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소송(p542~)

13 문제 • 2024-03-22
Jolly 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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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 후보자 그리고 선거인이 피고인 당선인을 대상으로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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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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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당선소송의 피고는 선거구 관리위원회위원장이다.

  • O

  • X

  • 모름

문제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에서 제소기간은 소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o

  • X

  • 모름

문제

기관소송은 법률적 쟁송이므로 당연히 사법권에 속하며 법령에 의해 비로서 인정되는 것이아니다.

  • O

  • X

  • 모름

문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제기하는 당선소송은 민중소송이다.

  • X

  • O

  • 모름

문제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그 처분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O

  • X

  • 모름

문제

교육, 학예에 관한 시,도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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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름

문제

지자체장이 자치 사무에 관한 감독청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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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름

문제

기관소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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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기관소송으로서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소송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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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 후보자 그리고 선거인이 피고인 당선인을 대상으로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X

  • 2

    당선소송의 피고는 선거구 관리위원회위원장이다.

    X

  • 3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에서 제소기간은 소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X

  • 4

    기관소송은 법률적 쟁송이므로 당연히 사법권에 속하며 법령에 의해 비로서 인정되는 것이아니다.

    X

  • 5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제기하는 당선소송은 민중소송이다.

    O

  • 6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그 처분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 7

    교육, 학예에 관한 시,도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O

  • 8

    지자체장이 자치 사무에 관한 감독청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O

  • 9

    기관소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X

  • 10

    기관소송으로서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소송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O

  • 11

    조례안의 재의결 대한 다툼은 기관소송이다.

    O

  • 1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취소소송에 해당한다.

    X

  • 13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시간의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