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국토이용계획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윔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허용된다.
문제
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갖는 생활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문제
은행의 주주는 은행이 업무정지처분등으로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더라도 그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문제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은 아니다.
문제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인 대표회의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문제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문제
헌재에 따르면 일반법규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된다.
문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도시계획결정과 토지수용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도시계획결정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이익이 없다.
항고소송(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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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윔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허용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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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갖는 생활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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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주주는 은행이 업무정지처분등으로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더라도 그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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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은 아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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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대주택법상 임차인 대표회의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o
6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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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따르면 일반법규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된다.o
8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도시계획결정과 토지수용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도시계획결정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이익이 없다.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