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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4장 노동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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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23 • 10/1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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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옛날 아동 및 여성 근로의 실태는?

    저임금, 장시간 근로(일 14~18시간), 안전/건강 문제 취약

  • 2

    노동법의 제정 역사는 1802년 ( A ) 1819년 ( B ) 1833년 ( C )으로 전개

    A: 건강과 윤리법 B: 면직공장법 C: 공장법

  • 3

    노동법은 - ㅇ세미만 어린이 고용 금지 - ㅇㅇ세 미만 어린이 ㅇ시간 근로 제한 - ㅇㅇ ~ ㅇㅇ세 미성년자 ㅇㅇ시간 근로 제한 - ㅇㅇ세 미만 야간 근로 금지 - 이후 유럽각국, 미국 등으로 확산

    9 14, 9 13, 18 18

  • 4

    사회문제와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시오.

    급속한 도시화, 빈부격차, 열악한 노동환경 등 사회문제 확대

  • 5

    사회문제와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에서 A -> B -> C

    A: 시민혁명 B: 자유와 평등 C: 사업주와 노동자의 계급 갈등

  • 6

    자본주의의 한계를 주장한 것은?

    마르크스의 자본론

  • 7

    마르크스는 역사는 계급 간의 투쟁이라고 하였다. ㅇㅇ VS ㅇㅇ

    부르주아지, 프롤레타리아트

  • 8

    마르크스는 ㅇㅇ을 통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궁극적인 ㅇㅇ 도래 확신

    계급투쟁, 공산사회

  • 9

    마르크스는 변혁의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했나?

    노동자

  • 10

    레닌(노동운동가), 볼셰비키 혁명, 소련 탄생, 동유럽, 중국, 쿠바, 베트남 ㅇㅇ

    공산혁명 폭력 수반 학살

  • 11

    근대시민법 원리에서 어떤 것들이 수정되었나?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형식적 자유와 평등 -> 실질적 자유와 평등

  • 12

    근대시민법 원리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어떤 것이 수정되었는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설정, 해고의 제한 등

  • 13

    근대시민법 원리의 과실책임 원칙의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는가?

    무과실책임원칙 확립(산업재해)

  • 14

    근대시민법 원리에서 자유와 평등이 형식적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하였는가?

    노동조합 설립 및 근로3권(노동3권) 보호

  • 15

    이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ㅇㅇ VS ㅇㅇ ㅇㅇ VS ㅇㅇ 으로 나뉜다.

    전체적 지지(이념의 우상화), 불완전함의 인정 전체적 반대(폐쇄적, 매도적), 열린 존중적 자세

  • 16

    이념운동과 노동운동은 ㅇㅇ을 실천하여 ㅇㅇ를 가져오는 행동이다.

    이념, 변화

  • 17

    양대이념은? ㅇㅇ VS ㅇㅇ

    자유민주, 인민(민중)민주(계급투쟁주의)

  • 18

    노동운동의 양대 노선은?

    조합실리주의, 계급투쟁주의

  • 19

    노동운동의 조합실리주의의 특징은?

    체제 내의 개선, 경제적 이익 추구

  • 20

    계급투쟁주의의 특징은?

    체제 변혁 추구, 이념 실현 추구

  • 21

    전평의 다른 이름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 22

    전평의 특징은?

    최대 세력, 남조선노동당 지지

  • 23

    대한노총의 다른 이름은?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