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문제
사정판결의 공익성판단 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이다.
문제
다음중 실질적 당사자소송이 아닌것은?
문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제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항이다.
문제
당사자소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전속관할 위반이다.
문제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인 제소기간, 전심절차, 처분의 존재유무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항에서, 민사법원에 소제기가된 경우, 민사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없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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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목록
1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X
2
사정판결의 공익성판단 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이다.o
3
다음중 실질적 당사자소송이 아닌것은?정답없음 (전부 실질적 당사자소송)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o
5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x
6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항이다.X
7
당사자소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전속관할 위반이다.O
8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인 제소기간, 전심절차, 처분의 존재유무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항에서, 민사법원에 소제기가된 경우, 민사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없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