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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총칙
  • 웃버덩

  • 問題数 16 • 1/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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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은 상법상의 원칙이 보편화되어 민법에 흡수된 경우이다.

  • 2

    상사에 관한 일반적인 법 적용순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상사자치법 > 상사특별법 > 상법전 > 상사관습법 > 민사자치법 > 민사조약 > 민법전

  • 3

    상법의 이념 및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법은 우너칙적으로 회사의 정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4

    법원(법의 원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따르면, 보통거래약관은 상관습법으로서 상법의 법원이다.

  • 5

    다음 중 상인으로 인정될 수 없는 자는?

    상법 제 46조에 열거된 행위를 비밀리에 하는 자.

  • 6

    상인 및 상인자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무실과 종업원을 갖추고 "XX정보센터"라는 상호 아래 타인의 재산이나 신용상태를 조사해 주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다.

  • 7

    다음 중 상인으로 인정될 수 없는 자는?

    주식회사의 대외활동을 전담하는 대표이사

  • 8

    다음 중 상법상의 상인이 아닌 것은?

    타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

  • 9

    상인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사무실 40평에 직원 3명을 두고 텔렉스, 프린터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변호사는 당연상인이다.

  • 10

    다음 중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상인에 대하여는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11

    갑은 자본금 3천만원으로 무역센터빌딩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종업원도 고용하여 "한국투자자문"이라는 상호로 회사의 경영기법을 자문해주고 보수를 받으며 영업을 하는 자연인이다. 다음 주 옳은 것은?

    갑은 상법 제 5조 1항의 의제상인(설비상인)이다.

  • 12

    A는 자본금 3천만원으로 무역센터빌딩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코리아광고미디어"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하고 있는 자연인이다. 상법상 A의 지위는?

    상법 제 4조의 당연상인이다.

  • 13

    상인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회사는 그 설립준비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하므로 설립중인 회사도 상인자격이 있다.

  • 14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가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15

    제한능력자의 영업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었음을 증명하고 등기하여야 유효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 16

    상법상 상인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산물자에 대한 판매사업을 하는 때에도 상인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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