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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은 상법상의 원칙이 보편화되어 민법에 흡수된 경우이다.
2
상사에 관한 일반적인 법 적용순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상사자치법 > 상사특별법 > 상법전 > 상사관습법 > 민사자치법 > 민사조약 > 민법전
3
상법의 이념 및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법은 우너칙적으로 회사의 정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법원(법의 원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따르면, 보통거래약관은 상관습법으로서 상법의 법원이다.
5
다음 중 상인으로 인정될 수 없는 자는?
상법 제 46조에 열거된 행위를 비밀리에 하는 자.
6
상인 및 상인자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무실과 종업원을 갖추고 "XX정보센터"라는 상호 아래 타인의 재산이나 신용상태를 조사해 주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다.
7
다음 중 상인으로 인정될 수 없는 자는?
주식회사의 대외활동을 전담하는 대표이사
8
다음 중 상법상의 상인이 아닌 것은?
타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
9
상인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사무실 40평에 직원 3명을 두고 텔렉스, 프린터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변호사는 당연상인이다.
10
다음 중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상인에 대하여는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1
갑은 자본금 3천만원으로 무역센터빌딩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종업원도 고용하여 "한국투자자문"이라는 상호로 회사의 경영기법을 자문해주고 보수를 받으며 영업을 하는 자연인이다. 다음 주 옳은 것은?
갑은 상법 제 5조 1항의 의제상인(설비상인)이다.
12
A는 자본금 3천만원으로 무역센터빌딩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코리아광고미디어"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하고 있는 자연인이다. 상법상 A의 지위는?
상법 제 4조의 당연상인이다.
13
상인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회사는 그 설립준비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하므로 설립중인 회사도 상인자격이 있다.
14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가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5
제한능력자의 영업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었음을 증명하고 등기하여야 유효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16
상법상 상인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산물자에 대한 판매사업을 하는 때에도 상인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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