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9장. 인사명령과 징계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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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지, 특정 근로자를 그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에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가 있는지, 그 근로자를 다른 근무 장소나 직무로 인사발령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합리성, 효율성을 가져옴으로써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사유를 객관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이란, 단순히 ( 가 )에 한정되지 않고 ( 나 ), ( 다 ), (라 ) 나아가 ( 마 )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판례는 ( 바 ) 등 직무내용 변경으로 인한 업무수행상의 어려움이 막대한 경우, 상당한 수준의 임금 감소가 있는 경우, 원격지로 전보되었으나 이를 완화하는 조치로 급여, 교통비, 숙소 등의 지원이 없는 경우, 장애 혹은 병환중인 부모와 자녀 등 가족부양의 곤란함이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가: 경제적 불이익 나: 정신적 다: 육체적 라: 사회적 불이익 마: 조합활동상 불이익 바: 노동강도의 증가

전직의 규범적 제한은 근로계약상 ( 가 )되었는가 여부에 따라 ( 나 )할 수 있다. 단, 사안에 따라 ( 다 ) 내지 ( 라 )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가: 종사업무와 근로장소가 특정 나: 근로자 동의가 필요 다: 사전 동의 라: 묵시정 동의

그냥 한 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읽어보세요.

원래 기업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잠정적으로 다른 기업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는?

전출

자회사 등 관련회사에 경영지도, 기술지도를 위한 파션, 근로자 경력개발 등, 고용조정(해고회피)의 일환인 이것은?

전출

원래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해소하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형태는?

전적

회사가 신규 자회사설립 등 필요에 의해 자회사 등 관계회사 등으로 소속을 변경시키는 것은?

전적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은?

대기발령(직위해제)

회사의 경영상황(경영상 해고 요건상 해고회피), 근로자의 업무상 비리 등으로 징계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기타 경영상 이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대기발령(직위해제)

대기발령(직위해제)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자택대기 회사대기

대기발령(직위해제)와 징계와의 차이점은?

대기발령은 장래의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징계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근로자가 직장질서를 위반한 경우 기업은 그 행위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징계

사용자는 ( 가 ) 없이, 해고,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다. (( 나 )).

가: 정당한 이유 나: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

판례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읽어

징계 양정은 ( 가 ), ( 나 )에 맞도록 정해야 한다.

가: 합리성 나: 형평

징계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징계권자가 갖는 양정의 재량은 남용될 수 있다. ( O / X )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강등 감봉 견책(경고, 시말서 등)

부당징계 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초심, 재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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