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 후보자 그리고 선거인이 피고인 당선인을 대상으로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문제
당선소송의 피고는 선거구 관리위원회위원장이다.
문제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에서 제소기간은 소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문제
기관소송은 법률적 쟁송이므로 당연히 사법권에 속하며 법령에 의해 비로서 인정되는 것이아니다.
문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제기하는 당선소송은 민중소송이다.
문제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그 처분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교육, 학예에 관한 시,도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문제
지자체장이 자치 사무에 관한 감독청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문제
기관소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문제
기관소송으로서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소송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객관적소송(p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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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목록
1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 후보자 그리고 선거인이 피고인 당선인을 대상으로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있다.X
2
당선소송의 피고는 선거구 관리위원회위원장이다.X
3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에서 제소기간은 소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X
4
기관소송은 법률적 쟁송이므로 당연히 사법권에 속하며 법령에 의해 비로서 인정되는 것이아니다.X
5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제기하는 당선소송은 민중소송이다.O
6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그 처분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
7
교육, 학예에 관한 시,도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O
8
지자체장이 자치 사무에 관한 감독청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O
9
기관소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때 제기하는 소송이다.X
10
기관소송으로서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소송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O
11
조례안의 재의결 대한 다툼은 기관소송이다.O
1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취소소송에 해당한다.X
13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시간의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