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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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자산은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주석으로 공시한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한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는 변제받을 금액을 차감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무 중에서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도 발생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사업매각의 경우 사업매각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대외에 공표하더라도 구속력 있는 매각약정을 체결하기 전에는 사업매각과 관련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가능한 결과가 연속적인 범위 내에 분포하고 각각의 발생확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당해 범위의 중간 값을 최선의 추정치로 사용한다.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이율이다.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않는다.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연관되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유급휴가 형식을 취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예상원가는 휴가가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익분배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나 이익분배에 해당하므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회계처리한다.

확정기여제도에서는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종업원이 붇마하나 확정급여제도에서는 이런 위험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부(-)의 확정급여부채는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없는 것으로 본다.

확정급여제도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당기근무원가효과와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효과 그리고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효과이다.

확정급여제도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보험수리적효과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이다.

보고기업이 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미지급기여금과 기업이 발행한 것으로서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양도 불가능한 금융상품은 사외적립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의 사외적립자산에 확정급여채무에 적용된 할인율을 반영한 금액을 이자수익효과로 차감한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경우에는 보험수리적손익이나 과거근무원가 전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종업원급여가 종업원의 퇴사이유를 불문하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고보상금이나 해고퇴직금 등의 명칭으로 지급되는 것은 퇴직급여가 아니고 해고급여로 회계처리한다.

(주)태평은 20x1년 말 현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회계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주)태평이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여야 할 충당부채의 금액은 얼마인가? 단, 위에서 제시된 금액은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1) 20x1년 12월 15일에 이사회에서 회사의 조직구조 개편을 포함한 구조조정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수행하는데 250,000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20x1년 말까지 회사는 동 구조조정계획에 착수하지 않았다. 2) 회사는 경쟁업체가 제기한 특허권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에 제소되어 있다. 만약 동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주)태평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액은 100,000원으로 추정된다. (주)태평의 자문 법무법인에 따르면 이러한 손해배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 3) 회사가 사용중인 공장 구축물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이를 철거하고 구축물이 정착되어 있던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복구비용은 200,000원으로 추정되며 그 현재가치 금액은 140,000원이다. 4) 회사가 판매한 제품에 제조상 결함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보증 비용이 200,000원으로 예상되고, 그 지출 가능성이 높다. 한편, 회사는 동 예상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며 50%만큼 변제받기로 하였다.

340,000원

다음 사례는 (주)대한의 20x1년과 20x2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금액은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위 사례 중 (주)대한의 20x1년 말과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다면? [사례 A] 석유산업에 속한 (주)대한은 오염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국가의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다. (주)대한은 20x1년부터 토지를 오염시켰으나, 이러한 사업이 운영되는 어떤 국가에서도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20x1년 말까지 제정되지 않았다. 20x2년 말 현재 (주)대한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이미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연말 후에 곧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사례 B] 20x1년 초 새로운 법률에 따라 (주)대한은 20x1년 말가지 매연여과장치를 공장에 설치해야 하고,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대한은 20x2년 말까지 매연 여과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관계 당국으로부터 벌과금 납부서(납부기한: 20x3년 2월 말)를 통지 받았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사례 C] 20x1년 12월 12일 해외사업부를 폐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이사회 동의를 받았다. 20x1년 말이 되기 전에 이러한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그 결정을 알리지 않았고 실행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착수하지 않았다. 20x2년 말이 되어서야 해당 사업부의 종업원들에게 감원을 통보하였다.

x1) B x2) A,C

다음 중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은 어느 것인가?

A회사는 B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환경정화에 대하여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A회사는 B회사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1,000원을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다.

재무회계 개념체계

웃버덩 · 1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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