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말문제

146問 • 2年前

sieun si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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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 야 할 수 없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을 수는 있으 나, 장부금액보다 더 클 수는 없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지만,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은 상각하고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한다.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 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일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취득자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 가에 포함한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교환거래(사업결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로 취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 관계는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단 사업 결합으로 취득시는 예외로 공정가치로 인신한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 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나,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는 그러한 권리가 이전 가능하거나 또는 기업에서 분리가능한 경우 무형자산 정의의 식별가능성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 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평가하여야 한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최종선택, 응용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 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 능성이 높다는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 는 원가는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은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를 전체 사업과 구별할 수 없더라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실제 총지급액이 된다.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최종 선택하는 활동은 개발활동의 예로서 해당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 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징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 하지 않는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 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0) 으로 본다.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에 대해 식별가능하고 해당 원가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 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라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사업결합 과정에서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 의를 충족한다면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 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 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은 그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하며,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 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 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무형자산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고객목록, 모기지관리용역 부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이나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충성 도도, 시장점유율과 판매권 등이 있다.

재평가한 무형자산과 같은 분류 내의 무형자산을 그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어서 재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 로 표시한다.

판매비, 관리비 및 기타 일반경비 지출은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 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경우에도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구와 개발활동으로 인하여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 만들어지는 경우 당해 자산 의 물리적 요소는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한편, 관련 된 하드웨어의 일부가 아닌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은 내부적으 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초기 영업손실은 내부적으로 창출 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에는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 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포함되며, 이러한 원가에는 그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가 포함된다.

정부보조로 무형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무형자산의 최초원 가는 명목상 금액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만 한다.

무형자산 원가의 인식은 그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 에 이르면 중지한다. 그러므로 무형자산을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는 자산의 장 부금액에 포함한다.

법률에 따라 항공사의 항공기를 3년에 한 번씩 정밀하게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충부

법적규제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토지를 오염시켰지만, 이에 대한 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한 경우 충부

보고기간 말 전에 사업부를 폐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고, 고객들에게 다른 제품 공급처를 찾아야 한다고 알리는 서한을 보냈으며, 사업 부의 종업원들에게는 감원을 통보한 경우 충부

기업이 토지를 오염시킨 후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다는 방침을 공표하고 준수하는 경우 충부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 매연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당해 연도말까지 매연여과장 치를 설치하지 않아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 충부

㈜민국은 ㈜나라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환경정화에 대하여 연대하여 의무를 부 담한다. 이에 ㈜민국은 ㈜나라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1,000,000을 우발부채로 으로 처리하였다.

㈜한국은 토지의 환경정화와 관련하여 3년후 지급하게 될 미래현금흐름을 ₩1,000,000 으로 추정하고, 동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고려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현재가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였다.

㈜대한은 토지의 환경정화 원가를 ₩2,000,000으로 추정하고, 법인세율 20%를 고려한 ₩1,600,000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였다.

㈜강원은 예상되는 토지의 환경정화원가 ₩2,000,000을 위하여 ㈜동해보험에 보험을 가 입하였다. 동 보험약정에 의해 ㈜동해보험은 ㈜강원이 환경정화를 실시하면 ₩1,000,000 을 보전해주기로 하여 ㈜강원은 토지의 환경정화와 관련된 충당부채로 ₩1,000,000을 인 식하였다.

㈜경기는 토지환경정화와 유전복구를 위해 각각 충당부채를 인식하였으나 토지환경정 화에 대한 지출은 ₩500,000이 과소 발생하였고, 유전복구에 대한 지출은 ₩500,000이 과다 발생하였다. 이에 ㈜경기는 토지환경정화와 관련된 충당부채를 유전복구지출에 사용하였다.

항공업을 영위하는 ㈜대한은 3년에 한 번씩 항공기에 대해 정기점검을 수행한다. 20X1년 말 현재 ㈜대한은 동 항공기를 1년 동안 사용하였으며, 20X1년 말 기준으로 측정한 2년 후 정기점검 비용 ₩10,000을 20X1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였다.

㈜민국은 새로운 법률에 따라 20X1년 6월까지 매연 여과장치를 공장에 설치해야 하 며 미설치 시 벌과금이 부과된다. ㈜민국은 20X1년 말까지 매연여과장치를 설치하지 화 않아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며, 벌과금은 ₩20,000으로 예상된다. ㈜민국은 20X1년에 동 벌과금을 우발부채로 주석공 시하였다.

㈜민국이 판매한 제품의 폭발로 소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당 소비 자는 ㈜민국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X1년 말까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민국의 담당 변호사는 20X1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까지 기업에 책임이 있다 고 밝혀질 가능성이 높으나, ㈜민국이 부담할 배상금액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어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가 어렵다고 조언하였다. ㈜민국은 동 소송사건을 20X1년 에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였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은 20X1년 12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1년간 확신유 형의 제품보증을 하였다. 제조상 결함이 명백할 경우 ㈜대한은 제품보증계약에 따라 수선이나 교체를 해준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품보증에 따라 일부가 청구될 가능성이 청구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X1년 말 현재 ₩5,000 의 보증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대한은 동 제품보증을 20X1년에 우발 부채로 주석공시하였다.

