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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제 • 2024-03-22
Jolly 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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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심리시 준용규정이 아닌것은?

  • 직권심리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 피고경정

  • 행정청의 소송참가

  • 모름

문제

다음중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종전피고

  • 관한위반을 이유로한 이송신청 기각

  •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 행정청의 소송참가

  • 모름

문제

다음중 법원의 직권이 불가능하고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것은?

  •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 피고경정

  • 간접강제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 관련청구의 병합

  • 모름

문제

상고심에서도 인정되는 것은?

  • 사정판결

  • 소송참가

  • 피고경정

  • 소송요건 유지

  • 집행정지

  • 모름

문제

기속력의 내용이 아닌것은?

  • 결과제거의무

  • 재처분의무

  • 정답없음

  • 반복금지의무

  • 모름

문제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 거부처분

  • 정답없음

  • 절차위법

  • 모름

문제

다음중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준용되는 것은?

  • 제소기간

  • 사정판결

  • 재량처분의취소

  • 간접강제

  • 행정심판전치

  • 정답없음

  • 모름

문제

다음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준용되는 것은?

  • 사정판결

  • 집행정치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 제소기간

  • 모름

문제

다음중 당사자소송에서 준용되지 않는 것은?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 재판관할

  • 행정심판기록 재출명령

  • 제소기간

  • 직권심리

  • (제3자, 행정청)의 소송참가

  • 공동소송

  • (처분변경으로인한) 소변경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피고경정

  • 기속력

  •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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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목록

  • 1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심리시 준용규정이 아닌것은?

    피고경정

  • 2

    다음중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 3

    다음중 법원의 직권이 불가능하고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것은?

    관련청구의 병합

  • 4

    상고심에서도 인정되는 것은?

    피고경정

  • 5

    기속력의 내용이 아닌것은?

    정답없음

  • 6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정답없음

  • 7

    다음중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준용되는 것은?

    정답없음

  • 8

    다음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준용되는 것은?

    제소기간

  • 9

    다음중 당사자소송에서 준용되지 않는 것은?

    제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