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정리4

32 문제 • 2024-04-30
Jolly R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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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O

  • X

  • 모름

문제

무효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X

  • O

  • 모름

문제

피고적격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X

  • O

  • 모름

문제

제소기간의 제한은 당사자소송에서 준용되지 않는다.

  • X

  • O

  • 모름

문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중, 행정청이 처분을 행한 경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규정을 적용하여 처분변경을 할 수 있따.

  • O

  • X

  • 모름

문제

행정청의 응답여부가 재량행위인 경우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 X

  • 모름

문제

행정청의 응답여부가 재량행위인 경우 무응답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면 위법한 부작위로 평가될 수 있다.

  • X

  • O

  • 모름

문제

처분의 신청을 하지 않은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X

  • O

  • 모름

문제

부작위위법확인에서 심리는 절차적심리설을 취한다.

  • X

  • O

  • 모름

문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행정청이 거부처분 등 일정한 처분을 행한 경우에 그 거부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

  • O

  • X

  • 모름

마지막정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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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목록

  • 1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X

  • 2

    무효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X

  • 3

    피고적격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O

  • 4

    제소기간의 제한은 당사자소송에서 준용되지 않는다.

    O

  •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중, 행정청이 처분을 행한 경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규정을 적용하여 처분변경을 할 수 있따.

    X

  • 6

    행정청의 응답여부가 재량행위인 경우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7

    행정청의 응답여부가 재량행위인 경우 무응답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면 위법한 부작위로 평가될 수 있다.

    O

  • 8

    처분의 신청을 하지 않은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O

  • 9

    부작위위법확인에서 심리는 절차적심리설을 취한다.

    O

  • 1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행정청이 거부처분 등 일정한 처분을 행한 경우에 그 거부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

    O

  • 1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 가능하다.

    X

  • 12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는 미칠 수 없다.

    X

  • 13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의 개념상 전제되는 의무는 법률상 의무일 필요는 없다.

    X

  • 1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청구는 당사자소송이다.

    X

  • 15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에 의하여 가산금지급채무부존재를 다투는 소송의 형태는 당사자소송이다.

    O

  • 16

    어업권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 당사자소송이다.

    X

  • 17

    하천법상 편입토지보상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이다.

    O

  • 18

    석탄가격안정지원금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O

  • 19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퇴역연금감액조치를 한 경우 취소소송에 의하여 구제받는다.

    X

  • 20

    진료기관의 보호기관에 대한 진료비지급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이다.

    X

  • 21

    공무원연금 지급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X

  • 22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등의 급여지급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X

  • 23

    특허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특허 보상금 지급이 거부된 경우, 취소소송에 의하여 특허청장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X

  • 24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이익에 관한 규정이 없다.

    O

  • 25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O

  • 26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O

  • 27

    모든행정주체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에서 인용판결 선고시 가집행이 가능하다.

    O

  • 28

    민사법원은 선결문제인 행정행위가 취소사유인 하자인경우 이를 판단할 수 있다.

    X

  • 29

    지방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이 해지된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X

  • 30

    행정청에 의한 공법상 계약상대방의 결정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X

  • 31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다투어야 한다.

    X

  • 32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