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3장 근로계약

4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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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법적 효력의 발생 요건은?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계약내용의 목적과 내용은?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

( A ) 기타 사회질서에 ( B )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계약의 무효 사유>

A: 선량한 풍속, B: 위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 )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 )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계약의 무효 사유>

진의 아님

( A )의 원인으로 인하여 ( B )하거나 ( C )한 때에는 그 ( D )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 A )원인이 ( E )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의 무효 사유>

A: 불법, B: 재산을 급여, C: 노무를 제공, D: 이익의 반환, E: 수익자

이 사진을 보며 생각해보세요

없다고 생각.

아래 문제를 푸시오

받지 못한다. 윤락 업소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의 원인이 B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니 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B를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없고 돈을 돌려 받을 수도 없다.

근로자가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 사용자에게 도달시 법적 효력 발생, 철회 불가한 것은?

해약고지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에 효력 발생, 철회 가능한 것은?

합의해지

취업 최저 연령은?

13세

취업 최저연량 미만시 모든 ( A ) 및 ( B ) 불가

A: 근로, B: 채용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 A ), ( B )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A: 도덕, B: 보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통상 1주 단위로 표시, 주휴일: 통상 일요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

근로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하는 근로 조건 외의 근로 조건은 통상 ( )에서 정한다.

취업 규칙

근로 계약서는 반드시 ( )으로 교부

서면(전자문서 포함)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 )년 초과할 수 없다.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A )과 ( B )가 적용이 안된다.

A: 유급휴일, B: 연차유급휴가

권리능력을 가진 주체로서 법률적으로 불완전하다고 간주되므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 A )을 가진 주체로서 법률적으로 ( B )하다고 간주되므로, 미성년자 단독으로 ( C )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된다.

A: 권리능력, B: 불완전, C: 유효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 A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B )) 단,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

A: 법정대리인, B: 민법 제 5조

미성년자의 근로조건 - 법정 근로시간: 1 - 법정 연장근로시간: 2 -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 3

1: 1주 35시간 2: 1주 5시간, 단 당사자 합의 필요 3: 원칙적 불가, 단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

성인의 근로조건 - 법정 근로시간: 1 - 법정 연장근로시간: 2

1: 1주 40시간 2: 1주 12시간. 단, 당사자 합의 필요

야간 근로 시간은?

22:00 ~ 6:00

근로기준법은 상시 ( A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B ) 단, 상시 ( A )을 ( C )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 D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 5인 이상, B: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C: 동거하는 친족, D: 가사사용인

단, 상시 5명 이상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는 적용하지 않음 -> ( A )이고 ( B )가 중시되는 이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준수여부를 국가가 감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

A: 사적, B: 인정적인 관계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1. 반환하여야 한다., 2. 물어야 한다., 3.

계약은 ( A )능력과 ( B )능력을 가진 당사자들의 합의로 성립된다.

A: 의사, B: 행동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1. 의사, 행위 2. 13 3. 강제근로 4. 신의성실 5. 합의 6. 소정, 15 7. 재정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민법 제 103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

민법 제107조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

민법 제 746조

13세 이상 15세 미만자 고용 위반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산부와 18세 미만자 고용 위반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을 위반시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

민법 제 5조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 위반시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다. ( O / X )

미성년자 근로조건 위반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함'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기준만 적용함'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A )과 ( B )가 적용이 안된다.

A: 유급휴일, B: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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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계약의 법적 효력의 발생 요건은?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계약내용의 목적과 내용은?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

( A ) 기타 사회질서에 ( B )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계약의 무효 사유>

A: 선량한 풍속, B: 위반

진의 아님

A: 불법, B: 재산을 급여, C: 노무를 제공, D: 이익의 반환, E: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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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생각.

아래 문제를 푸시오

근로자가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 사용자에게 도달시 법적 효력 발생, 철회 불가한 것은?

해약고지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에 효력 발생, 철회 가능한 것은?

합의해지

취업 최저 연령은?

13세

취업 최저연량 미만시 모든 ( A ) 및 ( B ) 불가

A: 근로, B: 채용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 A ), ( B )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A: 도덕, B: 보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통상 1주 단위로 표시, 주휴일: 통상 일요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

근로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하는 근로 조건 외의 근로 조건은 통상 ( )에서 정한다.

취업 규칙

근로 계약서는 반드시 ( )으로 교부

서면(전자문서 포함)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 )년 초과할 수 없다.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A )과 ( B )가 적용이 안된다.

A: 유급휴일, B: 연차유급휴가

권리능력을 가진 주체로서 법률적으로 불완전하다고 간주되므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 A )을 가진 주체로서 법률적으로 ( B )하다고 간주되므로, 미성년자 단독으로 ( C )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된다.

A: 권리능력, B: 불완전, C: 유효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 A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B )) 단,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

A: 법정대리인, B: 민법 제 5조

미성년자의 근로조건 - 법정 근로시간: 1 - 법정 연장근로시간: 2 -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 3

1: 1주 35시간 2: 1주 5시간, 단 당사자 합의 필요 3: 원칙적 불가, 단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

성인의 근로조건 - 법정 근로시간: 1 - 법정 연장근로시간: 2

1: 1주 40시간 2: 1주 12시간. 단, 당사자 합의 필요

야간 근로 시간은?

22:00 ~ 6:00

근로기준법은 상시 ( A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B ) 단, 상시 ( A )을 ( C )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 D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 5인 이상, B: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C: 동거하는 친족, D: 가사사용인

A: 사적, B: 인정적인 관계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1. 반환하여야 한다., 2. 물어야 한다., 3.

계약은 ( A )능력과 ( B )능력을 가진 당사자들의 합의로 성립된다.

A: 의사, B: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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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 행위 2. 13 3. 강제근로 4. 신의성실 5. 합의 6. 소정, 15 7. 재정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민법 제 103조

민법 제107조

민법 제 746조

13세 이상 15세 미만자 고용 위반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산부와 18세 미만자 고용 위반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을 위반시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

민법 제 5조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 위반시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다. ( O / X )

미성년자 근로조건 위반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함'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기준만 적용함'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A )과 ( B )가 적용이 안된다.

A: 유급휴일, B: 연차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