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p1~)

8 문제 • 2024-04-03
Jolly 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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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토이용계획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윔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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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갖는 생활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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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은행의 주주는 은행이 업무정지처분등으로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더라도 그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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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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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인 대표회의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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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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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헌재에 따르면 일반법규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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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도시계획결정과 토지수용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도시계획결정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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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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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토이용계획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윔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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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갖는 생활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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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주주는 은행이 업무정지처분등으로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더라도 그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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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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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인 대표회의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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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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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헌재에 따르면 일반법규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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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도시계획결정과 토지수용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도시계획결정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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