위 - 정무위원회

토론없이 표결하는 경우 1. 국회 회의의 비공개 의결. 2. 국회의원 사직 허가 3.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

예산안에 대한 심사 11.30 국회 의사일정 12.31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 1.31

표결권 O + 가부동수 결정권 O: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표결권 O + 가부동수 결정권 X: 헌재소장, 국회의장 국회의장 상임위 (출석 발언 O, 표결 X) 표결권 X, 가부동수 결정권 O: 영국의회 의장

대학설치: 국가사무 / 중고교설치: 자치사무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대사의 임명, 영전수여 국무회의 심의대상

헌법전문에 없는 것 ① 개인의 자유와 창의 존중 ② 민족문화의 창달 ③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④ 경제민주화 ⑤ 권력분립

검357현 검열금지(3차) → 영화, 연예에 대한 검열 OK(5차) → 검열금지 삭제 7차(유신) → 검열금지(현행헌법)

(구미78) 미군정 도입 → 폐지(7차) → 부활(8차)

(본378) 도입 → 폐지 → 재규정

(57현) 4.19 (5차) → 삭제 (7차) → 현행에서 부활

위헌: 취주 합헌: 등종 미납기간을 고려하지 않아서 위헌인 것: 취득세, 주민세 미납기간을 고려하지 않아도 합헌: 등록세, 종합소득세

휴회중 회의 재개 ① 대통령 요구 ② 의장이 긴급 ③ 재적 1/4 요구 임시회 소집 요구 ① 대통령 ② 재적 1/4 요구

3차 – 공무원 정치적중립 5차 – 국민의 봉사자 9차 – 국군 정치적중립

국회의원 징계의 요구: 사과, 경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면책특권 공소제기: 절차위반 무효 대통령 불소추특권 공소제기: 재판권 부존재

중선거구: 기초의회읜원 선거 + 7차 개헌(유신) 국회의원선거 / 대선거구: 3차 개헌 참의원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