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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국세기본법

웃버덩

問題数 39 • 1/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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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 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에게 모두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납세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학설과 판례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요건 중 잘못된 것은?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표시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처분의 적법 또는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무신고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국세의 납세의무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과세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골격입법도 인정된다.

조세평등주의는 조세법률주의와 같이 조세법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다음 중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는 것만 모은 것은?

a,b

다음 조세제도 중 나머지 4개와 그 추구하는 목적이 가장 다른 것은?

간이과세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관할 세무서장은 최장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다음 중 적법한 서류의 송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제징수에 관계되는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ㄷ.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ㄹ. 단체 자산의 계산과 명의로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ㅁ.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ㅂ.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ㄹ, ㅁ, ㅂ

국세기본법 제 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에게 모두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납세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학설과 판례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요건 중 잘못된 것은?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표시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처분의 적법 또는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에 의하여 수입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를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무신고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국세의 납세의무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상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해당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부담부 증여와 관련되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포탈한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이다.

국세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법정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납세의무의 승계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된다.

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에서 공동사업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에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공동사업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사업에 따른 납세의무라 하더라도 세목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를 의미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거래금액과 시가의 차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

다음 중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하거나 변제하는 공과금이나 채권이 아닌 것은?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국세기본법상 과세 관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이 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처분은 항상 적법하며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음 중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의 효력이 없는 것은?

㈜D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신고 후 30개월이 지난 후에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이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함) 경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개월 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였다.

다음 사례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납부세액 1백2십만원)를 제출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4년 11개월이 되는 날에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정확한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것으로 밝혀져 법원의 판결을 안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국세기본법상 기한후신고와 추가자진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본세가 감면되면 가산세도 감면된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후 인용되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심사청구서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