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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1일차
47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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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는 최초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형사 입법 정책을 의미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x

  • 2

    리스트 형법은 형사정책의 뛰어 넘을수 없는 한계이다라는 말은 형법에 대한 형사정책의 우위성을 강조한말이다

    x

  • 3

    오늘날의 형사 사법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아닌것은

    벌금형의 축소 및 단기 자유형의 확대

  • 4

    범죄학자는 학문계의 영원한 손님이다

    레크리스

  • 5

    범죄학은 영토를 가지지 않은 제왕의 학문이다

    셀린

  • 6

    갈등주의적 관점과 가장 거리가 먼이론은

    메스너와 로젠펠드 제도적 아노미 이론

  • 7

    다음 범죄연구 사례에서 활용된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범죄학자 甲은 1945년 출생자 중에서 10세부터 18세의 기간 동안 ○○시에 거주한 청소년들을 조사하였고, 소수의 비행청소년들이 전체 소년범죄의 절반 이상을 집중적으로 저질렀으며 이들 중 약 45%의 청소년은 30세가 되었을 때 성인 범죄자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여 관찰하는 연구방법이다

  • 8

    실험연구는 연구 결과의 내적 타당성 확보하기에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x

  • 9

    ________는 연구대상자로 하여금 범죄피해 경험을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연구방법으로 암수 범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범죄피해조사

  • 10

    사레연구는 연구 재상자에 대한 깊이 있는 정밀조사가 목표, 서덜랜드 전문 절도법 연구가 대표적이다

    o

  • 11

    인구대비 범죄발생건수를 의미하는 범죄율은 각 범죄의 가치를 서로 다륻게 평가한다

    x

  • 12

    사례 연구는 특정한 범죄자의 생을 연구하기에 유용한다

    o

  • 13

    공식적 범죄 통계를 이용하는 연구방법은 두 변수 사이의 2차원 관계 수준의 연구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ㅇ

  • 14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범익 침해행위를 편입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함에 사용되는 범죄 개념은 _________개념이다

    실질적

  • 15

    범죄자의 장기적인 범죄 경력 연구에 가장 적합한 조사설계는

    패널 조사 설계

  • 16

    공식 범죄 통계를 통해 확인하기 어련운 암수를 _________ 관찰하는 방법으로는 자기보고식 조사와 피해자조사 있다

    간접

  • 17

    자기보고식 조사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것은

    5년이상 오래된 범죄를 조사하는데 유리하다, 범죄의 원인이 되는 인격 특성 가치관 환경등을 함께 조사 할수 없다, 경미한 범죄를 조사하는데 부적합 하다

  • 18

    범죄율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인구 _______명당 발생한 범죄 건수를 나타낸다

    10만명

  • 19

    다음은 범죄학 연구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장단 시간 동안 관찰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 대부분의 연구방법들은 시계열적 분석이 미흡하고, 범죄경력의 진전 과정이나 범죄율 증감 과정에 대한 분석이 간과되기 쉬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㉙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범죄율이 증감되는 과정의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상자의 자료 수집에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코호트연구(Cohort Research)

  • 20

    범죄 분석 공식 통계 자료는 왜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o

  • 21

    옳은것은

    추적행조사방법은 일정한 범죄자 또는 비범죄자들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추적·조사하여 그들의 인격과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그 상호 연결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사례조사방법은 범죄자 개개인에 대해 인격과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연결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이다. , 표본조사방법은 특정한 범죄에 대해 범죄자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그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전 체 범죄자에게 유추적용하는 방법이다.

  • 22

    절대적 범죄란 가로팔로가 말한 자연범을 의미한다

    o

  • 23

    통계자료등 양적 연구는 _________을 확보한다

    외적타당성

  • 24

    비결정론은 법률적 질서를 자유의사에 따른 합의의 산물로 보고 범해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규를 반하는 행위 모두를 범죄로 규정하며, 범죄의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다.

    고전주의

  • 25

    결정론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나 판단은 이미 결정된 행위과정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사고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행위를 선택할 수 없다고 본다.

    실증학파

  • 26

    미시적 환경론과 거시적 환경론은 개인 소질보다는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주요한 범죄발생 원인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o

  • 27

    갈등이론에 의하면 법률은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가치관이나 규범을 종합한 것으로서, 법률의 성립과 존속은 일정한 가치나 규범의 승인을 상징한다

    x

  • 28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보는 범죄로는 교통 범죄, 청소년 범죄, 가정폭력 범죄 등이 거론된다

    x

  • 29

    비범죄화란 지금 까지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던것을 폐지 하여 범죄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그 대상범죄로는 단순 도박죄, 낙태죄등이 제시된다

    o

  • 30

    옳지 않은것은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와 관련해서 범죄를 정의한다고 볼 때 이러한 범죄개념은 절대적 범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범죄학적 범죄개념이란 형식적 의미의 범죄를 의미한다. , 범죄란 형벌법규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때 이러한 범죄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범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31

    범죄화는 전통적인 비공식 통제 수단의 사회 통제 기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o

