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7장. 임금의 이해

4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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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의 4원칙(( E )) "임금은 ( A )로 ( B ) 근로자에게 ( C )을 지급 / 임금은 ( D ) 지급

A: 통화, B: 직접, C: 그 전액, D: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E: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의 4원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임금지급의 4원칙 중 직접지급의 원칙의 예외 상황은?

임금 압류 시 추심명령에 따른 지급은 허용(단, 최저 한도 설정)

채권이란 ( A ) 무언가 해달라고 ( B ) / ( C )

A: 특정인에게 B: 요구할 권리 C: 대인적 권리

임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란 무엇인가?

임금 채권

물권이란 어느 누구에게나 ( A )할 수 있는 권리 / ( B ) 권리

A: 주장 B: 대세적

물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 전세권 등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 A )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 B ) ( A )를 행사하지 않을 시 ( C )를 ( D )시키는 제도

A: 권리, B: 일정기간, C: 권리자체, D: 소멸

권리 위에 ( A )는 ( B )하지 않는다.

A: 잠자는 자 B: 보호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시 권리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는 무엇인가?

소멸시효의 완성

채권의 소멸시효는 ( A ), ( B )로 구분하고 있고 ( C )년 ~ ( D )년까지 있음

A: 장기, B: 단기, C: 1, D: 10

임금 채권은 ( A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단, ( B )으로 인한 임금체불의 (( C ))공소시효는 ( D )으로 (( E ))소멸시효 완성과는 별개로 처벌될 수 있다.

A: 3, B: 임금미지급, C: 형사소송법상, D: 5, E: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가?

청구: 재판상의 청구(소송) 가압류, 가처분: 단, 6월 내 정식 소송 제기해야 함 승인: 채무자의 채무 인정(형식 불문, 채무 일부 상환)

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 A )하지 않고, ( B )가 종료한 때부터 새롭게 진행

A: 산입, B: 중단사유

( A )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 B )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 C )으로 됨. ( D )은 ( E )가 소멸시효에 대한 ( F )을 할 경우에만 이에 대한 판단을 함.

A: 판결, B: 단기, C: 10, D: 법원, E: 채권자 혹은 채무자, F: 주장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 가 )에 근로자에 대하여 ( 나 )을 ( 다 )로 나눈 금액이다.

가: 3개월간, 나: 임금총액, 다: 그 기간의 총일 수

각종 법정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금이란?

통상임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 가 )이고 ( 나 )으로 ( 다 )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가: 정기적, 나: 일률적, 다: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

통상임금 해당 요건은?

소정근로의 대가일 것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기성

전체 근로자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 또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은?

일률성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성과나 조건 없이 사전에 확정되어 당연히 지급하는 것 - 하루를 일하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확정된 것(현재 재직자 기준 지급)은?

고정성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은?

평균 임금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 가 )으로 지급되고 ( 나 ), ( 다 ), ( 라 ), ( 마 )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 바 )가 지워져 있는 것이다.

가: 계속적/정기적, 나: 단체협약, 다: 취업규칙, 라: 근로계약, 마: 노동관행, 바: 지급의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O / X )

각종 법정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은?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감급한도

근로자가 ( )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는 평균임금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이다.

의도적

근로자가 ( 가 )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 나 )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 의도적 행위, 나: 평균임금 상당액

초과이익분배금. 회사의 영업이익이 좋으면 이를 공유하는 제도는?

PS(Profit Sharing)

생산성 격려금. 개인이나 부서의 업무 성과가 좋으면 지급하는 격려금은?

PI(Productivity Incentive)

업황이 특별히 좋거나 회사 차원에서 특별한 전략을 선포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상여는?

특별상여금

영업실적이 나빠도 경쟁사에 뒤처지지 않는 대우를 위해 또는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은?

위로금

경영평가성과급이 ( 가 )으로 지급되고 ( 나 ), ( 다 )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 라 )가 있다면, 이는 ( 마 )의 대가로 지급되는 ( 바 )을 가지므로 ( 사 )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다.

가: 계속적/정기적 나: 지급대상 다: 지급조건 라: 지급의무 마: 근로 바: 임금의 성질 사: 평균임금 산정

경영성과평가급의 평균임금 여부는 근로제공과 그 지급 사이에 당기순이익, 매출, 생산량 목표 달성 같은 ( 가 )이 있는지 여부(근로제공 외에 ( 나 ) 또는 ( 다 ) 등 추가적인 ( 라 )가 필요)이다.

가: 다른 매개 원인 내지 조건 나: 경영성과 발생 다: 경영목표 당성 라: 지급조건 성취

당기순이익, 매출, 생산량 목표 달성과 같은 지급조건 충족도 개별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이나 질 보다는 지급대상기간 동안의 세계 및 국내경제, 시장상황, 동종업계 동향, 회사 자본이나 자산의 기여, 경영진의 경영전략, 경영판단 등 개별 그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지는 무엇인가?

경영성과평가급의 평균임금 여부

가산임금(( 가 ))이란 사용자는 ( 나 )에 대하여는 ( 다 )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 56조 나: 연장근로 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가산임금(( 가 ))이란 사용자는 ( 나 )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다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라 )

가: 근로기준법 제 56조 나: 휴일근로 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임금(( 가 ))에 따르면 사용자는 ( 나 )에 대하여는 ( 다 )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라 )와 중복되는 경우 중복 가산함

가: 근로기준법 제 56조 나: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라: 연장근로

가산임금에서 가산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하지 않고 가산함이 원칙이다. ( O / X )

야간 시간대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 수당을 각각 중복하여 가산해야 한다. ( O / X )

유급휴일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임금은?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다만, 휴일근로의 경우, ( 가 )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만 가산하고, ( 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하므로 중복 가산한다. ( 즉, 앞장의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다는 것은 휴일근로분 50과 연장근로분 50이 합산된 것을 의미함)

해당 문제를 푸시오.

