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타인의 토지에서 위법하게 경작된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가 아니다.
X
2
소득 대비 대출액은 무엇인가?
DTI
3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 총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은?
DSR
4
매매가 대비 대출액은?
LTV
5
건축할 수 있는 토지와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합치고 건축용지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하천부지, 철도용, 수도용 부지 등)를 포괄하는 용어는?
부지
6
지적법상 용어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기 및 등록 단위이자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구분하는 법적 개념은?
필지
7
채권 등의 권리는 권리의 객체로, 물건에 해당한다.
아니다
8
다음 중 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어업권
9
다중주택은 각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용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다.
O
10
다중주택은 연면적이 330m2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것을 말한다.
X
11
다가구주택의 경우 1층의 바닥면적 1/3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한다.
X
12
다가구주택의 경우 20세대를 넘겨서는 안된다.
O
13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어야 하고, 면적에 제한을 둔 주택을 일컫는다.
X
14
단독주택의 종류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기숙사
15
다음 중 공동주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아파트, 다세대주택
16
다가구주택은 어디에 속하는가?
단독주택
17
다가구주택은 공동 주택에 해당한다.
X
18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O
19
[object Object] 다음 중 무엇이 맞는가?
왼쪽-아파트, 오른쪽-연립주택
20
맹지는 사방이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공도와 접속된 면이 없는 토지로, 건축법상 건축이 제한되어있지는 않으나 통행로로서 다른 인접토지를 필요로 하는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설정해야 건축이 가능해진다.
X
21
토지상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는 토지는 무엇인가?
나지
22
나지는 민법상의 규제는 받지만, 다른 사법상의 권리에 의해 제한받지는 않는다.
X
23
매도인이 부동산의 하자를 알고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O
24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법정해제를 배제할 수도 있으나 이에 관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해제와 약정해제가 모두 적용된다.
O
25
약정해제권에 따라 해제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O
26
부동산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하면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이 가능하다. 다만, 매도인이 부동산의 하자를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O
27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모른 경우, 여러 특약을 받으려면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한다.
X
28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증여금이다.
X
29
모든 계약금은 증약금에 해당한다.
O
30
계약 위반이 있으면 지급하기로 한 금전을 해약금이라고 한다.
X
31
아파트는 4층이상이어야 한다.
X
32
연립주택은 66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X
33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약속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
34
부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X
35
국민주택에는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고 민영주택에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X
36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O
37
타인의 토지에서 위법하게 경작된 농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성숙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독립된 물건으로서 토지 소유주의 소유가 된다.
X
38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인이 한명인지 여러명인지의 여부다.
O
39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어서 게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따로 적용해서 계산해야 한다.
O
40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O
41
토지는 일정한 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과 지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O
42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하에만 영향을 미친다.
X
43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용이하게 분리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X
44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은 권리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45
토지소유자가 경작한 농작물은 수확 전에는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다.
O
46
물건을 용법에 따라 사용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법정과실이라고 하며, 과일과 우유 등이 있다.
X
47
당장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장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매매예약
48
매매예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매매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매매계약이 아니다.
O
49
매매예약의 경우 이후에 예약완결을 의사표시를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O
50
법정해제란,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합의한 해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요건이 성립된다.
X
51
법정해제의 요건 성립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O
52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O
53
다가주택은 1층 바닥 면적의 1/2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은 주택 층수로 포함된다.
X
54
지적법상 용어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기 및 등록 단위이자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구분하는 법적 개념을 획지라고 한다.
X
55
소유권의 전부가 제3자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을 때 만약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 해제만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