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미국 연방대법원

O, 우리 헌법상 생명권은 인간존엄성을 규정한 헌법 10조와 인신의 자유를 규정한 제12조를 근거로 하여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O, 건설적 불신임제라고 한다.

"X, 독일 기본법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개정법률에 의한 헌법개정방법이지 헌법을 개정한다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또한 독일기본법에서도 독일기본법에 대한 개정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O, 독일은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은 외견적 입헌주의였다.

X, 미연방헌법에도 규정이 있다.

X, 독일의 판례이론

X, 일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이다. 헌법변천의 일례

X, 미국은 헌재가 없음

"1787년 미국헌법은 인권조항을 두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인권조항을 두면 규정된 내용 외의 인권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 1791년 헌법에서 인권조항을 두었고 계속 증보하여 오늘에 이루고 있다."

O, 미연방대법원은 부정. / 결단주의와 통합주의, 독일 헌재와 우리나라 헌재는 헌법전문의 규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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