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무형자산

32問 • 2年前

sieun si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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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 야 할 수 없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을 수는 있으 나, 장부금액보다 더 클 수는 없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지만,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은 상각하고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한다.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 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일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취득자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 가에 포함한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교환거래(사업결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로 취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 관계는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단 사업 결합으로 취득시는 예외로 공정가치로 인신한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 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나,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는 그러한 권리가 이전 가능하거나 또는 기업에서 분리가능한 경우 무형자산 정의의 식별가능성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 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평가하여야 한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최종선택, 응용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 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 능성이 높다는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 는 원가는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은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를 전체 사업과 구별할 수 없더라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실제 총지급액이 된다.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최종 선택하는 활동은 개발활동의 예로서 해당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 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징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 하지 않는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 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0) 으로 본다.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에 대해 식별가능하고 해당 원가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 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라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사업결합 과정에서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 의를 충족한다면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 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 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은 그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하며,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 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 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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