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문제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되었을때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문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문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하면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제
행정청이 신청권이 인정되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문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심리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실체적 심리설을 취한다.
문제
재결이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결을 행한 행정심판기관이 피고가 된다.
문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없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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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x
2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되었을때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o
3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o
4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하면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x
5
행정청이 신청권이 인정되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o
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심리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실체적 심리설을 취한다.x
7
재결이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결을 행한 행정심판기관이 피고가 된다.o
8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없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