  • 32

    에이커스 와 셀러스가 제시한 범죄학 이론평가의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것은

    시대적 대응성

  • 33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직접적 피해자만 존재하는 경우 암수 범죄발생하기 쉽다

    x

  • 34

    낙인이론이나 비판버죄학에 의하면 벚뫼화의 차별적 선별성은 암수범죄의 원인으로 설명한다

    o

  • 35

    케틀레(Quetelet)의 정비례 법칙에 의하면, 공식적 범죄통계상의 범죄현상이 실제 범죄현상을 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x

  • 36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개인적 편견에 따라 차별적, 취급을 한 경우 압수범죄로 볼 수 없다.

    x

  • 37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를 받고 범죄를 인지하여 해결한 경우 압수범죄로 볼 수 없다.

    o

  • 38

    법원이 사안의 겨미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하는 경우는 암수 범죄로 볼수 없다

    x

  • 39

    암수의 간접 관찰방법 아닌것은

    인위적 관찰

  • 40

    서덜랜드는 범죄와 비행에 대한 통계에는 암수가 존재하며, 암수는 가변적이르모 모든 사회 통계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없고 난해 한것이다 하였다

    o

  • 41

    _______암수 범죄란 수사기관에 의해서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 하는것으로 완전범죄가 대표적이다

    상대적

  • 42

    ______암수 범죄란 마약범죄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서 많이 발생한다

    절대적

  • 43

    셀린에 따른면 범죄 통계의 가치는 절차의 개입이 범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증대한다

    x

  • 44

    낙인이론은 특히 범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수의 문제를 강조한다

    o

  • 45

    ### 암수(암수)범죄의 조사방법의 유형에 관한 설명과 비판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 **보기 1** ① 자기보고 조사(행위자 조사) ② 피해자 조사 ③ 정보제공자 조사 **보기 2** a. 일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개인의 범죄 또는 비행을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방법 b. 피해자에게 자신의 피해 경험을 보고하게 하는 방법 c. 범죄나 비행을 인지하고 있는 제3자에게 그 인지 내용을 보고하게 하는 방법 **보기 3** 가. 스스로 범한 범죄를 정확하게 보고할지 의문이어서 조사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환경범죄나 경제범죄 등에서는 정확한 조사결과를 얻기 어렵다. 다. 주관적 편견이 개입되고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조사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동화될 우려가 있다.

    2b나, 1a가, 3c다

  • 46

    상점철도를 숨기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유리벽을 통해 관찰하는 등의 참여적 관찰방법은 ______방법이다

    자연적

  • 47

    매스컴과 범죄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카타르시스가설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매스컴의 범죄장면을 보고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얻기 위해 범죄행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매스컴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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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는 최초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형사 입법 정책을 의미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x

  • 2

    리스트 형법은 형사정책의 뛰어 넘을수 없는 한계이다라는 말은 형법에 대한 형사정책의 우위성을 강조한말이다

    x

  • 3

    오늘날의 형사 사법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아닌것은

    벌금형의 축소 및 단기 자유형의 확대

  • 4

    범죄학자는 학문계의 영원한 손님이다

    레크리스

  • 5

    범죄학은 영토를 가지지 않은 제왕의 학문이다

    셀린

  • 6

    갈등주의적 관점과 가장 거리가 먼이론은

    메스너와 로젠펠드 제도적 아노미 이론

  • 7

    다음 범죄연구 사례에서 활용된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범죄학자 甲은 1945년 출생자 중에서 10세부터 18세의 기간 동안 ○○시에 거주한 청소년들을 조사하였고, 소수의 비행청소년들이 전체 소년범죄의 절반 이상을 집중적으로 저질렀으며 이들 중 약 45%의 청소년은 30세가 되었을 때 성인 범죄자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여 관찰하는 연구방법이다

  • 8

    실험연구는 연구 결과의 내적 타당성 확보하기에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x

  • 9

    ________는 연구대상자로 하여금 범죄피해 경험을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연구방법으로 암수 범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범죄피해조사

  • 10

    사레연구는 연구 재상자에 대한 깊이 있는 정밀조사가 목표, 서덜랜드 전문 절도법 연구가 대표적이다

    o

  • 11

    인구대비 범죄발생건수를 의미하는 범죄율은 각 범죄의 가치를 서로 다륻게 평가한다

    x

  • 12

    사례 연구는 특정한 범죄자의 생을 연구하기에 유용한다

    o

  • 13

    공식적 범죄 통계를 이용하는 연구방법은 두 변수 사이의 2차원 관계 수준의 연구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ㅇ

  • 14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범익 침해행위를 편입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함에 사용되는 범죄 개념은 _________개념이다

    실질적

  • 15

    범죄자의 장기적인 범죄 경력 연구에 가장 적합한 조사설계는

    패널 조사 설계

  • 16

    공식 범죄 통계를 통해 확인하기 어련운 암수를 _________ 관찰하는 방법으로는 자기보고식 조사와 피해자조사 있다

    간접

  • 17

    자기보고식 조사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것은

    5년이상 오래된 범죄를 조사하는데 유리하다, 범죄의 원인이 되는 인격 특성 가치관 환경등을 함께 조사 할수 없다, 경미한 범죄를 조사하는데 부적합 하다

