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7 문제 • 2024-03-31
Jolly 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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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조세포탈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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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포탈세액을 계산한다.

  • x

  • o

  • 모름

문제

정부부과세목의 조세포탈행위의 기수시기는 납부기간이 지난때 부터이다.

  • x

  • o

  • 모름

문제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해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밑술, 술덫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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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죄목들을 모두 고르시오.

  • 성실신고 방해범

  • 조세포탈범

  • 명의위장 및 대여범

  •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범

  • 체납처분 면탈범

  • 무면허주류 제조판매범

  •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범

  • 면세유 부정유통범

  •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범

  • 원천징수불이행 불납부범

  • 세금계산서 등 관련범

문제

조세범 처벌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불이행 제외)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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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중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죄목들을 모두 고르시오 (4가지)

  • 체납처분면탈범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범

  • 조세포탈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 금융정보 및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범

  • 세금계산서 등 관련범 중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수범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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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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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포탈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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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부부과세목의 조세포탈행위의 기수시기는 납부기간이 지난때 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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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해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밑술, 술덫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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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죄목들을 모두 고르시오.

    조세포탈범, 면세유 부정유통범,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범,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범, 무면허주류 제조판매범, 세금계산서 등 관련범,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범, 원천징수불이행 불납부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범

  • 6

    조세범 처벌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불이행 제외)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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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다음중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죄목들을 모두 고르시오 (4가지)

    조세포탈범, 세금계산서 등 관련범 중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수범, 금융정보 및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