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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6장 직장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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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31 • 10/1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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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장 내 징계의 대상. 단, 가해자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직접적인 신체접촉 여부 등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강제추행 등)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성희롱

  • 2

    성적언동의 유형에서 그 밖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언동 일체가 속하는 것은?

    기타 행위

  • 3

    성적언동의 유형에서 음란한 농담, 외모 평가, 성적 정보 유포 등에 속하는 것은?

    언어적

  • 4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련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 )

    누설 금지

  • 5

    묵시적인 영향력의 크기에서 오는 힘의 불균형. 수적 우위, 학연 등 외형의 차이를 뜻하는 것은?

    관계

  • 6

    실적부진에 대한 실적개선 주의, 개선 촉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 O / X )

    X

  • 7

    직장 내 괴롭힘에서 행위의 유형 중 집단에 속하는 것은?

    따돌림, 소문

  • 8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이를 위반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9

    직장 내 괴롭힘에서 행위의 유형 중 언어에 속하는 것은?

    폭언, 모욕, 비하

  • 10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지체없이 사실조사 및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 A ). ( B )의 변경, ( C ) 명령 등, 단, ( D )의 의사에 반하면 안됨

    A: 보호조치 B: 근무장소 C: 유급휴가 D: 피해근로자

  • 11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2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 A )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 B ), ( C )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 D )시키는 행위를 말함(( E ))

    A: 우위 B: 신체적 C: 정신적 D: 악화 E: 근로기준법

  • 13

    성적언동의 유형에서 직접적 신체 접촉, 행위 강요 등에 속하는 것은?

    육체적

  • 14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느낄 정도로 신체 접촉하는 행위. 형법상 처벌 대상인 것은?

    강제추행

  • 15

    성폭행은 ( A ), ( B )으로 ( C )하는 행위로 형법 ( D )

    A: 폭행 B: 협박 C: 강간 D: 처벌 대상

  • 16

    지휘명령 체계에서 규정된 권한이나 자격의 고하를 뜻하는 것은?

    지위

  • 17

    남녀고용평등법상 성별 차별금지 원칙에서는 ㅇㅇ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 등에 있어 ㅇㅇ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합리, 차별

  • 18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 의무는 - 직장 내 ( A ) 실시 (의무사항 ( B ) 이상. 사용자도 함께 교육 받아야 한다.) - 성희롱 발생시(신고-사업주) 즉시 사실조사 및 적절한 조치(( A ), ( B ) 명령 – ( C ) 의사에 반할 수 없음) -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 A ) (이상 위반시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근로자에게 ( A ) 금지(위반시 ( B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C ) 이하의 벌금)

    - A: 성희롱 예방교육, B: 1년 1회 - A: 근무장소 변경, B: 유급휴가, C: 피해근로자 - A: 누설하는 것 금지 - A: 불리한 처우, B: 3, C: 3천만원

  • 19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팀장의 지속적 보완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 O / X )

    O

  • 20

    강제추행은 ( A )에 반하여, ( B ) 또는 ( C )으로, 상대방에게 ( D ), ( E )을 느낄 정도로 ( F )하는 행위. 형법상 ( G )

    A: 의사 B: 폭행 C: 협박 D: 성적 수치심 E: 혐오감 F: 신체 접촉 G: 처벌 대상

  • 21

    직장 내 괴롭힘에서 행위의 유형 중 신체에 속하는 것은?

    폭행, 위협

  • 22

    남녀고용평등법상 성별 차별금지 원칙의 임금부분에서 - ㅇㅇ가치노동 ㅇㅇ임금 - ( A )의 노동이 ( B )하거나 본질적으로 ( B )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 C ). ( D )는 본질적 차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동일 A: 남녀, B: 동일, C: 임금 차별 금지, D: 육체적 강도

  • 23

    직장 내 괴롭힘에서 행위의 유형 중 업무에 속하는 것은?

    무시, 전가, 배제, 태움, 감시, 회식

  • 24

    불법행위 사용자의 책임은 사업주에게도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 O / X )

    O

  • 25

    직장 내 괴롭힘에서 행위의 유형 중 업무 외에 속하는 것은?

    심부름, 간섭

  • 26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 A )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 직장 내 ( B ). 단, 가해자의 ( C )이 인정되고 직접적인 ( D ) 등 정도에 따라 ( A )(강제추행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A: 형사처벌 B: 징계의 대상 C: 고의성 D: 신체접촉

  • 27

    폭행, 협박으로 강간하는 행위로 형법 처벌 대상인 것은?

    성폭행

  • 28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의 ( A )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 B ) 또는 ( C )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 D )을 이유로 ( E )을 주는 것을 말함(남녀고용평등법)

    A: 지위 B: 성적 굴욕감 C: 혐오감 D: 불응 E: 고용상 불이익

  • 29

    성적언동의 유형에서 성적 사진, 그림, 문서 등을 보여주는 행위, 신체 노출 행위 등에 속하는 것은?

    시각적

  • 30

    성희롱,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다소 불충분해도 ( )로 인정된 사례 다수

    간접(정황) 증거

  • 31

    행위자가 성의롱 하려는( A )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성희롱의 성립과 관련이 ( B )는 것이 판례의 입장

    A: 의도(고의성) B: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