  • 18

    범죄율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인구 _______명당 발생한 범죄 건수를 나타낸다

    10만명

  • 19

    다음은 범죄학 연구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장단 시간 동안 관찰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 대부분의 연구방법들은 시계열적 분석이 미흡하고, 범죄경력의 진전 과정이나 범죄율 증감 과정에 대한 분석이 간과되기 쉬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㉙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범죄율이 증감되는 과정의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상자의 자료 수집에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코호트연구(Cohort Research)

  • 20

    범죄 분석 공식 통계 자료는 왜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o

  • 21

    옳은것은

    추적행조사방법은 일정한 범죄자 또는 비범죄자들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추적·조사하여 그들의 인격과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그 상호 연결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사례조사방법은 범죄자 개개인에 대해 인격과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연결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이다. , 표본조사방법은 특정한 범죄에 대해 범죄자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그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전 체 범죄자에게 유추적용하는 방법이다.

  • 22

    절대적 범죄란 가로팔로가 말한 자연범을 의미한다

    o

  • 23

    통계자료등 양적 연구는 _________을 확보한다

    외적타당성

  • 24

    비결정론은 법률적 질서를 자유의사에 따른 합의의 산물로 보고 범해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규를 반하는 행위 모두를 범죄로 규정하며, 범죄의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다.

    고전주의

  • 25

    결정론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나 판단은 이미 결정된 행위과정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사고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행위를 선택할 수 없다고 본다.

    실증학파

  • 26

    미시적 환경론과 거시적 환경론은 개인 소질보다는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주요한 범죄발생 원인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o

  • 27

    갈등이론에 의하면 법률은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가치관이나 규범을 종합한 것으로서, 법률의 성립과 존속은 일정한 가치나 규범의 승인을 상징한다

    x

  • 28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보는 범죄로는 교통 범죄, 청소년 범죄, 가정폭력 범죄 등이 거론된다

    x

  • 29

    비범죄화란 지금 까지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던것을 폐지 하여 범죄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그 대상범죄로는 단순 도박죄, 낙태죄등이 제시된다

    o

  • 30

    옳지 않은것은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와 관련해서 범죄를 정의한다고 볼 때 이러한 범죄개념은 절대적 범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범죄학적 범죄개념이란 형식적 의미의 범죄를 의미한다. , 범죄란 형벌법규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때 이러한 범죄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범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31

    범죄화는 전통적인 비공식 통제 수단의 사회 통제 기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o

  • 32

    에이커스 와 셀러스가 제시한 범죄학 이론평가의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것은

    시대적 대응성

  • 33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직접적 피해자만 존재하는 경우 암수 범죄발생하기 쉽다

    x

  • 34

    낙인이론이나 비판버죄학에 의하면 벚뫼화의 차별적 선별성은 암수범죄의 원인으로 설명한다

    o

  • 35

    케틀레(Quetelet)의 정비례 법칙에 의하면, 공식적 범죄통계상의 범죄현상이 실제 범죄현상을 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x

  • 36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개인적 편견에 따라 차별적, 취급을 한 경우 압수범죄로 볼 수 없다.

    x

  • 37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를 받고 범죄를 인지하여 해결한 경우 압수범죄로 볼 수 없다.

    o

  • 38

    법원이 사안의 겨미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하는 경우는 암수 범죄로 볼수 없다

    x

  • 39

    암수의 간접 관찰방법 아닌것은

    인위적 관찰

  • 40

    서덜랜드는 범죄와 비행에 대한 통계에는 암수가 존재하며, 암수는 가변적이르모 모든 사회 통계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없고 난해 한것이다 하였다

    o

  • 41

    _______암수 범죄란 수사기관에 의해서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 하는것으로 완전범죄가 대표적이다

    상대적

  • 42

    ______암수 범죄란 마약범죄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서 많이 발생한다

    절대적

  • 43

    셀린에 따른면 범죄 통계의 가치는 절차의 개입이 범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증대한다

    x

  • 44

    낙인이론은 특히 범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수의 문제를 강조한다

    o

  • 45

    ### 암수(암수)범죄의 조사방법의 유형에 관한 설명과 비판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 **보기 1** ① 자기보고 조사(행위자 조사) ② 피해자 조사 ③ 정보제공자 조사 **보기 2** a. 일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개인의 범죄 또는 비행을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방법 b. 피해자에게 자신의 피해 경험을 보고하게 하는 방법 c. 범죄나 비행을 인지하고 있는 제3자에게 그 인지 내용을 보고하게 하는 방법 **보기 3** 가. 스스로 범한 범죄를 정확하게 보고할지 의문이어서 조사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환경범죄나 경제범죄 등에서는 정확한 조사결과를 얻기 어렵다. 다. 주관적 편견이 개입되고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조사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동화될 우려가 있다.

    2b나, 1a가, 3c다

  • 46

    상점철도를 숨기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유리벽을 통해 관찰하는 등의 참여적 관찰방법은 ______방법이다

    자연적

  • 47

    매스컴과 범죄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카타르시스가설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매스컴의 범죄장면을 보고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얻기 위해 범죄행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매스컴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