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법

2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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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은 강제징수비, 가산세, 국세의 순위로 징수하며, 국세에 대하여 교육세, 농어촌특 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나,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 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 소유 자의 동의 없이 국세체납액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 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와 체납액은 임차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중 체납액, 세 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에 한한다.

체납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은 납세자가 허가 · 인가 · 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 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 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법령으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강제징수비 등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강 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

체납한 국세의 세목을 따지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 장은 주무관청에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후 그 압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압류에 의하여 징수 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로서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 여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증명서의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그 법정납부기한부터 30일간으로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도 납세자 또는 그 동 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 소를 요구할 수 없다.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장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 치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감치사유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허가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감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 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감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개월의 범위 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에 처할 수 있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집행기준으로 정한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 는 검사의 재량으로 감치집행을 종료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감치집행시 세무공무원은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의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체납자는 감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1

sieun sia park · 1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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