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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오답3주차
47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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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의자가 구속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을 고지받지 못 하였고,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는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취소사유에 해당한다.

    x

  • 2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 의한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o

  • 3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은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 4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실려온 운전자에게서 담당의사가 응급수술을 목적으로 이미 채취한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의 감정을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담당의사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담당의사에게 혈액제출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도 이러한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 5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다가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법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다면, 다음날 피의자 석방 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라도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x

  • 6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호 제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하였더라도 추후 피의자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다면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x

  • 7

    O

  • 8

    O

  • 9

    O

  • 10

    P는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놓은 甲의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11

    2

  • 12

    O

  • 13

    X

  • 14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겻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이후 이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15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통신비밀보호법」 제호의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 또는 제(제호 제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 16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 17

    x

  • 18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압수한 장물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 19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면, 이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한다.

  • 20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21

    X

  • 22

    다음 중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물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여야 한다.

  • 23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물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불편한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 24

    X

  • 25

    X

  • 26

    O

  • 27

    수사상 감정유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속의 취소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므로 감정유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을 위하여 유치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 28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통신의 당사자 일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29

    x

  • 30

    x

  • 31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주체가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대화의 녹음·청취’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하거나 그로부터 협조를 받아 ‘대화의 녹음·청취’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통신기관 등이 아닌 일반 사인에게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할 의무가 있다.

  • 32

    통신비밀보호법상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해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증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33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증거보전의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피의자신문, 증인신문, 감정, 검증과 압수·수색에 한한다.,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소명해야 한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34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청구할 수 없다.

  • 35

    증거보전의 청구는 공소제기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o

  • 36

    증거보전의 처분을 한 후에 그 처분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은 처분을 한 판사가 소속하는 법원에 보관한다.

    o

  • 37

    증거보전의 청구는 반드시 판사에게 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후에도 수소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다.

    o

  • 38

    x

  • 39

    수사상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증거보전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증거보전 청구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4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가) 검사는 갑을 강도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수사하였으나 갑은 범행을 부인하였다. (나)이에 검사는 수사 중 A가 강도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임을 알고 A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에 출석해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가 거절하자 A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다. (다)그러나 A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였다. (라)이에 검사는 A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소제기 전에 판사에게 A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하였다.

    (라)에관하여 판사가 A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증인신문조서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에관하여 검사가 A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석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

  • 41

    o

  • 42

    x

  • 43

    x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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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6

    x

  • 47

    다음 보기 중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증거보전 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과 피의자는 열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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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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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피의자가 구속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을 고지받지 못 하였고,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는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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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 의한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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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은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 4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실려온 운전자에게서 담당의사가 응급수술을 목적으로 이미 채취한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의 감정을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담당의사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담당의사에게 혈액제출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영장을 받지 않아도 이러한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 5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다가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법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다면, 다음날 피의자 석방 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라도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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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호 제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하였더라도 추후 피의자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다면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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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는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놓은 甲의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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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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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겻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이후 이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15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통신비밀보호법」 제호의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 또는 제(제호 제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 16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 17

    x

  • 18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압수한 장물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 19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면, 이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한다.

  • 20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21

    X

  • 22

    다음 중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물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여야 한다.

  • 23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물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불편한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 24

    X

  • 25

    X

  • 26

    O

  • 27

    수사상 감정유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속의 취소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므로 감정유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을 위하여 유치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 28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통신의 당사자 일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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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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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주체가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대화의 녹음·청취’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하거나 그로부터 협조를 받아 ‘대화의 녹음·청취’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통신기관 등이 아닌 일반 사인에게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할 의무가 있다.

  • 32

    통신비밀보호법상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해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증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33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증거보전의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피의자신문, 증인신문, 감정, 검증과 압수·수색에 한한다.,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소명해야 한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34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청구할 수 없다.

  • 35

    증거보전의 청구는 공소제기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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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증거보전의 처분을 한 후에 그 처분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은 처분을 한 판사가 소속하는 법원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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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증거보전의 청구는 반드시 판사에게 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후에도 수소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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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수사상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증거보전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증거보전 청구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4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가) 검사는 갑을 강도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수사하였으나 갑은 범행을 부인하였다. (나)이에 검사는 수사 중 A가 강도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임을 알고 A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에 출석해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가 거절하자 A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다. (다)그러나 A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였다. (라)이에 검사는 A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소제기 전에 판사에게 A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하였다.

    (라)에관하여 판사가 A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증인신문조서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에관하여 검사가 A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석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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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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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보기 중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증거보전 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과 피의자는 열람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