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는 이사 후 1달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물게 된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대항력은 전출로 인해 소멸된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주소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소멸했던 대항력은 회복된다.

점유 취득시효의 기간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면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는 사라진다.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가능하다. 그리고 해지 통지 후 2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이 1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은 배제된다.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의 횟수에 포함되므로 묵시적 갱신 이후 추가적인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은 불가능하다.

경매에서 매수인이 낙찰을 받았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관계를 인수해야 한다.

임차권은 임차주택을 경매했을 때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임차권은 제외된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달리 순위에 따르고 보증금 전액을 우선 변제하는 걸 말한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후 12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따로 신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소액임차인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소액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처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주택의 인도가 필요하고,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

임차권등기가 있는 주택을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요구권의 요구 기간은 계약 만료 12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르면, 임대인은 법률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을 때, 임대인은 거절하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후 거짓으로 드러나도 책임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게 하고 싶다면 따로 민사 소송을 해야한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효과는 원래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새로 체결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묵시적 갱신과 달리 차임과 보증금을 10분의 1(5%)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2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은 상태일 때,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 하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과 달리 계약갱신요구권에서는 차임과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그 범위를 10분의 1(5%)로 제한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차임과 보증금 인상은 연 2회에 한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한다.

주택 임차인이「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이를 사용권이라고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

주택임대차 등기를 했다고 해도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등이 없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임차권등기를 새로 하면 요건이 상실된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임차인은 차임감액청구권을 가진다.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와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해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차임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대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은 임대차의 종료 시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주택을 반환하는 때에 부속물을 철거할 수 없다.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는 청구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을 원래 상태로 회복해서 반환해주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했을 때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지만, 임대인과 약정 및 합의한 경우라면 할 필요가 없다.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애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를 임대차할 때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없었다가 그 후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된다.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 즉 미등기 전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차권은

다음 중 물권적 용익권이 아닌 것은?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다

전세권은 채권적 용익권이면서 담보물적 성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