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6장 직장내 성희롱

3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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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상 성별 차별금지 원칙에서는 ㅇㅇ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 등에 있어 ㅇㅇ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합리, 차별

남녀고용평등법상 성별 차별금지 원칙의 임금부분에서 - ㅇㅇ가치노동 ㅇㅇ임금 - ( A )의 노동이 ( B )하거나 본질적으로 ( B )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 C ). ( D )는 본질적 차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동일 A: 남녀, B: 동일, C: 임금 차별 금지, D: 육체적 강도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의 ( A )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 B ) 또는 ( C )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 D )을 이유로 ( E )을 주는 것을 말함(남녀고용평등법)

A: 지위 B: 성적 굴욕감 C: 혐오감 D: 불응 E: 고용상 불이익

성적언동의 유형에서 직접적 신체 접촉, 행위 강요 등에 속하는 것은?

육체적

성적언동의 유형에서 음란한 농담, 외모 평가, 성적 정보 유포 등에 속하는 것은?

언어적

성적언동의 유형에서 성적 사진, 그림, 문서 등을 보여주는 행위, 신체 노출 행위 등에 속하는 것은?

시각적

성적언동의 유형에서 그 밖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언동 일체가 속하는 것은?

기타 행위

불법행위 사용자의 책임은 사업주에게도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 O / X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 의무는 - 직장 내 ( A ) 실시 (의무사항 ( B ) 이상. 사용자도 함께 교육 받아야 한다.) - 성희롱 발생시(신고-사업주) 즉시 사실조사 및 적절한 조치(( A ), ( B ) 명령 – ( C ) 의사에 반할 수 없음) -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 A ) (이상 위반시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근로자에게 ( A ) 금지(위반시 ( B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C ) 이하의 벌금)

- A: 성희롱 예방교육, B: 1년 1회 - A: 근무장소 변경, B: 유급휴가, C: 피해근로자 - A: 누설하는 것 금지 - A: 불리한 처우, B: 3, C: 3천만원

행위자가 성의롱 하려는( A )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성희롱의 성립과 관련이 ( B )는 것이 판례의 입장

A: 의도(고의성) B: 없다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 A )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 직장 내 ( B ). 단, 가해자의 ( C )이 인정되고 직접적인 ( D ) 등 정도에 따라 ( A )(강제추행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A: 형사처벌 B: 징계의 대상 C: 고의성 D: 신체접촉

강제추행은 ( A )에 반하여, ( B ) 또는 ( C )으로, 상대방에게 ( D ), ( E )을 느낄 정도로 ( F )하는 행위. 형법상 ( G )

A: 의사 B: 폭행 C: 협박 D: 성적 수치심 E: 혐오감 F: 신체 접촉 G: 처벌 대상

성폭행은 ( A ), ( B )으로 ( C )하는 행위로 형법 ( D )

A: 폭행 B: 협박 C: 강간 D: 처벌 대상

성희롱,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다소 불충분해도 ( )로 인정된 사례 다수

간접(정황) 증거

직장 내 징계의 대상. 단, 가해자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직접적인 신체접촉 여부 등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강제추행 등)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성희롱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느낄 정도로 신체 접촉하는 행위. 형법상 처벌 대상인 것은?

강제추행

폭행, 협박으로 강간하는 행위로 형법 처벌 대상인 것은?

성폭행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 A )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 B ), ( C )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 D )시키는 행위를 말함(( E ))

A: 우위 B: 신체적 C: 정신적 D: 악화 E: 근로기준법

지휘명령 체계에서 규정된 권한이나 자격의 고하를 뜻하는 것은?

지위

묵시적인 영향력의 크기에서 오는 힘의 불균형. 수적 우위, 학연 등 외형의 차이를 뜻하는 것은?

관계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에서 행위의 유형 중 신체에 속하는 것은?

폭행, 위협

직장 내 괴롭힘에서 행위의 유형 중 언어에 속하는 것은?

폭언, 모욕, 비하

직장 내 괴롭힘에서 행위의 유형 중 업무에 속하는 것은?

무시, 전가, 배제, 태움, 감시, 회식

직장 내 괴롭힘에서 행위의 유형 중 업무 외에 속하는 것은?

심부름, 간섭

직장 내 괴롭힘에서 행위의 유형 중 집단에 속하는 것은?

따돌림, 소문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팀장의 지속적 보완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 O / X )

실적부진에 대한 실적개선 주의, 개선 촉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 O / X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지체없이 사실조사 및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 A ). ( B )의 변경, ( C ) 명령 등, 단, ( D )의 의사에 반하면 안됨

A: 보호조치 B: 근무장소 C: 유급휴가 D: 피해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련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 )

누설 금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이를 위반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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