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5 (공공주택 특별법)

31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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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1 1. 공공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재정•기금 지원받아 건설•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임대주택 2. 공공임대주택 - (?)구임대주택 : 최저소득계층, ?년 이상 or 영구 - (?)민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 ?년 이상 - (?)복주택 : 젊은층, ?년 이상 - (?)통합공공임대주택 : 사회취약계층 등, ?년 이상 - (?)기전세주택 : ?년 이상 - 분양전환 공공임대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 영국행통장, 50, 30, 30, 30, 20

용어정의2 3. 공공분양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4, ?형 분양주택 - 공공분양주택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또는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 범위에서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 (전매제한 10년) 5. ?형 분양주택 - 공공분양주택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 (거주의무 5년)

지분적립, 10, 25, 이익공유

용어정의3 - 공공주택지구 : 공공주택이 ?% 이상 •공공임대주택 : 지구 전체 호수의 ?% 이상 •공공분양주택 : 지구 전체 호수의 ?% 이하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공공임대주택 : 전체 호수의 ?% 이상 •공공분양주택 : 전체 호수의 ?% 이상 •지분적립 또는 이익공유형 : ?% 이상

50, 35, 30, 10, 60, 10

용어정의4 -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건설•매입•관리사업 및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은 미해당 - ?전환 :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 - 공공준주택 : ?를 목적으로 공급 •**m2 이하 기다노 (공동취사) •?m2 이하 오피스텔 (독립취사, 민간은 120 이하)

임대, 분양, 임대, 85

용어정의5 - 재원•세제지원 등 •공공주택 건설•매입•임차 자금을 ?예산에 반영 •주거지원 필요계층을 위한 국세•지방세 ? •주택도시기금 ? - 공공주택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국지토지, 공공기관 및 ?% 초과 출자한 법인 - 다른 법에서 ?되는 규정은 그에 따른다 - 이 법 정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세출, 감면, 배정, 50, 완화

공공주택지구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이내 심의 완료 -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변경 또는 해제 제안 •관통, 가치 감소, 추진 곤란 등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하는 경우

60, 감소

특별관리지역 지정 - 주택지구 해제 시 330만m2 이상으로서 ? 우려 지역에 ?년 범위에서 지정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관리•개발지원을 위해 특별관리지역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난개발, 10, 지원센터

중소규모 주택지구 - ?지역 10만m2 이하, 심의 생략 가능 - **지역 외 ?만m2 이하 주택지구는 지구계획을 동시 승인 가능

주거, 100,

주택지구 지정 사전협의 - 협의기간은 ?일 이내 - 환경•재해 영향평가는 ?일 이내 협의 - 10km2 이상인 경우 ? 심의를 거쳐 주택지구 여부 결정

20, 30, 국무회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 지구 지정 제안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우선 지정 - 지구 지정 ?년 내 지구계획 승인 미신청 시, 지구계획 승인 후 ?년 내 미착수 또는 완공 가능성 없다 판단 시 다른 사업자 지정

1, 2

지구계획 / 준공공사 / 공급 - 국토부장관은 지구계획 승인 시 공공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국민주택 건설용지는 조성원가 ?로 공급할 수 있다 - 사업자는 국토부장관 승인 받아 선수금 또는 토지상환?을 발행할 수 있다

통합, 이하, 채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특례 -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다 -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지구 개발을 위해 공장 이전 필요 시, 지구 내외에 ?지역 지정할 수 있다 - 지구 내 토지 ?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정 당시 기준가격으로)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기간 내 *표준공시가 변동률보다 ?% 이상인 경우 주민의견청취일 공고일에 가까운 시점 공시가로 한다 - 지구 내 국공유지는 용도 외 매매 불가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 양도할 수 ?다

있, 공업, 수용, 30, 있

공공주택지구 특례 - 영구•국민•행복주택이 50% 이상 포함한 사업은 판매•업무•숙박 시설 등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고, - 학교용지를 개발•확보하지 않을 수 ?다

있, 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지방공사 및 자회사는 시도지사에게, 그외는 국토부장관에게 제안 - 저정 후 ?년 경과하고,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 이상 해제 요청하는 경우 해제를 제안 - 공고한 경우 복합사업 ?로 본다 *지분 쪼개기 차단 - 공고 1년 내 소유자 ? 이상, 토지면적 ? 이상 확보 못하거나, 공고 6개월 이후로 토지소유자 ? 초과 예정지구 해제 요청하는 경우 반려하여야 한다.