㈜대한은 20X1년 말 보유 중인 토지가 정부에 의해 강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 단하였다. 20X1년 말 현재 보유 중인 토지의 장부금액은 ₩10,000이며 수용금액은 ₩14,000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은 ₩4,000을 20X1년에 우발자산으로 인식하였다.

석유산업에 속한 ㈜대한은 오염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국가의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다. ㈜대한은 20X1년부터 토지 를 오염시켰으나, 이러한 사업이 운영되는 어떤 국가에서도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 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20X1년 말까지 제정되지 않았다. 20X2년 말 현재 ㈜대한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이미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연말 후에 곧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20X1년 초 새로운 법률에 따라 ㈜대한은 20X1년 말까지 매연여과장치를 공장에 설치해야 하고, 법률을 위반할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한 은 20X2년 말까지 매연여과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20X2년 말 관계 당국으로부터 벌과금 납부서(납부기한 : 20X3년 2월 말)를 통지받았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20X1년 12월 12일 해외사업부를 폐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이사회 동의를 받았다. 20X1년 말이 되기 전에 이러한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들 에게 그 결정을 알리지 않았고 실행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착수하지 않았다. 20X2년 말이 되어서야 해당 사업부의 종업원들에게 감원을 통보하였다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 이어야 한다. 따라서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의 경우에 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그 목적이 아닌 지출에 사용하면 서로 다른 두 사건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으므로 본래의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에만 그 충당부채를 사용한다.

의무발생사건이 되려면 해당 사건으로 생긴 의무의 이행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 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거나 기업이 해당 의 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도록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재무제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의 현재 및 미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미래 영업에서 생길 원가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우발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공시하지 않는다.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 는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적용될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후 이율이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 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도 충당부채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당해 유형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관련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 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동 기간에 발생 한 그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 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 상당액과 실제 총지 급액과의 차액은 자본화하지 않아도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어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효과를 소급적용하여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의무의 발생시점에 비용 으로 인식한다.

비화폐성 자산 간의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을 결여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제공 한 자산과 취득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 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 는다.

유형자산의 보유기간 중 잔존가치의 추정치가 변경되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누계액에서 환입하여 당 기이익에 반영한다.

유형자산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한다.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 하여 인식한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 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며, 대체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가를 분리 하여 인식한 경우에 해당 부분의 장부금액을 제거한다.

정기적인 종합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며, 종합검사와 관련된 원가를 분리하여 인식한 경 우 직전에 이루어진 종합검사에서의 원가와 관련되어 남아 있는 장부금액을 제거한다.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는 대부분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되는 시점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중요한 예비부품과 대기성 장비로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해당 유형자산 의 원가로 인식한다.

비화폐성 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 된 경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

유형자산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모든 유형자 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재평가는 매 보고기간 말에 실시하고 공정가치와 장부금 액의 차액은 기타포괄이익이나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거래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제공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 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다른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해당자산 원가의 일부가 된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유형자산이 가동되지 않거나 유휴상태가 되면 감가상각을 중단해야 한다.

매 회계연도말 재검토 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 의적인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 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에는 유형자산의 분류 내에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중 요하게 차이나는 항목만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중요하게 차이나지 않는 항목은 장 부금액으로 측정한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 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하되,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 가감소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되,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 로 인식한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 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며, 유의 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다.

100

유형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미래 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잘 반영하는 방법이므로 적절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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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을 수는 있으 나, 장부금액보다 더 클 수는 없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 가에 포함한다.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단 사업 결합으로 취득시는 예외로 공정가치로 인신한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최종선택, 응용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 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 는 원가는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은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를 전체 사업과 구별할 수 없더라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실제 총지급액이 된다.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징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 하지 않는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 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0) 으로 본다.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 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법률에 따라 항공사의 항공기를 3년에 한 번씩 정밀하게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충부

법적규제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토지를 오염시켰지만, 이에 대한 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한 경우 충부

기업이 토지를 오염시킨 후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다는 방침을 공표하고 준수하는 경우 충부

㈜대한은 토지의 환경정화 원가를 ₩2,000,000으로 추정하고, 법인세율 20%를 고려한 ₩1,600,000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였다.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우발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공시하지 않는다.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 는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적용될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후 이율이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 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도 충당부채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 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의무의 발생시점에 비용 으로 인식한다.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 는다.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 하여 인식한다.

비화폐성 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 된 경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

유형자산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모든 유형자 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재평가는 매 보고기간 말에 실시하고 공정가치와 장부금 액의 차액은 기타포괄이익이나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다른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해당자산 원가의 일부가 된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유형자산이 가동되지 않거나 유휴상태가 되면 감가상각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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