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보통교부세로 통합

지자체는 법률의 창조물이며,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전래된 권리 지방정부는 국가이익을 위해 국가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 지방정부가 자기이익을 위해,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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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경우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권화된 시장매커니즘에 의해서는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 어렵다고 본다.

"복지서비스 수준의 격차에 의해 복지수급자의 이동이 발생. 즉, 복지정책(재분배정책)은 수익자(복지서비스의 소비자)와 부담자(세금 납부자) 간에 불일치. 이로 인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이동이 발생."

"O, 의회에서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진하는 일을 행정부가 방해하거나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을 의회에서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체로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받게 됩니다."

"O, 의회와 행정부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이 잘못해서 그런것인지 의회에서 방해를 해서 행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한다든지, 단체장이 좋은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하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포괄성의 원칙: 단위사무 중심의 단편적 사무이양 작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 대단위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자는 원칙 포괄적 예시주의: 우리나라가 채택한 방법으로 사무구분이 명확하지 않기때문에 중복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하게 고유 사무가 아닌 사무를 처리할 경우 상급단체의 통제나 간섭을 받을 수 있다. (↔개별적 수권주의) 다만, 제한적 열거 방식보다는 지자체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 (개별적 수권주의 > 포괄적 예시(수권)주의 > 제한적 열거방식)

도시의 산업발달 및 경제성장 없이 단순히 인구만 비대하게 증가하는 기형적인 도시화 산업화에 의한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이 아니라 농촌경제의 파탄에 의한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압출 현상과 관련

적정 규모는 누출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하고, 주민들의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한다. (거꾸로 많이 냄)

시군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교부 기준은 각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도세 징수금액의 (3/100)으로 한다.

광역시, 도 → 시군 27%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 47%)

특별시, 광역시 → 자치 (보통세 수입의 일부를 재정력 격차 조정을 위해 보낸다. (목적세 x))

지자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시의 산업발달 및 경제성장 없이 단순히 인구만 비대하게 증가하는 기형적인 도시화

재산거래과세는 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의 세목으로 되어 있다.

광역시의 군 지역은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되지 않고 ,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