3, 1/2, 예정지구, 2/3, 1/2, 1/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지원 - 지구 지정 시 토지? 사업인정으로 본다 - 토지 양도자에게 현물보상 할 수 ?다. 전매할 수 ?다 - 세입자에게 ?개월분 주거이전비 보상

수용, 있, 없, 4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 임차인 동의 시 우선매수권리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 사업자는 보증 제공 없이 우선매수신고 할 수 ?다

양도, 있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등 매입 - 단다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1•2종근생, 노유자•수련•업무•숙박시설 등 - 전용 30m2 미만인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 ?대 적용

0.3

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중인 주택 매입 - 제안자는 대지 ?을 확보해야 한다

소유권

기존주택 임차 - 전용 ?m2 이하 이어야 *5명 이상, 다자녀가구는 제외

공공주택의 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계층과 ?에게 공공주택을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주거지원필요, 다자녀가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 최초임대료(보중금, 월임대료)는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전용 85m2 초과,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금 분할 납부), 장기전세주택에는 미적용 -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은 주변 평균 ?% 이내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감정가의 ?% 이내 - 임대보증금은 건설비에서.기금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다 - 1년 ?% 이내 증액 - 임대보증금 증액.시 1년 ?회 분납 가능 - 소득수준, 임대주택 규모 등 고려 임대조건을 차등으로 정할 수 ?다

표준, 80, 50, 없, 5, 3, 있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 계약체결 ?개월 내 시군구에 신고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주택이 분양전환 예정이면 계약기간을 ?년 이내로 가능

3, 2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거절 - 자산과 소득 초과 - 임차권 양도, 전대 - ?개월 내 미입주 - 임대료 ?개월 연속하여 연체 -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개월 이상 연체 (연속X) - 분양전환 기간 내 신청 X - 다른 주택 소유하게 된 경우 (📌전용 85 초과 제외) •상속 등은 ?개월 내 처분 •결혼 등은 ?일 내 전출 •남은 주택 선착순 입주한 경우

3, 3, 3, 6, 14

📌공공임대주택 양도•전대 제한 - 위반 시 ?년간 입주 제한 - 의무기간 10년 이하인 경우 다음 해당 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임차권 양도•전대 허용 •생업•치료 등으로 거주지 이전, 다른 시군구 + ?km 이상 •상속, 혼인, 국외 1년 이상 - 세종시로 공공기관 이전 전까지 종사자의 임대주택 전대 허용, 이전 후 전대차 종료 3개월 내 입주 (전대차 2년 이내) - 임차인 혼인•이혼으로 배우자 등을 임차인으로 변경 시 전대허용

4, 40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 선정부터 ?년간 전매 제한 - 제한기간 지난 후 지분 전부 취득 전이면, 사업자 동의 받아 지분 전부를 매매해야 - 전매 시 가격 상승분은 사업자와 지분 비율로 나눠야 - 소유권 공유하는 동안 공유물 분할 청구 할 수 ?다 - 의무거주기간 ?년 - 거주의무기간 이내 이전 시 사업자에게 매입 신청 •시세 반영 X, 납부금+이자만 •전매기한 내 매매도 동일 적용

10, 없, 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 공급가격 •복합지구 현물보상 공급 : 분양가의 50~80% 이하 •주거재생혁신지구 현물보상 공급 : 위와 동 •그 외 분양가의 80% 이하 - 거주의무기간 ?년 - 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 신청

가정어린이집 운영 특례 - 주택 일부 ?년 이내 임대 - 거주 의무 ?다

6, 없

📌공공임대주택 매각제한 - 📍영구임대주택: ?년 - 국민임대주택: ?년 - 행복주택: ?년 - 통합공공임대주택: ?년 - 📍장기전세주택: ?년 - 계약기간을 6년 이상 10년 미만: ?년 - 계약기간을 10년 이상: ?년 - 상기 규정 미해당 시: ?년 - 매각제한 예외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 •사업자 경제적 사정으로 국장 허가 후 임차인 분양 •임대의무기간 1/2 경과 후 임차인과 협의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

50, 30, 30, 30, 20, 6, 10, 5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 … 무주택 임차인 - 📌전용 85 ? 주택에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무주택 X) - … 해당 임차인이 국가기관 또는 법인 - 통보 ?개월 이내 계약해야 *의무기간 10년은 ?개월 - 시군구가 법인 2곳에 감정평가 의뢰 *임차인 과반수 이상 이의 시 1회 재평가 - 신청 미달 시 분양전환가격 ?로 3자 매각 가능

초과, 6, 12, 이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 ? 적립대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자는 사용검사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제출

특별수선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1. 대상 - (?)세대 이상 공동주택 - (?)강기 설치 공동주택 - (?)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2. 시기, 요율 -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날달매달 적립 - 20년 이상은 만분의 ?, 그외 만분의 ? 혼합주택단지 안은 관리규약으로 3. 관리•사용 - 사업자 단독 명의 (민간은 시군구와 공동) - 사용 시 시군구와 협의

300승중, 4, 1

민법1

ユーザ名非公開 · 98問 · 1年前

민법1