8시간 근로 수당 = 80,000원 8 x 10,000원이므로 휴일근로 수당 = 40,000원 8시간 이내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므로 5,000원 따라서 5,000원 x 8 = 40,000원 연장근로 수당 = 0원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므로 하루 8시간까지 근무가능이니 연장근로는 없다. 야간근로 수당 = 0원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야간근로가 아니다. 따라서 가산임금은 120,000원이다.

해당 문제를 푸시오.

12시간 근무 = 120,000원 휴일근로 수당 = 120,000원 8시간 초과하였으므로 통상시급의 100분의 100이니 10,000원 따라서, 12 x 10,000원 = 120,000원 야간근로 수당 = 20,000원 4시간 야간근로이므로 4 x 5,000원은 20,000원 따라서 26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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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의 4원칙(( E )) "임금은 ( A )로 ( B ) 근로자에게 ( C )을 지급 / 임금은 ( D ) 지급

A: 통화, B: 직접, C: 그 전액, D: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E: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의 4원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임금지급의 4원칙 중 직접지급의 원칙의 예외 상황은?

임금 압류 시 추심명령에 따른 지급은 허용(단, 최저 한도 설정)

채권이란 ( A ) 무언가 해달라고 ( B ) / ( C )

A: 특정인에게 B: 요구할 권리 C: 대인적 권리

임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란 무엇인가?

임금 채권

물권이란 어느 누구에게나 ( A )할 수 있는 권리 / ( B ) 권리

A: 주장 B: 대세적

물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 전세권 등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 A )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 B ) ( A )를 행사하지 않을 시 ( C )를 ( D )시키는 제도

A: 권리, B: 일정기간, C: 권리자체, D: 소멸

권리 위에 ( A )는 ( B )하지 않는다.

A: 잠자는 자 B: 보호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시 권리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는 무엇인가?

소멸시효의 완성

채권의 소멸시효는 ( A ), ( B )로 구분하고 있고 ( C )년 ~ ( D )년까지 있음

A: 장기, B: 단기, C: 1, D: 10

A: 3, B: 임금미지급, C: 형사소송법상, D: 5, E: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가?

청구: 재판상의 청구(소송) 가압류, 가처분: 단, 6월 내 정식 소송 제기해야 함 승인: 채무자의 채무 인정(형식 불문, 채무 일부 상환)

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 A )하지 않고, ( B )가 종료한 때부터 새롭게 진행

A: 산입, B: 중단사유

A: 판결, B: 단기, C: 10, D: 법원, E: 채권자 혹은 채무자, F: 주장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 가 )에 근로자에 대하여 ( 나 )을 ( 다 )로 나눈 금액이다.

가: 3개월간, 나: 임금총액, 다: 그 기간의 총일 수

각종 법정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금이란?

통상임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 가 )이고 ( 나 )으로 ( 다 )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가: 정기적, 나: 일률적, 다: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

통상임금 해당 요건은?

소정근로의 대가일 것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기성

전체 근로자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 또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은?

일률성

고정성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은?

평균 임금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 가 )으로 지급되고 ( 나 ), ( 다 ), ( 라 ), ( 마 )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 바 )가 지워져 있는 것이다.

가: 계속적/정기적, 나: 단체협약, 다: 취업규칙, 라: 근로계약, 마: 노동관행, 바: 지급의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O / X )

각종 법정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은?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감급한도

근로자가 ( )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는 평균임금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이다.

의도적

근로자가 ( 가 )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 나 )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 의도적 행위, 나: 평균임금 상당액

초과이익분배금. 회사의 영업이익이 좋으면 이를 공유하는 제도는?

PS(Profit Sharing)

생산성 격려금. 개인이나 부서의 업무 성과가 좋으면 지급하는 격려금은?

PI(Productivity Incentive)

업황이 특별히 좋거나 회사 차원에서 특별한 전략을 선포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상여는?

특별상여금

영업실적이 나빠도 경쟁사에 뒤처지지 않는 대우를 위해 또는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은?

위로금

가: 계속적/정기적 나: 지급대상 다: 지급조건 라: 지급의무 마: 근로 바: 임금의 성질 사: 평균임금 산정

가: 다른 매개 원인 내지 조건 나: 경영성과 발생 다: 경영목표 당성 라: 지급조건 성취

경영성과평가급의 평균임금 여부

가산임금(( 가 ))이란 사용자는 ( 나 )에 대하여는 ( 다 )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 56조 나: 연장근로 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가: 근로기준법 제 56조 나: 휴일근로 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임금(( 가 ))에 따르면 사용자는 ( 나 )에 대하여는 ( 다 )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라 )와 중복되는 경우 중복 가산함

가: 근로기준법 제 56조 나: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라: 연장근로

가산임금에서 가산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하지 않고 가산함이 원칙이다. ( O / X )

야간 시간대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 수당을 각각 중복하여 가산해야 한다. ( O / X )

유급휴일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임금은?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해당 문제를 푸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