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A회사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출을 수행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발비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 (1) 신지식 탐구를 위한 연구실 지출 100원 (2) 연구결과 평가를 위한 지출 100원 (3) 실험실에 구축된 전용시설물 구축비 100원 (4) 새롭게 개선된 시스템에 대한 대체안 설계를 위한 지출 100원 (5) 신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의 설계를 위한 지출 100원 (6) 상업생산 전 시작품의 설계, 제작, 시험을 위한 지출 100원 (7) 상업생산 중의 품질관리비 100원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면 식별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이다.

숙련된 종업원, 교육훈련, 특정 경영능력이나 기술적 재능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위험, 유출입시기, 금액)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거나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로 인하여 변동하는 경우 당해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없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고 통제가능 하므로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무형자산을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분류의 기타 모든 자산도 그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동시에 재평가하여 회계처리한다.

재평가모형은 자산을 원가로 최초에 인식한 후에 적용한다. 그러나 일부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무형자산의 원가의 일부만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그 자산 전체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재평가로 인하여 자본에 포함된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의 폐기나 처분 시점에 전체 잉여금이 실현될 수 있으며,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를 0으로 보고,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반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그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도 상각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완전히 상각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상각을 중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