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총칙 OX

18問 • 1年前

웃버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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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학문적 입장에서 통일성 및 체계성을 중요시하여 파악된 개념이다.

기업의 영리성 보장에 관한 각종 제도는 기업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것이다.

공시제도 및 외관주의의 관철은 거래안전의 보호에 기여한다.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법이 우선 적용된다.

상인과 비상인 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상인이 당사자에게는 상법이 적용되고 비상인인 당사자에게는 민법이 적용된다.

판례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산물자에 대한 판매사업을 하는 때에도 상인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연인의 상인자격은 그 상인이 사망한 때 상실되며 법인의 상인자격은 행정관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때에 상실된다.

판례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 상인자격을 취한다.

민사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미성년자에게 제조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것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당연상인이다.

자연인인 상인이 영업 중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

미성년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때에 비로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자본금액 2천만원으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나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법정대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는 때에 피한정후견인의 상인자격이 인정된다.

소상인이 자본금액 500만원으로 당구장을 개업한 당시에 지배인을 선임하더라도 상법상 지배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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