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문제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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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lly 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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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X

  • O

  • 모름

문제

사정판결의 공익성판단 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이다.

  • x

  • o

  • 모름

문제

다음중 실질적 당사자소송이 아닌것은?

  • 정답없음 (전부 실질적 당사자소송)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자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 전에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 모름

문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x

  • o

  • 모름

문제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o

  • x

  • 모름

문제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항이다.

  • X

  • O

  • 모름

문제

당사자소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전속관할 위반이다.

  • X

  • O

  • 모름

문제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인 제소기간, 전심절차, 처분의 존재유무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항에서, 민사법원에 소제기가된 경우, 민사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없다.

  • O

  • X

  • 모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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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X

  • 2

    사정판결의 공익성판단 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이다.

    o

  • 3

    다음중 실질적 당사자소송이 아닌것은?

    정답없음 (전부 실질적 당사자소송)

  •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5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x

  • 6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항이다.

    X

  • 7

    당사자소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전속관할 위반이다.

    O

  • 8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인 제소기간, 전심절차, 처분의 존재유무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항에서, 민사법원에 소제기가된 경우, 민사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없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